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속보]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2심 징역 15년 (1심 23년 → 15년)

[태섭]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엄 요건 국무회의 형성 관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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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문건 부서 관련 (일부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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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과 단전단수 관련 (유죄 판단이지만, 일부 법리 오인이므로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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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대통령기록물법, 공용서류손상 관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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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관련 일부 유죄,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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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무죄 부분 재판단, 무죄 유지

(추경호와 통화 계엄 해제 지연, 국무회의 고의 지연, 허위공문서 행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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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사유/선고

[무명noname]

이러다 집유뜨것네 아주 좋아 역시 !!!!

[풀코트프레스]

니들만의 리그...팍씨!

[버려]

공무원은 내란 일으키면 봐줘?

[mourning33]

친위 쿠데타도 제대로 처벌 못하는 나라의 미래는 뭐 뻔하죠. 이게 판결인지 헛소리인지 모르겠네요.

[Insector]

다 똑같은 놈들...

[웰시하루]

에라이

[불타는 똥꾸]

왜 줄어

[퀴트린]

이진관 판사가 1심에서 워낙 쌔게 때려나서 이 정도라도 나온듯

[호나섹 장]

어제 한명 죽고 한덕수 눈물 질질 짜니까 봐준겨???

[남산골샌님]

공로같은 소리하고있네

[insider]

30년이 아니고 ??

[airtime3]

공직으로 50년이나 녹을 처먹었으면 가중처벌해야지

[고양이목에쥐달기]

아 또 혈압 오르네..

[[NSNL]Delta Center]

에휴

[Reichwooks]

감형이 팍팍되네

[hooper]

가증처벌이지 감형은 말도 안되죠

[댈러스의 사나이]

공로 ㅇㅈㄹ. ㅋㅋㅋㅋㅋ
판사들 ㅈㄴ 스윗들하시네

[ASSA]

사법부는 일관성이 대단하네요

[D@UaNvCiAdN]

희대가 대법원서 파기환송의 위엄을 다시 보여주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나의 국무총리와 나의 대통령을 유죄줄수 없어 하면서

[이사장]

20년 묵은 오이지 가즈아

[비요뜨]

????

[BalMok]

와 내란 가담인데 뭔 공로 참나

[Doctor J]

조희대가 건재하는 한 내란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역풍 두려워 할 때가 아니예요. 6월 대선에 개입했던 법관들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키드가 되고싶어요~~^^;;]

와우 대체 감형 사유는 뭐야? 이진관 판사가 형량을 높이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엄청 낮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BLUE DENVER]

어느나라가 내란범들을 이렇게 모든 사정들 고려해 봐주는지?

[MJ.DW.DR.BG.DM]

중요임무 종사한 건 인정했는데 형량이 줄어? 제 정신인가?

[싸이코가넷]

15년도 좋으니 사면없이 학교생활 끝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슈팅라이크노아]

여읔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음. 아 싸다싸 계엄 할만하네.

[스파이크]

ㅡㅡ 바겐세일도 아니고
홧병 터져서 원

[산수결명차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15년이라... 아주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가네요. 과연 역사에 어떻게 기억될 지 두렵지 않나 봅니다.

[Shoot as Ray]

참담

[스팅아이즈]

조희대를 그대로 두는게 문제임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수없음

[converge]

???? 미친...

[MambaGigi]

조희대 치워야되요

[R.WALLAS]

썩어도 너무 많이 썩어서...

[Step back]

성공했으면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리고
실패하면 많이줘도 15년인대..
내란할만하네~젠장!

[리바디아]

50여년 공직 생활로 국가 헌신한 공로라니.. 고위직에 있었던 인간이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지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