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회생 가능한가요?

[와니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년간 남편일이 잘되기만 기다리다가 이제야 상담을 합니다.

이제는 뭐가 됐든 절차를 밟아 처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IMF 때 시댁이 부도가 나고, 각자가 모아놓은 돈도 없이, 전세금  2000만원을 대출 받아 시작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2000년 7월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첫 연봉치고는 남들보다 괜찮았지만  너무나 없이 시작해서인지  남편은 늘 뭔가 자신의 일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다가 누가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말에 1년만에 회사를 그만 두고 자금도 없이, 그때 부터 이것, 저것 사업을 했지만 회사를 그만둔 뒤 지금껏 집에 돈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옮기는 회사마다(3번째) 첫 월급을 받고는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한번도 세금을 낸적도 없습니다.)

생활비는 처음에는 카드로 생활했지만, 그것도 안될때는 애 돌반지하고 약간있는 패물 다 팔고 그뒤로 애가 조금 컷을 때는 제가 일을 해서 생활했습니다.(3년쯤- 물론 제 이름으로 세금을 낸적은 없습니다.)

1. 남편의 채무상태

국민카드   5,000,000

국민카드   1,944,000

국민은행(카드론대금)   972,000    (주소지에는  국민신용(주)에서 49,257,859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신용카드)      18,803,000

우리카드론    1,954,000

한국자산관리공사(LG카드)    22,102,000

한국자산관리공사(외환신용카드)    2,801,000

LG투자증권(대출)    5,170,000

현대캐피탈(대출)     2,992,000(연체금액   3,285,000)

연합캐피탈(대출)     2,600,000(연케금액   2,893,000)

HK상호 저축     2,226,000

서울보증보험(지급보증)    316,000

한국주택공사      11,911,000  (전세 대출원금은  11,000,000만원 입니다 )

여기 까지 총 78,884,000원 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신용조회를 해서 나온 내용이고

그외  주소지로 온세통신에서  384,320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현재 까지 1,100,000 정도 체납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도 있었는데, 뜨지 았았고  하나카드는 처음보는데  그게 삼성과 관련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채무상태

 삼성생명    8,000,000 (2번에 걸쳐  대출)

 연합캐피탈    2,900,000  (주소지로 날라온 우편에는 4,214,968로 옵니다)

 현대캐피탈(희망모아)     2,000,000(기억하고 있습니다.    우편에는  3,942,104 입니다)

현재 저희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예금등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2.  작년  10월경 부터 저도 몸이 좋지 않아 현재 까지 쉬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도 바닥이라 4월경 언니집으로 (울산) 가는데, 남편은 서울에 남을지 내려갈 지 결정 못한 상태이고, 저는 울산에 가면 바로 직장에 나갈겁니다.

남편은 파산을 하고 -  다시 직장을 찾겠다고 하지만 불투명 합니다.  현재 까지 몇년을 지켜본 상태를 봐서는...,     저는  회생을 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최근 6개월은 일을 해야 회생이 가능 하다는데  그만큼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아는분께  일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바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법에 걸리나요?)

3. 남편이 예전에 사업한다고 돈을 끌어쓸 때  일명 카드깡 아란 걸 했나봅니다.

 남편이 혹시 규칙적으로 월급을 받게 되면 회생을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파산을 한다는 가정하에 면책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힘든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남편이 파산하고, 제가 회생을 하면 부양 가족을 (남편, 아이포함해서) 3인으로 할 수 있나요?

5. 제가 회생을 할 경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내야하냐요, 아니면 갚아나가는 돈과 기간을 어느정도 조정 할 수 있나요?

6. 파산과 면책을 각각 한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면책까지 한다면?)

7. 지방에서  의뢰하게 되면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후에  마음 결정을해서  빠른 시간안에 일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변호사]

1.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꼭 6개월 이상의 소득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카드깡이 일부 있더라도 카드돌려막기 중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면 면책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3. 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남편이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 님의 경우 2인 생계비(님과, 자녀) 또는 1인 생계비(남편의 소득이 님보다 많은 경우)가 인정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5. 법원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최변호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 02-594-9700, 9702로 전화주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니이]

답변 감사합니다. 곧 연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