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울집강쥐바둑강쥐
어려운문제다 근데 자식입장에서 저렇게라도 살았으면 또 다행일거 같기도 하고
합헌????? 아니 자녀한테 낳아서 빚지게 해도 된다고 물어봤어?? 그 돈 다 자녀한테 썼눈지는 어케 알아 ㅋㅋㅋㅋ 진짜 웃기네
ㅈㄹ
양육비 목적이라면서 양육비로 안 쓰면? 합헌 되기 전에 성인 되서 다행인가 에혀;; 나라꼴
이런 경우에 쓰라고 세금이 있고 복지가 있는건데 ㅋㅋㅋㅋㅋㅋ 나라 뭐함?
아니 미성년 자녀가있으면 더 대출을 잘나오게 하는것더 아니고 자녀명의로?;;
미친거 아니야????
이게 뭔…
뭔...
?? 은행쫃에서 뒷돈 받은건지 뭔지 이게 말이되나
이게 말이 되나...?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클났네.. 제정신 아닌 부모들 많던데 애들이 뭔죄임..;
제목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경제활동 불가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 대출해주는 의도라면 이해감...이상한 사금융빠지는것보단 국가가 대출해주는게 맞지
방금 내용 자세히 찾아봤을땐 약간 의견 갈릴 수는 있어도 합헌인게 말도 안 된다 이정도 반응 나올 건 아니었음.... 뉴스가 조금 자극적으로 나온듯
저기서 '유자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자녀인데 사망자 명의로는 당연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은 이 캡쳐본에서 1급~3급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1999년 당시 시행령 들어가서 캡쳐함)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래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녀 명의로 대출 해주는듯하고 그마저도 대출한도는 월 15만원이었음 그리고 생활비는 대출이지만 학업을 위한 장학금은 그냥 지원해 줬음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보험금은 따로 나옴 근데 다들 알다시피 그 보험금으로는 남은 평생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힘들거고 그래서 그 경제활동 불가능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무이자 대출 기회를 줌 돈도 자녀 통장으로 들어감
시발 그럼 증여세는왜받음
와 그럼 증여세 걷지말아야지 빚도 내거면 돈도 내건데
뭔소리야 그럼 증여세가 왜있어.차라리 보육원가는게 낫지 빚이 다 양육비로 쓰이겠어? 저거 받을 부모면 본인 생활비로도 쓰지.
쒸익거리먼서 들어왔다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일을 할 수 없으면 양육비로 대출해주는거->이해됨.. 안그러면 애를 키울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깐 그럼 온가족 죽어야되나
전제가 교통사고난 부모인데.. 난 괜찮은것 같아
미성년자 자식이 커서 증여세 포함 본인이 쓴 생활비 갚고 경제활동 못하는 부모까지 케어하라고 만든 제도구만
먼 개소리세요..
저거 악용하려고 생계유지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납득가능한데
음 그럼 빚이 많으면 나중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어야된다는 소리??
응?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이상한 부모 만나면 자식 인생 어카라고
어려운문제다 근데 자식입장에서 저렇게라도 살았으면 또 다행일거 같기도 하고
합헌????? 아니 자녀한테 낳아서 빚지게 해도 된다고 물어봤어?? 그 돈 다 자녀한테 썼눈지는 어케 알아 ㅋㅋㅋㅋ 진짜 웃기네
ㅈㄹ
양육비 목적이라면서 양육비로 안 쓰면? 합헌 되기 전에 성인 되서 다행인가 에혀;; 나라꼴
이런 경우에 쓰라고 세금이 있고 복지가 있는건데 ㅋㅋㅋㅋㅋㅋ 나라 뭐함?
아니 미성년 자녀가있으면 더 대출을 잘나오게 하는것더 아니고 자녀명의로?;;
미친거 아니야????
이게 뭔…
뭔...
?? 은행쫃에서 뒷돈 받은건지 뭔지 이게 말이되나
이게 말이 되나...?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클났네.. 제정신 아닌 부모들 많던데 애들이 뭔죄임..;
제목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경제활동 불가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 대출해주는 의도라면 이해감...이상한 사금융빠지는것보단 국가가 대출해주는게 맞지
방금 내용 자세히 찾아봤을땐 약간 의견 갈릴 수는 있어도 합헌인게 말도 안 된다 이정도 반응 나올 건 아니었음.... 뉴스가 조금 자극적으로 나온듯
저기서 '유자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자녀인데 사망자 명의로는 당연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은 이 캡쳐본에서 1급~3급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1999년 당시 시행령 들어가서 캡쳐함)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래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녀 명의로 대출 해주는듯하고 그마저도 대출한도는 월 15만원이었음 그리고 생활비는 대출이지만 학업을 위한 장학금은 그냥 지원해 줬음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보험금은 따로 나옴 근데 다들 알다시피 그 보험금으로는 남은 평생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힘들거고 그래서 그 경제활동 불가능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무이자 대출 기회를 줌 돈도 자녀 통장으로 들어감
시발 그럼 증여세는왜받음
와 그럼 증여세 걷지말아야지 빚도 내거면 돈도 내건데
뭔소리야 그럼 증여세가 왜있어.차라리 보육원가는게 낫지 빚이 다 양육비로 쓰이겠어? 저거 받을 부모면 본인 생활비로도 쓰지.
쒸익거리먼서 들어왔다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일을 할 수 없으면 양육비로 대출해주는거->이해됨.. 안그러면 애를 키울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깐 그럼 온가족 죽어야되나
전제가 교통사고난 부모인데.. 난 괜찮은것 같아
미성년자 자식이 커서 증여세 포함 본인이 쓴 생활비 갚고 경제활동 못하는 부모까지 케어하라고 만든 제도구만
먼 개소리세요..
저거 악용하려고 생계유지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납득가능한데
음 그럼 빚이 많으면 나중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어야된다는 소리??
응?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이상한 부모 만나면 자식 인생 어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