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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의 화염검 47]
역풍의 쓰나미?
공수처의 불법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초보적인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공수처의 급소를 찌른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검사들 모두 탄핵하고 구속수사 해야 한다.
결론에 이르면 민주당 주도로 급조된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다.
이런 공수처의 허접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공소제기 한 검찰은 또 뭔가?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을 구속수사 하고 관련 검사들 모두 탄핵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작전에 동원된 3천여명 경찰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동조했으니 전원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석방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속 기소 한 만큼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 기소 한 관련자 모두를 내란죄로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이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한 수사기관들.
또 여기에 동조한 경찰, 서부지법 판사, 헌재 일부 재판관, 민주당을 비롯 한 야당.
모두를 국가 반란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윤 대통령 개인은 물로 우리사회 끼친 패악과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불법과 위법으로 시작된 대통령 사기탄핵의 내란공작은 그 어떤 이유로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대로 사법정의를 보여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박수를 보낸다.
당신은 사법정의로 불의와 불법을 심판한 이 시대 위인 입니다.
이제 탄핵역풍의 거대한 쓰나미가 반국가세력들을 쓸어 갈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도 각하 또는 만장일치 기각이 돼야 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2025. 3. 8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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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사재판 '결정적 공소기각 사유' 떴다!.. 공수처, 공수처법 26조 위반! [오후LIVE] - https://youtube.com/live/fY2RRDNTwp8?si=-j-LMGK1kxtVAJ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