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국 포탄, 진해항에서 독일로 출발 준비중"/서구 무기들의 갑작스런 비전투손실/국민의힘을 위기에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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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egenbogen2020&logNo=223074978555&navType=by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

 

출처: https://cm.asiae.co.kr/article/2023041716093713562

"한국 농축기술이면 3개월내 핵무기 제조" 與 핵보유 공론화

"한국 농축기술이면 3개월내 핵무기 제조" 與 핵보유 공론화
장희준기자

입력2023.04.17 16:31 수정2023.04.17 21:38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핵무장' 토론회

정성장 "北 비핵화 가능성 희방…대응책 필요"

서균렬 "기술력 충분…日처럼 잠재성 갖출 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03736?sid=100

北 ‘넘버2’, 유엔 안보리에 반발 “극복 불가 위협 줄 것”

北 ‘넘버2’, 유엔 안보리에 반발 “극복 불가 위협 줄 것”

입력2023.04.18. 오후 2:10 수정2023.04.18. 오후 2:48

​김예진 기자

군 서열 2위 리병철 이례적 입장문

유엔 안보리 개최 직전 담화

“자위권 행사, 도발·위협으로 묘사

경고 무시하면 위협 느끼게 해줄 것”

안보리 의장 러시아, 북한 편들고 종료

전문가 “北,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

최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앞서 북한이 군 권력서열 2인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오후 리병철(사진) 명의로 ‘미국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강경한 경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리병철은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겸하는 인물로, 권력서열상 김정은 다음가는 2인자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입장문은 “미국과 그 추종 무리가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문제시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또다시 강압소집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의 당연한 자위권 행사를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려드는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북측 동해상에서 고체연료 ICBM 화성-18를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이런 신형 무기 시험이 “합법적 자위권”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연습에서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정한 훈련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올해에 들어 미국과 남조선 괴뢰 역도들은 그 무슨 말로써도 변명할 수 없고 그 이상 더 명백할 수 없는 ‘평양 점령’과 ‘참수 작전’, ’정권 종말’이라는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성격이 짙은 표현으로 망발을 쏟아내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과 전면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을 쉼 없이 연속적으로 벌려놓았고 오는 6월에는 또다시 남조선 지역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 합동 화력 격멸훈련’이라는 것을 강행해 정세를 더욱 폭발 직전으로 끌어가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해 우리가 보다 강위력한 정당방위 수단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렇게 해야만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조선반도 안전 상황이 통제권 안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가 편향적이라는 비난도 거듭했다.

입장문은 “정세 악화의 주범인 미국에 대해서는 우려조차 표하지 않고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만을 또다시 문제시하려드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며 “주권 평등과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불법 무도한 강권과 전횡, 정세를 격화시키는 각종 무력 증강, 무력시위 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미국을 향해 “이제라도 우리를 자극하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중단”하라며 “만일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분명한 안보위기와 불가 극복의 위협을 느끼도록 우리는 행동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8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현재 안보리 의장은 러시아가 맡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상 외무성 차원의 대응이 아닌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병철 명의의 입장 발표문은 이례적”이라며 “외교적 대응뿐아니라 군사적 대응 등 보다 강한 경고 메시지 내포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출처: https://youtu.be/lFnj3ap6J00

우크라이나 전황(4/16)- MBC, "한국 포탄, 진해항에서 독일로 출발 준비중"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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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천회 11시간 전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82/0001206240?type=series&cid=1089833

[코리아 리포트] “살상무기 제공” vs “제재 동참만”… 한국, 우크라 지원 어디까지

[코리아 리포트] “살상무기 제공” vs “제재 동참만”… 한국, 우크라 지원 어디까지

입력2023.04.06. 오후 6:04

황석하 기자

외신, 군사원조 압박 한국 상황 보도

EU 의장 등 내달 방한해 요청 가능성

“윤 정부, 북·러 밀착 우려에 난색 표명”

국내 전문가 “소모전 상황서 신중해야”

옌스 스톨텐베르그(왼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을 넘겼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경쟁력 있는 군수산업을 보유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인도적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살상무기 지원 요구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EU 전문 매체 EU옵서버는 지난달 31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5월에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옵서버는 “미셸 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이 EU와 함께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제재에 보조를 맞출 것을 권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군사적 지원을 공급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콕 찍어 거론한 적이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한국 지도부 초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훌륭한 나라에 관해 다른 나라들과 의논 중인 세부사항들이 있다”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기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유럽 측의 압박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었다. 1월 한국을 찾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꺼리는 이유를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5일 미국 매체 디플롯맷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전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손상을 우려했다”면서도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지면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북한에 현대적인 항공기나 무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진단했다.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현재까지 살상무기만 지원하지 않았을 뿐 인도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까지 외면한 것은 아니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도 이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한국은 전쟁 발발 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군사용 물품 수출 규제에 동의했고, 서방의 스위프트(국제결제시스템) 제재에도 동참했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도 긴급 의료용품과 어린이 백신, 발전기 등를 비롯해 난민 지원을 위한 유니세프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고 썼다. 그는 또 “한국은 러시아 침략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1억 3000만 달러(1700여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를 의식한 듯 다른 방식으로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이 전략 무기 수출 관리를 강화해 러시아가 튀르키예나 카자흐스탄,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우회를 차단하는 조치를 언급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헌하는 방법도 거론했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이 전쟁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그들의 국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면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유럽으로부터 보급품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고 썼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소모전으로 고착화될 조짐도 보이기 때문에 살상무기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임석준 교수는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사로, 이른바 ‘슬리퍼리 슬로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러 제재 동참과 인도적인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우리 안보에 집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여부를 매우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hsh03@busan.com)

​출처: https://youtu.be/zMOpJDPrwqk

달러 패권과 미국민 노예화 / 다극화가 미국민을 해방? / 1776년 건국 정신으로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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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천회 4시간 전 #1776 #달러패권 #다극화

제730회 APR.18,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QwikiUw-RFs

서구 무기들의 갑작스런 비전투손실!/완전히 거덜난 우크라이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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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천회 2시간 전

서방 무기들이 전투에 투입되기도 전에 부서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같은 비전투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독일 바바리아주 암버그의 A6 아우토반에서 지뢰에 견디는 미제 장갑차 MRAP International Max Pro와 대공무기를 탑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콘보이 행렬이 사고를 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ySVTIMsJTq8

프랑스 장관이 플레이보이 모델!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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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천회 2시간 전

연금개악에 대한 격렬한 항의시위로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한 여성장관이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2017년 프랑스 최초의 양성평등장관이 된 뒤 지금은 사회경제, 시민권담당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마를렌 시아파입니다. 플레이보이 프랑스어판에 논누드 모델로 커버를 장식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E2m5-fqiUYU

프라하 시민들의 외침! "전쟁광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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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천회 7시간 전

체크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0:06 민생을 도외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광장을 꽉 메웠습니다. 체크 사람들은 냉전시기 반소 봉기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 체크 시민들이 지금은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국제정세에 어두운 한국인이면 좌빨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출처: https://youtu.be/g4UJGI_3-9Q

친미에서 친중으로 기운 베트남!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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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천회 8시간 전

미국의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열리는 G7외무장관 회의에 가기전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팜민찐 총리와 만난 장면을 보면 뭔가 프로토컬에 맞지 않습니다. 블링큰 뒤에는 성조기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의도된 프로토컬 실수로 봐야 합니다. 블링큰은 팜민찐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메콩강 유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원조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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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uJQDe2Qbf0

라브라성당과 옵찌나 뿌스찐수도원 그리고 조시마 장로와 도스토예프스키!/종교탄압의 업보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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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천회 10시간 전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는 대대적인 종교탄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뻬체르스크 라브라 대성당이 러시아 정교와 같은 뿌리라면서 우크라이나당국이 교회를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달째 신앙을 지키려는 빠블로 주교와 신자들이 키예프 당국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당국은 급진분자까지 동원해 성직자와 신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라브라 대성당이 러시아 정교계열인 것은 당연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래 한나라였기 때

출처: https://youtu.be/RIZ_V50q4Lw

우크라이나 전황(4/14)- 러시아 바흐무트역 점렴/우, 40제곱 킬로미터 회복?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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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천회 17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T3WSExcKihQ

[VOA 뉴스] 영변 외 비밀 핵시설 1~2개…‘영변 폐쇄’ 비핵화 어려워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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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6회 4시간 전 #북한 #영변 #강선

북한이 영변 외에 비밀 핵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핵물질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북한이 비밀시설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영변 핵시설 폐쇄만으로는 비핵화 진전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영변 #강선 #핵시설 #비밀시설 #원심분리기 #핵물질 #추출 #우라늄 #농축 #비핵화 #voa뉴스 #voa #voa뉴스투데이

출처: https://youtu.be/okrp6R4nrSs

미국 시카고 도심서 청소년 1천 명 난동…차장 깨고 불 지르고 / SBS / #D리포트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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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만회 1시간 전

토요일 밤 미국 시카고 도심의 '밀레니엄파크' 앞 대로에 청소년들이 난입했습니다. 1천여 명의 10대들은 떼 지어 몰려다니며 차창을 깨고 불을 질렀습니다. …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6

[세계현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의 흑막 - 통일시대

[세계현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의 흑막

통일시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의 뒷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간, 그리고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간 더러운 결탁과 거래를 파헤친 글로벌타임스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출처: 글로벌타임스 2023년 3월 13일자 기사.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도쿄전력은 어떻게 일본 정부와 결탁하여 핵 오염수를 버리는 계획을 추진했는가? - 더러운 거래

원문보기: GT investigates: How Tokyo Electric Power colluded with Japanese govt to push a plan to dump nuclear-contaminated wastewater? - Global Times

그래픽: 후쿠시마 오염수의 상세내용

편집자 주:

국제사회의 항의와 이웃 국가들의 심각한 우려, 심지어 일본 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태평양에 핵 오염수를 버리는 계획실행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결정은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번 시리즈에서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환경과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본 정부가 서방 국가들과 맺은 정치적 거래와 로비활동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환구시보는 1편에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계획 배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 한국 시민단체들이 2023년 2월 2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일본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해역으로 방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지진은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을 괴롭히고 있다.

지역 국가들의 이익과 인간의 건강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국내외의 공포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3월 11일, 일본의 여러 정당들이 이 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공산당은 기시다 정권이 원자력발전소 재건, 즉 원자력 복귀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의 결정 철회를 위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일본 사민당은 일본이 절대 원자력 의존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 본사와 일본 총리관저 인근인 도쿄에서는 일본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오염수를 육지에 유치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경제산업성 사무실 앞에서 열린 또 다른 집회에서, 전 일본 총리 나오토 칸과 사회민주당 대표 후쿠시마 미즈호가 연설했다. 미즈호는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방사성 물질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1일 기념일에 후쿠시마현을 방문했다. 1월에, 기시다는 고장을 일으킨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핵 오염수가 올해 봄과 여름 사이에 바다에 버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처리조사된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재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핵으로 오염된 폐수 투기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서방의 현실주의 정치의 표현이다. 하지만 사실 세계의 주요 바다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사람들은 앞으로 분명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우융성 중국외대 일본학센터 부소장은 토요일 환구시보에 이렇게 말했다.

삽화: 거짓말 게임. 우리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미심쩍은 연관성

환구시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소유주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와 수상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은 한때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였고 세계 최대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였다.

재팬 타임즈에 따르면, 2012년 7월,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재난 관련 부채에 허덕이는 도쿄전력을 살리기 위해 당초 도쿄전력 의결권의 50.11%를 취득하는 대가로 1조 엔의 혈세를 투입하여 사실상 국유화하였고, 정부 주도의 경영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고 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미 한통속이었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을 인수해 도쿄전력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했다.” 저우가 글로벌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저우는 핵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전기분해, 화학적 환원, 증류 방법은 장기적인 기술연구 외에도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우는 일본 정부가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고, 이런 결정을 오랫동안 명확하게 밝혀왔지만, 다만 여론의 엄청난 압박 때문에 그 결정을 실행하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옮기기를 원했다."

저우는 도쿄전력이 사고 전에도 일본 천연자원 에너지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도쿄전력은 종종 이 기관의 은퇴한 고위관리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저우는 "과거 도쿄전력은 표면적으로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업체였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사고가 간간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 사고는 회사의 원자력 안전점검을 담당한 관계기관 관계자들에 의해 크게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원자력 안전청에 따르면, 2007년, 도쿄전력은 1977년과 2002년 사이에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13개 원자로에 대한 199번의 정부 검사 중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데이터를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사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수의 핵오염수 저장시설

거짓선전

도쿄전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미화하고 그 과정이 통제되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대중적 인상을 주는 선전도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2022년 10월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가 담긴 바닷물에서 가자미를 양식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이번에 새로 산란된 가자미가 바닷물에서 자란 가자미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올해 봄 계획된 폐기물 처리를 앞두고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게다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젊은 방문객들에게 "폐수의 안전"을 호소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본의 모든 일본 뉴스 네트워크의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뉴스 보도 아래에 있는 댓글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분명히 그것을 사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폐수와 폐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여전히 나는 [핵 오염 폐수로 오염된 수산물]은 안 먹겠다"는 네티즌의 말이 나왔지만, 그 네티즌은 오염된 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지닌 채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고 믿었다.

"삼중수소는 해롭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제대로 지켜달라"고 촉구한 네티즌도 있다.

한 네티즌은 그들이 오염수 투기계획에 반대하고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조치들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정부가 폐수를 바다에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에 맞서, 주민들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은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이 정교한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 내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국가기준의 40분의 1로 희석하는 2차 처리가 수행될 것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저우는 이것이 자기기만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탈핵 환경운동가들이 2023년 3월 9일 한국 서울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일본의 계획을 규탄하는 집회 중에 행진하고 있다.

저우 박사는 이렇게 큰 규모의 과도한 핵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것은 국제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후쿠시마 다이이치에서 배출되는 핵 오염 폐수는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운전 중에 배출되는 폐수와 다르다. 그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수의 상당 부분이 녹은 핵연료와 접촉했고,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매우 복잡하며,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물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저우는 설명했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해양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면, 국제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우는 말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국제협약은 모호하고 명확한 책임이 없다. 게다가, 폐수는 한꺼번에 태평양으로 쏟아지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바다로 버려진다. 이것은 처음에는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피해는 점진적일 것이며, 국제사회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라고 저우는 경고했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m/249

<23-4-18 국제정세 평가, 돌이킬 수 없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가 의미하는 것>

<23-4-18 국제정세 평가, 돌이킬 수 없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가 의미하는 것>

Han Seol

2023. 4. 18. 13:21

불과 얼마사이에 세계정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국가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말이다. 미국 영향력의 약화와 후퇴는 전세계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워낙 전세계적 규모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전쟁의 가능성과 군사적 대응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동북아지역, 각지역별로 해당 경제적 종교적 문화권의 주도적 역할이 일어나고 있는 아세안,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크라이나와 동북아 지역의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반전이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 섰다. 미국과 유럽이 제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 프리고진이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는 멀쩡한 남자가 거의 없다. 전쟁에 끌려가 모두 전사했다. 현재 남아있는 10만에서 20만 정도의 병력도 얼마있지 않아 거의 모두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돈바스 전선에서는 하루 300에서 1000명사이로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어도 너무 많이 죽고 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라는 인종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세가 기울자, 동북아지역이 다음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두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침략이라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위험한 지역은 남한이 아닌가 한다. 요 며칠사이에 중국은 서해에서 강력한 해군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러시아는 동해에서 태평양 함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시간에 해군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미일 3국의 군사 동맹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군사전략적 협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대만문제를 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미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대만을 점령하기보다는 미국이 군사적 관심을 대만으로 끌어 들이고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전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거기에 모두 대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은 미국의 관심을 대만으로 끌어들여들여 다른 쪽으로 군사력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는 물론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해와 동해에서 동시에 해군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한미일 3각 동맹의 가능성에 대한 견제일뿐만 아니라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수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은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도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한국의 포탄이 독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청과 문건의 유출은 위조와 조작이 아닌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정세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점차 변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중국은 북한의 무장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중국은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었다. 그러던 중국이 입장을 바꾼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핵능력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정, 둘째는 미국의 영향력을 동북아지역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과 전략적 수준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동북아지역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수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함모가 동해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에서는 중국 해군이 활보를 하고 있으며 대만을 봉쇄하고 있는데 미국은 별다른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동북아 지역을 제외한 거의 전세계적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이제까지 그 어떤 패권국가들도 겪지 못했던 동시다발적 상황이다. 워낙 전지구적으로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이 남미에서 페루의 의회 쿠데타와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군사 쿠데타를 조직해 냈지만 그 정도로는 지금과 같은 변화의 움직임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중동에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미전선, 중동에서 사우디와 이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세의 변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세력의 축출 움직임,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는 모두 각각 분명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실질적인 민족자결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탈식민지 정책이 전개되었지만,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전세계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식민지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식민국가였던 것이다. 그랬던 국가들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남미,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미 움직임은 실질적인 탈제국주의 운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소진시키고 말았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처지에 들어서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대사관 직원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의 전략적 자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운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어를 거의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자였다. 한국의 학자나 정책담당자들 중에서 그만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런 능력자들이 모여있는 미국이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질렀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미국 정책과 전략가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처럼 미국을 망하게 하려는 적아메리칸이 존재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급격한 영향력 상실은 한국에 게 가장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무너저도 망하고 미국이 무너저도 망한다. 가능하다면 힘의 역학관계 변화가 가급적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지금처럼 미국이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게되면 미국의 그늘에서 살아왔던 한국이 활로를 찾을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기보다 더 나쁜 것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못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런 처지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태생적으로 미국 의존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야권조차도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48

<23-4-17 국민의힘을 위기에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대미정책>

<23-4-17 국민의힘을 위기에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대미정책>

국내정치 2023. 4. 17. 13:50

국제정치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전지구적인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속도다. 지금은 완만한 변화로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황은 알 수 없다. 변화의 속도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만큼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런 변화의 의미와 속도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장삼이사가 다 아는 것을 한국의 정치 엘리뜨와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은 쓰러져가는 거인인 미국편에 서 있다가 그 밑에 깔리는 형국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목이 쓰러지면서 한국같은 스펀지를 깔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쓰러지는 미국이란 고목을 떠받치기 위한 스펀지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지시를 받아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났다. 그나마 지리멸렬한 야당 덕분에 어느정도 올라갔던 지지율을 모두 다 까먹었다. 지지율 27%로 내년의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안보실장 김성한이 물러나게 된 것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인지도 모른다. 물론 거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불만도 상당부분 작동했을 것이다.

이번 4월의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IRA 법안으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받게될 타격은 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조차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리를 이용하려 하겠지만 그것이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당대표 이재명은 얼마 있으면 감방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의 감방행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여기에 송영길의 당대표 선거 뇌물 사건을 들고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뒤흔들어 그 반대급부를 노리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대일본 정책의 실패,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대미정책의 실패는 더불어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린다고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할 것이다. 누차에 걸쳐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대외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이 지금과 같이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 윤석열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미국과의 관계 강화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이런 옹고집은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붕괴될 수 박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될것이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보다 훨씬 나은 상황일 것이다. 이재명과 송영길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처벌을 받게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같은 처지에 서면 망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를까?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내년도 총선은 집권당 심판이라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한미정사회담 이후 국익훼손과 관련된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분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것을 두고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미국의 도청에 대해 한국인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주저없이 지껄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인 입지가 전혀 필요없는 김태효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보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인 미국에 충성심만 보이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김태효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의원뺏지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까?

국제정세를 읽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내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에나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국내 정치정세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란 무의미하다. 미국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과 김태효는 그런 미국의 의도에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정치정세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진짜 위기에 빠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기 보다는 국민의힘인 것 같다.

[세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