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 나라세금으로 하는건줄 알고 무작정 화를내네;

[먼이볼]

뭐 남들 대출 실컷 받아놓고 회생하면 끝 아니냐 왜 그걸 내 세금으로 메꿔주냐 웅앵하는데 공부나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음..
회생은 나랏돈으로 충당을 시켜주는 제도가 아니야 아예 그냥 경제적 약자(신용 약자) 보호개념임
그냥 채권자한테 나라가 공권력으로 야 니네가 신용으로 얘 돈빌려줫지 근데 얘 신용 십창났고 너네 투자 실패임 잘 알아보고 빌려줬어야지 얘 소득으로 계산때려보니까 30% 정도 받을수잇겟는데 이정도라도 받을거면 받던지 아예 이 주식은 상폐라고 치고 잊고 살던지해라 하고 명령하는거야 말그대로 사라지는거임
채권자가 손해보는거 맞아 채권자가 싫어도어쩔수없음 나라의 공권력 행사라
애초에 채권자가 너네가 얘 신용 이정도인거 알고 빌려줬어야지 잘못보고 돈 빌려준게 잘못이다 라고 보는제도야
그래서 깐깐하고 5-10년동안은 신용으로 뭐 아무것도 못해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채권계약은 민법, 즉 사법의 영역이고 개인대 개인의 계약임 거래는 신용으로 하는거고 채권자는 돈만 빌려주는거지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뭘 하든 말든 알바가 아님 카드사에서 배민에 돈 많이쓰셨네요? 사치하시니까 다음달엔 카드한도 줄일게요 하는거봤어?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어디다 쓰실거예요? 명품백 사신다구요? 신용1등급이여도 대출안해줍니다 그러겠어? 그럴수가 없지
근데 회생은 나라에서 행사하는 공법의영역이라 그사람이 어디에 돈을 썼냐가 중요힌게 아니라 돈을 빌렸고,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 (경제적 약자다) 즉 그러므로 구제해서 다시 능력자로 되돌려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기때문에 개인의 사익을 희생하게 하는 거임 (채무자의 기본권을 채권자의 사익추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게 국가 역할이고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임)
그리고 나라도 병신 아니라서 회생 신청 전에 빚이 과다하다거나 그 빚이 특정 목적이 확실해보이거나 하면 빠꾸시키고 안받아줌 그리고 카드사나 은행도 병신아니라서 애초에 카드사도 회생하고 채권 떨이로 팔릴거 예상하더라도 지네 손해 안 보는 선에서 한도내주고 대출내줌
일반인들이 주식할때 잃어도 되는 돈 정도 선에서 투자하는거라고 보면됨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인도 주식을 전재산으로 하면 안된다는걸 아는데 은행, 카드사에서 휘청거릴정도로 큰 돈을 신용도 불확실한 곳에 투자할까..?
회생 파산은 경제적 최약자가 궁지에 몰려서 하는 선택이고 도주코나 사치로 인생 박살난 애들은 10% 도 될까말깐데 자기가 아는 조금의 지식가지고 회생하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세금도둑이라고 욕하는게 존나 어이가 없어
그렇게 좋은제도면 개나소나 다 대출받고 회생하겠지 ..
현대사회에서는 신용이 거의 제1자산임 근데 걍 신용불량자 되도 좋으니 자살만은 피하고싶어요 하고 절박하게 신청하는게 회생이야
뭐 경제적 궁박으로 자살한 사람들 얘기에는 나라가 복지가 이따위라서 그렇다 나라는 뭐하냐 웅앵하면서
나라가 그런사람둘 이용하라고 마련해둔 제도 쓰는 사람은 몇몇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왜케 욕하는데?ㅋㅋ
나도 가족 빚때문에 회생해서 3년간 죽어라 1억 갚은 사람인데 인터넷에서 자기가 아는게 전부인줄 알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참 답답하기도 하고 경제교육이 개좃창이 났구나 싶기도 하고
뭐든 자기가 잘 모르면 다짜고짜 욕하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악용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결국 그 제도로 성실히 빚갚고 좋은의미로 재기해서 제대로 사회1인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데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나라의 목적은 그 사람이 빚을 감당할수없을때 자살하고 도망가는거보다는 결국 그 빚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로 만드는게 국가입장에서도 이득임

[엘든링]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고찰도 없이 복지정책을 그저 세금 도둑들한테 세금 뿌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등교육부터 다시 받아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