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검성진산월03
첫댓글 이런 생각이 부적절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맞아죽어도 저런 판결이 나오면 수긍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30년봅니다
이런 뉴스 좀 안봤으면 합니다.세상이 너무 무섭게 보여요.사람죽이고 3년이라니…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엄벌주의라 형량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서 초범이니, 교화니, 반성문을 제출했니, 합의를 했니 하면서 깍이는게 국민정서를 너무 거스르는것 같습니다.그 와중에 피해자가 판사나 그 가족이되면 형량이 올라가는것도 웃기고요.
기본형량 하한선 좀 끌어올리고 법적 계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변해야 할텐데 ,이런 뉴스 볼때 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반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니가 어떻게 아나?
222그런식으로 할거면 그 어려운 법공부가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음나도 판사하겟네 라고 할뻔
판사들 자식이 저리 죽어도 겨우 3년형 내릴지 보고 싶네요 에휴
비싼 전관써서 감형해준걸 저딴걸로 포장한거 같음국선변호사 쓰면 저런 감형도 안해줄듯
30만원받는 국선변호사 ㄷㄷ
@나스텝한거니 삼습마넌 ㅋ
22222
젊다고 교화가 가능한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싹수가 더러운거라 교화가 어렵다고 봐야지
2222
333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기에 저딴 판결이 나오는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도록 때려서 죽인거잖아요. 살인 맞지 않나요? 살인이 3년에서 출발하나요?죽은 사람은 왜 죽었나요.....하...참...
이딴 형량이면 무조건 전관이겠네
법뜯어고치길잼통이 농지법 태클걸면서 했던말이 힘이 있는사람이 법을만들어서 저런법이 만들어진거다가 참 와닿은...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ㅜㅜ
저런놈들 6070먹어도 저렇게 늙어가고 어디가서 자기가 이랬다 자랑하고 다닐넘들인데... 하
대한민국 법은 범죄를 더 일으키라고 부치기는듯...사람죽이고 3년...참...유가족분들 너무너무 억울할듯...
욕나온다..
자기 가족이 당했어도 저런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이런 생각이 부적절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맞아죽어도 저런 판결이 나오면 수긍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30년봅니다
이런 뉴스 좀 안봤으면 합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보여요.
사람죽이고 3년이라니…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엄벌주의라 형량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서 초범이니, 교화니, 반성문을 제출했니, 합의를 했니 하면서 깍이는게 국민정서를 너무 거스르는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판사나 그 가족이되면 형량이 올라가는것도 웃기고요.
기본형량 하한선 좀 끌어올리고 법적 계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변해야 할텐데 ,이런 뉴스 볼때 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반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니가 어떻게 아나?
222그런식으로 할거면 그 어려운 법공부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음
나도 판사하겟네
라고 할뻔
판사들 자식이 저리 죽어도 겨우 3년형 내릴지 보고 싶네요 에휴
비싼 전관써서 감형해준걸 저딴걸로 포장한거 같음
국선변호사 쓰면 저런 감형도 안해줄듯
30만원받는 국선변호사 ㄷㄷ
@나스텝한거니 삼습마넌 ㅋ
22222
젊다고 교화가 가능한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싹수가 더러운거라 교화가 어렵다고 봐야지
2222
333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기에 저딴 판결이 나오는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도록 때려서 죽인거잖아요. 살인 맞지 않나요? 살인이 3년에서 출발하나요?
죽은 사람은 왜 죽었나요.....하...참...
이딴 형량이면 무조건 전관이겠네
법뜯어고치길
잼통이 농지법 태클걸면서 했던말이
힘이 있는사람이 법을만들어서 저런법이 만들어진거다가 참 와닿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ㅜㅜ
저런놈들 6070먹어도 저렇게 늙어가고 어디가서 자기가 이랬다 자랑하고 다닐넘들인데... 하
대한민국 법은 범죄를 더 일으키라고 부치기는듯...
사람죽이고 3년...참...유가족분들 너무너무 억울할듯...
욕나온다..
자기 가족이 당했어도 저런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