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울집강쥐바둑강쥐]

출처: 여성시대 울집강쥐바둑강쥐

[벤질알코올]

미친거 아니야????

[카카오톡끼]

뭔...

[와우이불]

?? 은행쫃에서 뒷돈 받은건지 뭔지 이게 말이되나

[DAY3]

이게 말이 되나...?ㅎ....

[구리워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클났네.. 제정신 아닌 부모들 많던데 애들이 뭔죄임..;

[안전최고]

제목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경제활동 불가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 대출해주는 의도라면 이해감...이상한 사금융빠지는것보단 국가가 대출해주는게 맞지

[앨리나]

방금 내용 자세히 찾아봤을땐 약간 의견 갈릴 수는 있어도 합헌인게 말도 안 된다 이정도 반응 나올 건 아니었음.... 뉴스가 조금 자극적으로 나온듯

[앨리나]

저기서 '유자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자녀인데 사망자 명의로는 당연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은 이 캡쳐본에서 1급~3급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1999년 당시 시행령 들어가서 캡쳐함)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래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녀 명의로 대출 해주는듯하고 그마저도 대출한도는 월 15만원이었음 그리고 생활비는 대출이지만 학업을 위한 장학금은 그냥 지원해 줬음

[앨리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보험금은 따로 나옴 근데 다들 알다시피 그 보험금으로는 남은 평생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힘들거고 그래서 그 경제활동 불가능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무이자 대출 기회를 줌 돈도 자녀 통장으로 들어감

[걍걍중걍약]

시발 그럼 증여세는왜받음

[와이파이비번]

와 그럼 증여세 걷지말아야지 빚도 내거면 돈도 내건데

[건물쥬쥬]

뭔소리야 그럼 증여세가 왜있어.차라리 보육원가는게 낫지 빚이 다 양육비로 쓰이겠어? 저거 받을 부모면 본인 생활비로도 쓰지.

[꼬꼬맘맘마]

쒸익거리먼서 들어왔다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일을 할 수 없으면 양육비로 대출해주는거->이해됨.. 안그러면 애를 키울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깐 그럼 온가족 죽어야되나

[아가리파티]

전제가 교통사고난 부모인데.. 난 괜찮은것 같아

[냥냥냐냐냐냥]

미성년자 자식이 커서 증여세 포함 본인이 쓴 생활비 갚고 경제활동 못하는 부모까지 케어하라고 만든 제도구만

[호랑이열정]

먼 개소리세요..

[ㅜㅜ누웈]

저거 악용하려고 생계유지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납득가능한데

[만득이곱창]

음 그럼 빚이 많으면 나중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어야된다는 소리??

[응떡치즈추가]

응?

[내딸김사월]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이상한 부모 만나면 자식 인생 어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