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지방정부도 재정 확 푼다

[이규영 신문방송학과 14]

5월까지 추경 24조
작년보다 16조↑

행안부, 지방재정전략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기로 했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 225개는 지난 5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2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추경 규모(8조3000억원)보다 약 16조1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경제 활력을 키우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 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익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생활 SOC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생활 SOC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집행하는 지자체엔 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하고,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엔 내년 예산 편성 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부세 산정 시 일자리 창출 항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방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부가가치세(국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해 11%에서 15%로 올린 데 이어 내년 21%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5조1000억원 더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증가분은 총 8조5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엔 연초부터 지자체들이 확장적 재정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 교부세 산정, 재정 분석 등 주요 일정을 최대 3개월(12월→9월) 앞당길 계획이다.

진 장관은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적극 투자·소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나의 의견 :  지역의 일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이 확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 여러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지역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예산과 재정이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위해서도 더 늘어나서 지역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여 지역의 일을 잘 해결해주었으면 한다. 중앙에서도 이렇게 지방정부를 위해 노력해주면 지방정부는 힘을 얻어 경제적으로 더 좋은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기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임소영 바이오의약학 18]

지방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을 더 많이 실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병민 경영경제학부13]

지방정부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주민들이 만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