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모색과 휴전회담의 개막, 끝

[이용석]

                                            평화의 모색과 휴전회담의 개막

      제 1 절 평화의 모색과 군사상황

  1. 전쟁의 경과와 평화적 해결 시도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진영과 공산지영 간에 형성된 냉전체제하에서 공산진영의 팽창정책에 따라 북한의 김일성 공산정권이 전한반도를 공산화할 목적으로 1950. 6. 25일 남침을 자행함으로로써 발발 하였다.

 이에 한국이 이 침략을 격퇴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심이 된 자유진영의 유엔군이 참전하고 뒤따라 공산진영의 소련과 중공이 북한을 지원하여 개입함으로써 이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으로부터 동서 양진영의 힘겨루기로 변모해 국제적 성격의 전쟁으로 비화하였다.

 이러한 전쟁은 전쟁발발 직후부터 유엔과 유엔군측의 주도로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힘에 의한 무력통일을 강요하는 공산진영의 전쟁강요 의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결국 남북한은 총력전을 폈고 동서 양진영도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투입하여, 공산군측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그리고 유엔군측은 침략자를 응징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싸웠다.

 이러한 결과로 전선은 북한군이 남침하여 낙동강까지, 유엔군의 반격으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북상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1.4후퇴로 수도 서울이 재함락되어 평택~삼척선으로 후퇴하였다.

 다시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51. 3. 15일 서울이 재수복되고 38도선근처인 캔사스선으로 진출하다 중공군의 춘계 1. 2차 공세('51. 4월과 5월)로 다시 서울 북방 골든선에서-노네임선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경강국도변까지 밀려난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평창 운두령에서의 중공군 포위격멸의 성공을 깃점으로 밀고 올라서 다시 서부전선은 임진강을 연하는 캔사스선에, 중서부전선은 철원 평강 김화를 꼭지점으로 하는 철의 삼각지대를 감싸는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고 중동부전선과 동부 전선은 인제-간성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신캔사스선까지 진출하였다.

 이 기간동안 미국은 최초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도원수와 트루먼 대통령의 전쟁의 수행방법과 목적의 차이로 트러블이 이어지던 가운데 '51. 4. 11일 전격적으로 맥아더 사령관이 해임되고 새로 부임한 리지웨이 사령관은 미 행정부의 의지에 맞는 군사적 방법과 정치적 방범의 두 가지 안을 들고 제한적 재반격 작전으로 38선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이 기회에 북진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른 전쟁의 밀미가 된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멧세지로 미국과 유엔군측 당사자 국가에 설득을 하였으나 그 동안 1. 2차 세계대전의 후휴증과 빗발치는 자국민들의 반전 운동에 완전한 통일이 아닌 전쟁이전 단계로의 정치적 휴전에, 결국 전쟁발발 1년 만에 휴전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공산진영은 인해전술이라는 막무가내식 전투로는 화력과 기동을 앞세운 유엔군을 이길 수 없다는 전선사령부의 판단과 일선 지휘자들의 건의 문이 모택동에 전달되고 너무 많은 희생을 가져온 처참한 전쟁의 회오리에서 일정기간 벗어나 재정비와 병력보충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 최종 목표인 한반도의 공산화를 하기 위하여 회담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2. 전쟁 한돌(51.6)의 군사상황

 '51. 6월, 전쟁 한돌을 맞아 쌍방이 휴전정책을 수립하고 전선이 교착될 무렵, 유엔군은 서부의 한강 하구에서 장단-고랑포-연천-철원-김화-화천-서화를 거쳐 동해안의 간성에 이르는 방어선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 선은 서부전선은 기존의 38선에서 옹진과 연안반도를 포기한 반면 중부와 동부에서늕 38도선 이북으로 20~30km 정도 진출하여 휴전전략상 "38도선 회복과 유리한 방어선의 확보"라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이었다.

 공산군은 이 선 북쪽에 예성강구-토성리-송악산-오리정-평강-등대리-애막동-서화리-사천리-동해안의 고성 남쪽 감호를 잇는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당시에 작전의 주도권은 유엔군이 확보하고 있었고 공산군은 춘계공세에서 결국 패하여 수세적 입장이었다.

 이때 공산진영의 전력은 중공군 5개 병단 19개 군(군단) 55개 사단과 북한군 8개 군단 27개 사단으로 병력을 중공군이 77만여 명, 북한군이 34만여 명으로, 제1선에는 중공군 제19병단 제63, 64, 65군, 47군(배속)이 예성강(토성)-철원(북방)에, 제9병단 제20, 26, 27군이 평강-김화-북한강(등대리)에 배치되었다. 그 동쪽으로 고성까지는 북한군 제2, 3, 5군단이 담당하여 방어선을 편성하여 유엔군과 대치하고, 중공군 제47군에서 1개 사단과 북한군 제1군단에서 1개 사단씩을 차출하여 별도로 개성지역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유엔군의 전력은 국군 1개 군단 10개사단과 미군 3개 군단 7개 사단이 지상군의 주력을 이루어 지상군이 국군이 27만 3천명, 미군이 25만 3천명이었고 그밖의 유엔군이 2만8천명으로 미 제1군단이 한강하구-김화, 미 제9군단이 김화(동측)-북한강, 미 제10군단이 북한강(동측)-소양강, 국군 제1군단이 소양강(동측)-동해안(간성)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의 전투력은 병력은 공산군이 2 : 1로 우세하지만 화력면에서는 반대로 유엔군이 2 : 1로 우세하고, 해군력은 절대적으로 아군이 우세하였다. 공산군은 해군력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중공과 소련은 해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공군력 또한 유엔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초기의 북한군 공군은 대전지구 전투 이후에는 계속된 유엔군의 북한지역 비행장  초토화 작전에 무력화 되었고 소련이 중공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된 조종사 양성 및 비행기 지원은 중공측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51. 9월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포로 등을 이용한 북한내 비행장 건설에 주력하였다.

 이와같이 1년간의 전쟁 끝에 전쟁전과 유사한 현상에서 대치한 쌍방은 대대적인 방어선을 강화하고 전력을 재정비 하면서 휴전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할 기간으로 믿고 유엔군은 2개월여의 기간을 준비하여 8월부터 공세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공산군은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제 2 절  전쟁전 현상의 복원 노력

1. 개 요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은 전쟁 발발후 1년간의 격전 끝에 전선이 대체로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기 시작한 '51. 6월을 전후하여 쌍방이 전쟁을 무력이 아닌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7월 초에 열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해결 방안은 전쟁 초기부터 유엔군에 의해서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휴전에 관련된 첫번째 상황은 전쟁이 발발 하자마자 유엔은 곧바로 침략을 중지하고 원상으로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두번째는 '50.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중공측에 38도선 이남으로 침공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나 공산군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공산국측은 10월초에 북으로 패주하면서 휴전을 하자고 제의 하였다. 그러나 그 제의는 "외국군의 즉각 철수"를 조건으로 달아 유엔군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였고 이는 북한이 중공군의 참전을 위한 시가늘 벌기 위한 위장평화 책략이었다.

 이후 국군이 다시 수도서울을 재수복하고 캔사스선으로 진출하던 3월 말에 유엔군측에서 제의가 있었으나 묵살 되었다. 이후에 중공군 춘계 1, 2차 공세가 있었으며 이 전투에서 피아간에 엄청난 출혈을 입고 비로소 무력이 아닌 정책적 판단에 의한 휴전이 고개를 들었다. 소련이 먼저 "전쟁전 현상의 복원에서 휴전으로 평화를 회복한다"는 미국의 안에 호응하면서 휴전협상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2. 유엔의 6.26 /6.29 평화회복 결의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6월 26일 04:00시(현지시간 25일 14:00시)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결의를 하여 북한측에게 38도선으로 즉각 철수를 촉구하였다. 당시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않고 회의에 불참하여 무시하게 된다.

 6월 28일, 유엔은 "북한 당국이 적대행위를 중지않을 경우에는유엔회권국에게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북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곻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가. 소련의 10.2 휴전 책략

 '50. 9월 말에 유엔군은 39도선에 도달하였다. 이에 맥아더 원수는 10월 1일 방송을 통하여 북한군에게 곧 패배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더이상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 하였다. 또한 영국을 통하여 만약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을 것에 대비하여 "통한 결의안"제출하여 그 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

 그러나 적은 이에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주요 지휘부가 이미 북으로 탈출한 상황이고 주요 병력도 1/4 이상이 북으로 탈출한 상황으로 적은 시간을 주면 다시 재편성과 재무장으로 다시 반격을 개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북한의 김일성은 10월 1일 맥아더의 항복요구를 비웃듯이 소련과 중공에 파병 요청서를 보냈다. 그리고 10월 2일 소련 외상이 "한반도에서의 즉각적인 휴전과 외국군의 철군"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유엔이나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였다

(1)한반도에서의 즉각적인 휴전

(2)외국군의 즉각 철수

(3)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4)동일수의 양측 대표로서 임시 남북한 통치위원회 구성

(5)한국과 국경을 같이하는 국가의 대표를 포함한 유엔위원단의 감시하에 선거 실시

 10월 7일 유엔은 영국의 결의안과 소련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8개국이 공동 제안한 영국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수립을 위하여 유엔의 후원하에 선거실시를 포함한 모든 합헌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최근 공개한 외교문서에 의하면 스탈린은 10월 1일 모택동에게 중공군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모택동은 이 요청을 받고 10월 2일에 파병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당시의 이러한 행동들은 평화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재편성 시간을 확보하고 중공군의 파병준비 시간을 확보하는데 그 진의가 있었다.

 나. 유엔(정전 3인 위원회)의 휴전 중재

 1950년 10월 초순, 유엔에서 소려의 휴전책략은 실패하고 서방 8개국 공동발의안이 10. 7통한결의로 가결되자 그 이튼날 유엔군의 북진작전이 시작되었다.(이미 동해안에서는 제3사단과 수도사단의 양양 진입이 이루어졌다)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24일에는 한. 만 국경선을 목표로 한 총공세(추수감사절 공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미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어 들어온 중공군의 매복에 걸려 중공군의 대공세(1차 공세)에 돈좌되고 말았다. 

 당황한 유엔군은 후퇴하여 간신히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한 후 전선부대의 전력을 증강하여 11월 24일을 기하여 재차 한. 만국경선을 향한 최후공세(크이스마스 공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다음날 중공군의 대공세(2차공세)에 부딪혀 전 전선에서 위기 국면을 맞았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이때서야 비로소 중공군의 참전사실을 시인하였고 11월 30일 전 전선에서 철수를 단행하면서 확전 . 철군 . 휴전 등의 방안을 놓고 대응책 강구를 위한 검토를 벌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12월 4~8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영국의 애틀리-트루먼 회담에서 유엔의 후원하에 전쟁전 상황에서 휴전을 모색함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동인식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때인 1950. 12. 5일 유엔에서 아시아 . 아랍 13개국 그룹이 중공과 북한에 그들의 군대가 38도선을 넘지 않도록 제의하는 한편 쌍방에 이 선에서의 휴전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다. 트루먼과 애틀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북경이나 평양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전장에서는 유엔군이 철수를 계속하여 12월 12일부터 다시 38도선 부근에 방어선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중공군은 평양을 점령한 후 추격의 고삐를 늦춘 채 서서히 38도선을 향하여 남진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1일에 아시아 . 아랍 13개국은 다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두개의 결의안을 제출하여, 하나는 "정전 3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지체없이 마련하는 내용이고, 또다른 하나는 휴전 후 극동문제를 다룰 "평화회의의 신속한 개최"요구 안으로 12월 14일 홍회에서 후자는 부결되고 전자는 미국의 지지하에 채택되어 이란 . 캐나다 . 인도 대표로 "정전 3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 전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와 38도선에 약 20마일의 비무장지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휴전협정의 체결을 제의 하였으나 군사적 성공에 들떠있는 중공의 반대로 무산되게 된다.

 12월 21일에 수신된 답변은 "중공의 참여가 없이 취해진 유엔의 모든 조치는 불법"이며 "분계선으로서의 38도선은 유엔군이 북한영토 침범에 의해서 영원히 무효가 되었다"고 하며 휴전은 다음과 같은 정치문제에 도움이 되는 처리와 분리시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

 (2) 타이완 해엽과 타이완 지역에서 미군의 철수

 (3) 한국문제의 한국님족에 의한 해결

 (4) 중국대표의 유엔 참가와 장개석 정부의 유엔 탈퇴

 (5) 일본과의 평화협정 준비를 위한 4대 강국 외무장관 회의 소집 등으로 이는 한국문제의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현안해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이미 중공은 소련 스탈린의 지침대로 12월 19일에 다음 공세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중공군은 북한군을 운용해가며 1951. 1. 1을 기하여 3차공세(신정공세)를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서울을 다시 점령하고 37도선(평택-삼척선)까지 내려왔으나 여기까지였다. 다시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무너지고 다시 한강을 넘어 후퇴해야 했다. 

 이 당시 3인 위원회는 새로운 평화계획을 상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중공에 통보 되었다. 당시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1) 즉각적으로 휴전해야 한다

 (2) 휴전이 되면 바로 평화회복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3) 통일. 독립.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유엔총회의 결의가 수행되도록 외국군 철수와 더불어 한국국민이 장차 정부와 관련해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

 (4)위항에 언급한 조치가 완결될 때가지 행정과 평화 및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해 유엔의 원칙하게 점정협정을 체결한다

 (5) 휴전합의와 동시에 대만문제, 중국의 유엔대표권과 같은 극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영.소.중국대표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를 설치한다

 여기서 미국은 5항이 걸렸지만 중공이 거부하리란 판단하에 수락을 하게 되고 기대대로 중공은 1월 17일 회신을 통해 정치적 협상이 없는 휴전이란 전적으로 수락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반복하여 자신들의 유엔가입과 대만으로부터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다. 유엔군사령관의 휴전회의 제의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은 '51. 3. 15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3월 말에는 재차 38도선 이남지역을 회복하였다. 바로 이무렵 미국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원상회복에서 휴전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극동정책을 입안하였다. '51. 3. 15일에 입안된 이 정책은 정치와 군사로 분리하여 정치적으로는 통일. 독립국가를 추구하되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한다는 것이였으며 여러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트루먼이 준비했던 이러한 것은 성명으로 발표되기 전에, 맥아더 장군이 사전 보고도 없이 3월 24일 "야전에서 공산군 지휘관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는 발표를 함으로서 트루먼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맥아더의 발표문은 중공에 대해 군사적인 붕괴의 위험 속으로 빠질 것이라며 더이상 피를 흘리지않기 위해 언제든지 공산군 지휘관과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였으며 중공은 즉각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라. 미. 소의 휴전정책 결정과 막후 접촉

 맥아더 원수의 3.24성명으로 미국이 추진하려던 평화노력은 잠시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그후 맥아더 장군은 '51. 4. 11일에 해임되고 리지웨이 장군이 신임 유엔군 사령관에 부임하였다.

 이 무렵 전선은 중공군의 춘계공세(제5차공세로 4월공세와 5월 공세)을 맞아 아군은 서울북한산-용문산-속사리까지 물러나 또 한차례 위기를 맞아 아군은 화력으로 격파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잡아 5월 말경에는 세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였다.

 미국은 이 동안에 극동정책을 발전시켜  5월 17일 결정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종전의 해결은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전쟁전 현상에서 휴전으로 해결하고, 최종 목표인 통일국가 수립은 유엔기구를 통하여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군의 충분한 건설을 허용한다는 내용과, 유엔군과 미군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 특히 동맹국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전쟁이 중공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이 5.17 정책결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은 '51. 6. 1에  상기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중공군의 인명과 물자에 최대한의 손실을 가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지상작전은 화천저수지를 동서로 연하는 일반선, 즉 캔사스-와이오밍 선으로 제한되었다. 해. 공군 작전은 한국의 지리적 경계선과 그 인접해역에서 필요한 작전을 하도록 허용되었으나 한 . 만, 한 . 소 국경선 부근에는 12마일까지만 접근이 허용되었다. 이후에 이 내용은 지상작전의 경우 적 후방지역에 대한 게릴라작전, 제한된 상륙작전, 그리고 공수작전 실시 권한이 포함되어 7. 10일에 확정되었다.

 또한 미국은 5월부터 계속적으로 소련이나 중공과의 막후 접촉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 '51. 5. 31일과 6월 5일에 소련 유엔대표 말리크를 만나 소련의 입장을 확인한바 "소련은 평화를 원하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그것도 가장 빠른 기간내에 해결을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당사자인 중공과 북한을 접촉하면 될 것이라 했다. 이는 결국 지금 소련이 어떤 형태로든 중공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스탈린은 '51. 6. 13~14일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김일성, 중공의 고강과 회담을 갖었다.여기서 중공의 모택동은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휴전회담은 중공과 조선이 제기하는 것보다 유엔군이 제기할 때를 기다리늕 것이 좋다는 것과 휴전은 38도선에서 경계선을 복구하며 북조선과 남조선에 중립지대를 배당하는 조건에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 것이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온 그들의 유엔 대표권과 대만문제 해결 방식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에서는 이러한 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6월 23일 소련의 유엔 대표 말리크가 당사자들이 한국 무제의 평화적 해결방봅을 차기위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며 소련 인민은 첫 단계로 교전 당사국이 38도선으로부터 상호철군을 하도록 정전과 휴전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3. 개성 휴전회담의 개막

 가. 쌍방의 회담전략과 기본 방침

  (1)유엔군측의 협상 기본방침과 회담제의

   (가) 유엔군측의 협상 기본입장(최저 양보선)

      (1) 한국과 한국내의 군사문제에 엄격히 국한되어야 하고, 어떤 정치나 영토적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2) 다른 협정에 의해 대치될 때까지 계속 효력이 발휘해야 한다

      (3)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 지대의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모든 지상군은 진지에 잔류 혹은 후방으로 철수하도록 요구하되 비무장지대의 전방에 있는 부대는 반드시 그 후방진지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4)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가 휴전협정의 조항과 준수에 관한 감시를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

      (5) 휴전 기간 중 공군, 지상군, 또는 해군 부대나 인원의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사력의 한국 도입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6) 휴전이 발효될 당시에 한국에 있는 장비나 물자의 수준을 증강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나) 유엔군측의 세부지침

      (1) 군사정전위원회는 게릴라를 포함한 모든 군대가 휴전조항, 조건 및 세부사항을 합의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휴전협정은 그 위원회가 조직되고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된 후에 발효되어야 한다

      (3) 비무장지대는 20마일 폭은 되어야 하며 이는 휴전협정이 합의될 당시에 쌍방의 진지에 기초를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

      (4) 휴전협정은 한국의 모든 적대적이 지상군, 해군, 공군에 적용되어야 한다

      (5)정전위에서 승인된 사항은 제외한다

      (6) 전쟁포로는 1 : 1로 가능한 신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사의 대표는 모든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있게 허가되어야 한다

      (7) 게릴라를 포함하여 최초 비무장지대 전방에 있던 모든 군부대는 뒤로 물러나 그들의 주력부대 지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사항의 하나는 옹진반도와 연안지역이, 휴전목적이라면 공산군 통제하에 놓이는 것에 동의해도 좋다고 용인한 점이다. 이는 유엔군측이 서부지역에서의 손실은 동부지역에서 보상할 만큼 북상해 있다는 점에서 휴전시 계선은 38도선이 아닌 쌍방의 접촉선으로 규정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2) 공산군측의 협상 기본전력과 회담제의 수락

 김일성은 '51. 6. 29일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회담 갖기를 밝힐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택동에게 요청하였다. 6.30일 리지웨이 사령관이 회담을 제의하자 모택동은 7월 15일 개성에서 하자고 의견을 내겠다며 검토를 요청하였다.  최초 유엔군측은 회담장소를 원산 앞바다에 떠있는 덴마크 병원선을 제시하였다.

 모택동의 전문을 받은 스탈린은 회담은 모택동이 주도할 것이며 김일성에게도 모택동이 직접 연락하라 조언하고 회담 장소도 개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7월 1일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발송한다

  (가)전투행위와 사격 중지 시간

  (나)군대의 38선에서 남북으로 5~10km 이상 철수

  (다)사격중지와 동시에 38선상의 항공기 비행금지

  (라)한국지역으로부터 해군철수와 봉쇄 해제

  (마)한국에서 모든외국군대의 철수를 두달 동안에 실시

  (바)전쟁포로 교환 및 피랍된 시민의 귀환

 이 전문을 받은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모택동이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문제는 중공정부와 의논하여 제안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렇게 모든 건을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7월 1일에 리지웨이에게 제의를 수락한다고 통지문을 보내게 된다. 즉 스탈린은 남침계획을 주도하고 휴전회담 전략도 주도하였다.

 나. 회담의 개막과 협상기조

  (1) 예비회담과 안전조치

 이렇게 하여 7월 8일 개성 광문동의 한 민가에서 쌍방 중령~대령급 연락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본회담을 7월 10일 11:00시에 개성 고려동 내봉장에서 하며 유엔군측은 수송차량이 문산-판문점-개성도로 이용시 백기를 부착하고 참석인원은 백색완장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2) 협상기조와 의제의 제안

 이미 앞에서 언급한대로 유엔군측은 핵심이 현 접촉선을 휴전\협상의 시작점으로, 공산군은 최초 38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군측은 군사적 측면에서의 협상에 중점을 두자고 하고, 공산군은 외국군 철수등 정치적 문제까지 포함하자고 고집을 부리게 된다. 나아가 포로문제에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활동에 반대하였다.

  (3) 회담장 중립성과 상호평등상의 갈등

 회담 첫날부터 유엔군 대표단의 차량이 판문점에서 적 초병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개성에 도착해서도 적 무장경비병의 감시하에 회담장으로 이동해야 하는가 하면 회담장도 그들은 남쪽을 향해 높게 앉도록 좌석배열을 하고, 반면 유엔군측 의자는 북쪽을 향해 낮은 의자에 앉도록 하엿다.

 더욱이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기자단 출입을 안전상의 이유로 차단하고 있었고, 유엔군측은 허용을 해주지 않으면 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고 버티어 결국 국제여론에 밀린 공산군측이 20명의 기자단이 출입하게 되고 회담장소도 반경 5마일의 중립지대 설치를 요구하여 관철시키게 된다.

 (4) 의제 선정 공방과 채택

 7월 15일부터 속개된 회담은 결국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일단 7월 26일 5개 항의 의제에 합의하였다.

 (가)회의의제의 채택

 (나)환구에서의 적대행위 정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을 설정

 (다)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 수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 권한 및 기능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정전과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정

 (라)포로에 관한 협정

 (마)양측의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

 따라서 여기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38도선과 외국군의 철수문제, 국제적시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문제를 정말 북한군이 수용할 것인지와 특히 쌍방이 개성을 중립지대로 규정하고 판문점을 피아의 경계선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응 이후 이 지역에서의 유엔군의 군사작전에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정부의 분단거부정책

 이상의 휴전에 관한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을 패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 도한 6월 29일 38도선 정전을 절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51. 7. 10일, 휴전회담이 개막되던 날, 리지웨이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휴전회담의 경위를 보고하였으며, 7월 16일 방문시에는 유엔군측의 기본전략에 관해 동의를 구하여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38도선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재통일할 것을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가 재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정책을 추구함과 더불어 국민들의 궐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 휴전회담은 본질적 문제의 협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