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통영국도건설사업 토지보상

[김근태]

출처 :국토부 / 25년 진주 통영간에 이어 통영고성간 국도건설 시행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5년 2월 21일,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우동리 및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당동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약 2,927m2이다. 공사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토지 13필지 및 그 토지 상의 물건이다.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 변경, 면적 증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보상계획 공고, 열람, 통지한 토지 등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이다. 

보상 시기는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감정평가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협의계약은 2025년 6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보상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 요청서와 함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 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절차 진행

또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 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