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쟁없다면 출산 28% 늘었을 것

[파랑새(장수경)]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성취를 비교하는 '지위 경쟁'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이 과도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에서 2.45명으로 28%(0.53명)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소득 하위 20% 가구가 8.4%로, 상위 20% 가구의 5.1%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학원 심야교습 규제 분석 결과, 고소득층(상위 15%)의 사교육비가 10% 줄면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도 낮아졌다.

​이는 상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 과열이 다른 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교육 경쟁 우려가 큰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가 빠른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과세로 확보한 재원은 출산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담겼다.

​이번 발표는 한국은행이 이틀간 진행하는 인구 고령화 및 장수 관련 국제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모과]

세금보다 지위경쟁을 공정하게하는 사회가 되어야하겠죠 ♡

[파랑새(장수경)]

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