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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정부의 감동정치와 성공위한 국민의 소리!
검찰개혁은 국제사회에 우리민족의 슬기와 저력 보여주고, 김정은 마음도 현명하게 바꾼다.
특히 “나는 법 밖에 모른다”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에겐 안성마춤의 검찰개혁 표본 될 것.
국민인권위, 권익위등도 설립 법을 고치던가, 아니면 폐쇄가 마땅.
즉시 항고장(3)
사 건 번 호 : 2012초재 4479 재정신청(2012형제 22022호)
즉시 항고인 : 김정도
피 의 자 : 권0일 외 8명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다)가 2012년 9월 17일 기각했습니다.
즉시 항고이유
법은 잘 모르지만, 재판부의 기각사유도 행정권남용의 검찰의 공람종결등과 같은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배척등을 정당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등 재판받을 권리를 찾아 달라가 이유입니다. 구태여 반복하자면, 위 피의자들은 증거인판결문(2001노4048호,p.16중간)을 배척하였던 사실이 증거인결정문(2012형제6644호)에서도 명백히 알수있었음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한 것은 법원스스로가 검찰권위를 위해 공판중심 제를 포기하는 것인지요?
특히 공소장조작, 행복추구권박탈등 그로인한 스트레스, 질병과 투쟁(13년간 지속되는 부당한 검찰권행사는 고의적 살인의도로 생각됨)등은 개혁의 대상이지 법원마저 검사가 싼 똥을 치워져 야할 명분을 찾기 힘든 사건일 것 입니다. 공정한수사와 재판이라면, 법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잔인한 범죄는 꼭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비리검찰은 본인을 피폐케 했다는 외 검찰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난13년간 검찰은 신청인이 하나를 입증(공소장조작)하면 또다른 꼼수(공소시효넘기기)등 엄청난 스트레스, 우울등 살인적인 고통을 겪어야했습니다. 남북통일대비노력, 검찰개혁이란 나라위한 사명감이 없었다면 벌써 우울증환자가 되여 박모씨나 연예인이 같이 마약복용이나 자살을 택했을 것입니다-과연 박근혜당선자와 법관은 검찰과 나라위하다 검찰에 배신당함과 행복추구권박탈에 더하여 검찰개혁공약의 큰 메아리 속에 신청인의 나홀로검찰개혁은 생매장되는 모순들을 알까요?(별첨참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12년 12월 27일(결정통지서 12월26일 받음) 위 즉시 항고인 김정도 (인)
대법원귀중
--- 별첨 -----
국가(대통령, 국회의원,판검)이 콤롬보수가 이웃나라에 가게된 교훈만 알았어도
(12.06. MB에 보낸 내용증명(18)및 고소장(2012형제22022등)의 진행과정은 27일 현재 알지 못함)
나는 근래 개발도상국의 천사와 같이 착한마음씨의 외국인K를 만났다. 대학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영어를 아주 잘했다. 그래서 영어 관련 대화 후 내가 만든 영어발음 교정지,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기인한 스트레스,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했던 불면, 악취로 고통 받던 중이염등 고통을 치유해준 요료법(UT-아래자료1참조)이 국가대신 나를 살렸다고 했다
또한 나의 새마을운동설명과 사진(대통령당선자 박근혜의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박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새마을훈장을 탄 사진을 보자 가져도 되냐고 해서 주었다), Dear: MB & Obama 과 요료법으로 치유된 병원기록 등도 주었다. 다음은 나의 영어배운과정과 지난 13년간 부당한 검찰권에 도전하다 가정이 파탄되고 아내가 나가게 되었다(아내 사진을 보여주자, 참 미인이라고 했고, 나는 검찰이 우리를 가르기 전까지는 아주행복(bliss out)했지만, 지금생각해보면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입장에서 아내에게는 저주스런 삶이었을 것이기에 큰 잘못을 느낀다. 특히 내가 사회적 운동 외는 고생한 아내를 잘해주지 못하고 인색했던 점등은 용서를 빌어서 될 일도 아니지만 너무 가슴 아프다.등).
내가 K에게 karma(인연, 업보등)를 믿냐고 했더니 자신도 믿는다고 했다. 내가 K를 만난 것은 좋은 Karma 영향인 것 같다고 했다. 그 후 주로 K모국의 가난과 부패등과 함께 나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화도 가졌다. 그래서 나의 검찰개혁과 남북통일대비노력에 관심이 없는 한국보다는 차라리 부패와 살인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K와 그 사회를 위해 새마을운동(생활개선)과 부패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는 있는 지등 알아봐 달라고 했다.
내 조국에서는 13년간 사회정의노력결과가 피폐한 노후로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렇다면 K의 개발 도상 국에 가서 나의 새마을운동(생활개선)과 검찰개혁경험으로 범죄예방에 일조하다 그를 반대하는 괴한들의 총에 맞아죽는다면 나머지 인생은 검찰의 생체실험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 없이 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코 그 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현재의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아내가 보고 싶었으면 K의 천사같이 착한마음에 감탄케 되었고, 그간에 검찰로부터 받은 인간이하의 온갖 고통에 더하여 사회적 질시와 냉대에 비하면 K의 착한 마음은 K의 모국에 나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로서는 충분히 위로와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목숨을 건 모험이다.
왜냐하면, MB와 영부인에게 아내와 두 자식을 몇 시간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간청(내용증명17)했지만 그 역시 무시당했다. 그런 내 처지와 조국이 너무 한심하고 싫다. “아~ 그래서 콜롬보스가 이웃나라 여왕을 찾아가서 인정을 받았구나!” 만약 내가 K의모국서 생활개선과 부패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다면 곧 북한독재 김정은에게도 멧세지가 된다.등
지금이라도 언론, 학자등 누구나 내가 MB와 검찰에 제출한 별첨 통일대비문건과 DVD 4번의 제목 “통일마을탄생 : 김정일도 겸허히 방문하고픈 통일대비모범마을 만들려는데...”등을 검토하면, 내가 아내와 가족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13년전 통일대비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알 것이다. 즉, 적수는 적수를 알아보기 때문에 김정일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통일대비마을을 조성하려하였지만 그 역시 검찰에 차압됐다. 지난13년간 검찰의 방해 없이 통일대비마을을 조성했다면 국가의 통일정책에 일조는 물론 저비용고효율의 통일비용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는 아픔은 너무나도 크다. 목숨을 걸다 시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대비마을은 영문등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통일마을주민들의 변화등 진행과정을 국내외 국민들이 견학이나 관광명소로 계획했다(To Whom It May Concern-15 March 2011참조- 그런 내용을 청와대, 검찰, 재정신청재판부에도 보냈지만 외면). 그러나 나라호의 위성분리 540초를 위해 국가가 엄청난 국고를 지원하고 수많은 석학들이 연구해도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한민초의 통일대비노력을 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따라서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김정은과 담판(새마을운동으로 생활개선 등)을 하던가, K의 모국서 새마을운동으로 생활개선과 부패최소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던가 등이다.
그렇게 통일대비노력등 나라위한 자료들이 MB와 정치권과 검찰에 수차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묻지마식의 공람종결, 재정신청기각 등이 너무 황당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검사가 싼 똥을 판사가 치워줘”라는 글을 쓰게 되었고 지금까지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같다. 즉, 내가 사랑하는 조국에서 13년간 나라의 미래를 위하다 피폐한 노후(73세)가되자 국가(검판)가 사지로 몰아내는 격이다.
그렇게 사회적 질시와 냉대 외는 아무도 관심 없던 보잘것없는 생면부지의 늙은(shabby-genteel)이다. 그럼에도 K는 나에게 아무바랄 것도 없고, 알지도 못 하는 초라한 노인을 감동케 할 수 있던 것은 천사 같은 착한마음씨다(친절한인사와 미소등). 정부와 여야도 K와 같이 돈 한 푼 안 들고 자신의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감동정치를 개발하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그러나 사실은 상식인 이면 누구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부족으로 당리당략과 정권유지를 위한 전근대적 정치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18대 대선의 경우는 좌파야당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종북청산등 국민위한 수권노력으로 신뢰를 얻었다면, 야바위꾼 안풍 없이도 정권교체는 되고도 남았다 할 것이다. 종북등 청산 없는 한 야당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GH정권도 지혜가 아니라면 세계정치9단의 북한을 상대로한 정치, 이론적 남북대화나 국민화합의 목적과 대안(manual)이 없이 좌파⦁종북⦁전교조의 달래기식 이라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육백년대계위해 조속히 전교조의 등록을 취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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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교육부와 보건부 국민 기망)
현재 초등학교교과서에 오줌이 더러운 노폐물로 가리 친다. 사실과 다르다. 오줌은 돈과 고통 없이 국민들의 질병을 치유 또는 최소화해 줄 수 있다. 단, 냄새는 나지만 의학적으로도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이 입증되었고 피보다 더맑다. 강국희박사의 “알고보니 생명수”참조.
GH정부, 기소독점병폐등 그간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낭비되던 예산만 줄여도 6조 절감!
기소독점병폐도(법관, 경찰2차적 문제임)불필요한 재판, 또는 재판받을 권리박탈에 의한 가정파탄등 물심양면의 고통과 국민정부불신, 행정력(요식행위인 국민신문고등-국민인권위와 권익위 등도 설립 법을 고치던가 아니면 폐쇄가 마땅), 경찰력 낭비는 물론 엄청난 혈세낭비와 불신사회 요인의 검찰내부의적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호해준 결과가 잃어버린10년의 이적행위등 국민기망이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노림수나 좌파⦁종북이 근절되고 반국가와 반교육적인 전교조의 교육정상화를 기대하는가? 그래서 신성한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만세”, 판사에게 신발을 던지는등 불신의 본질은 끝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
지금은 말 하겠다(만약, 비리검사가 9년간 홀로고독함과 부실한 식사로 버팅 겼다면?!)
내가 검찰개혁등 사회적 운동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만약 전교조의 반국가내지는 반교육적교육이 없었다면, 전교조세대의 교육을 받은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일지는 몰라도 나는 어릴 때 일본식 문화에 익숙한 아버지로부터 교육적 매를 많이 맞았지만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해본적은 없다. 또한 비리검찰로부터 행복추구권박탈등 온갖 잔인한 고통을 다 당하고 있지만 전교조나 종북 같이 검찰을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다(그랬다면 벌써 철장신세를 졌겠지만). 또한 비리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해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 조금의 틈새만 보이면 나를 구속키 위한 여러 가지 유치한 꼼수로 나를 옥조이던 죄는 밉지만, 인간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즉 비리검찰의 죄가 미워 각종검찰개혁시위나 글을 많이 썼지만, 안철수나 종북과 같이 근거도 없이 무고한 사법피해자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폭력 촛불시위를 하지는 않았다. 물론 나도 인간이기에 비리검사의 잔인한 행위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만약 나에게 탱크가 있다면, 대검의 검사와 직원들이 피할 수 있는 경고시간을 준 후 대포로 대검의 심장부를 폭파하고 나도 자폭하고 싶다”등 속내는 여러번 있었다(나의 청와대, 법무부, 대검앞, UN앞 태극기와 달리기시위, 아래 검찰시 등 참조).
국가는 저비용의 영어공교육 활성화와 질병치유의 가능성의 선택을 저해한 국민기망!
한 예로, 최소비용으로 영어공교육 정상화 방법(청와대, 교육부등에 저비용고효율의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법 제안 외면 당함등 참조), 또한 요료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질병치유내지는 고통최소화, 삶의 질 향상 등 천문학적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보건당국등은 국민보다 이해집단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즉 합리적인 연구와 대처면 비능률적이 영어사교육비절감등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가능성에 대한 연구나 검토도 없이 막연히 이해집단의 편에서 국민을 속였다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공개TV토론, 공청회나 연구 또는 검토가 가능하다면 우리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던 영어공교육정상화와 영어사교육비절감 그리고 각종질병으로부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예산 절감은 감히 천문학적임도 알게 될 것이다.
즉, 삶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한다면, 박근혜당선자를 위한 예산 6조원을 능가할 수 있는 국고절약이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줌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감동정치다. 이런 절약된 예산으로 무상급식, 청년과 노인일자리, 대학반등록금등을 공약했다면 그 것이 곧 지혜이자 감동정치일 것이다. 그런 지혜가 없던 정치가 바로 실패한 ‘공산주의의 공짜 빵과 공짜 집’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한 결과 어려운 나라살림을 더욱 빈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GH정부가 다시는 MB등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겠다면, 검찰눈치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위해 단10원의 혈세낭비나 그 어떤 억울함과 권력남용도 허용치 않는 국민감동의 철저한 검찰개혁을 바란다. 그래야 박근혜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100% 대한민국의 희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감히 밝히 건데, 박근혜당선자가 대통령취임 6개월내 사회적약자도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검찰로 개혁을 완성해야한다. 아니면 GH집권 중 일정기간 효력은 있겠지만, 얼마 후 부터는 그 틈새를 기다리던 안풍, 종북등 세력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이며 곧 구태와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차기 대선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노림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밀하게 침투하게 될 것이다(아래 통일대비모범마을 배경참조).
=============== 아래는 별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
결 성 : 1999년 4월 20일
설립목적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사항
1.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의로운 일에 솔선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일에는 응분의 격려나 보상이,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 할 줄 알고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 풍토조성.
2.마을공동소득사업, 장학금조성, 장기적인 안목에서 10단지 종합 개발 및 자립마을 시도.
3.통일 후 동질성 회복 및 안정된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연구
* 연구 분야 : 건강, 도덕, 예의, 교육, 정치, 사회, 문화등 관련하여 주민들의 경륜, 잠재력 또는 창의력 활용방법.
* 구 성 원 : 성포 10단지 주민 또는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에 동참희망자(국적불문)
* 방 법 : 주민들의 협동과 지혜로 원칙 바로 세우기
(중략)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 위원장 김정도
--------- 아래는 검찰시 --------------
검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하거늘...
나 가거 던 검찰청(서울지검)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이거늘, 어떻게 저들에게 바치려하는가
법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여, 뭇 검사들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검찰청 양지바른 곳에 나를 묻어주오, 살아 한 평생 양지에 살고 싶어
계란 바위치기 식 무소불위에 항거했지, 새마을 운동, 지역난방사건, 검찰개력운동 등
화려한 비석은 아니라도, 검찰이 내 허물 있다면 있는 것으로
그러나 진정한 사회정의와 통일 위하여, 법 앞에 고통 받던 보통사람들의
그 억 울 함들을 모두 안고 갔노라! 고는 하고, 나를 묻어주오!
2004년4월15일, 제17대국회에 즈음/법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안산 김정도
2004.4.18.검찰개혁비리척결구호를(김정도)가슴과 등에 달고 제3회안산하프마라톤대회완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