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로 예정된 박영수 특검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고함
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고함
- 이 제도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되 외치만 담당해 국가수반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정부 운영은 국무총리가 맡는다고함
3.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고함
4.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보수 진영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고함
5.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를 위해 잠수함 전력 증강에 주력해 로미오급 등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며, 대수 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함
-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14척을 포함해 70여척을, 러시아는 62대(핵추진잠수함 13척), 중국은 61척(핵추진잠수함 1척), 일본은 18척을 보유하고 있음
6. 일본 산케이신문이 한국 영화 ‘군함도’에 대해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지옥 같은 섬이 아니었고, 당시 조선인 징용도 위법이 아니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함
- 1940년대 군함도에 조선인 노동자 500∼800명이 끌려와 강제 노동하다 122명이 사망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미 군 당국이 3월 실시하는 키리졸브 훈련에서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가정한 운용 훈련을 실시한다고함
2. 구제역이 충북과 전북에 이어 경기 연천까지 뚫려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함
3.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진 됐다고함
4. 올해부터 신병 교육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핵 방호 훈련이 실시된다고함
5. 한의사의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13일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함
- 시범기관은 국공립이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했다고함
6. 불법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 업체의 도전을 물리치고 효성과 손잡고 인수자금을 확보 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한다고함
2.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반도체 소수 지분 확보(19.9%)에 그쳐, 의도했던 낸드부문 기술력 확보 등 인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신용도에 부정적 이라고함
3. 삼성 그룹이 58년만에 수요사장단회의를 폐지한다고함
4. 서울시가 10일부터 송파 제2롯데월드, 영등포 타임스퀘어, 강남 코엑스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대형 쇼핑몰 주변 9개 지구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한다고함
-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존의 최대 4배까지 부과할 수 있고, 혼잡통행료를 걷을 수 있기 때문임
5. 한국지엠이 국내 준중형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쉐보레 '신형 크루즈'가 출시 3주 만에 2000여 대가 사전예약되며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고함
6. 지난해 온라인에서 사용한 후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쓰였던 신세계 상품권이 진품 식별을 용이하게 해 재사용을 어렵게 한 새로운 상품권을 출시했다고함
- 상품권 규모는 7조원대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상품권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
7. 대우조선해양이 미국에서 16억달러(약 1조7600억원) 규모 초대형 계약을 따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이 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8. 슈프리마가 얼굴 인식 생체 인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함
9. 수입 분유 압타밀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의 사설기관 검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사설기관의 검사결과인 만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 분유가 대부분 공식 수입사가 아닌 구매대행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 제조사의 공식적인 답변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임
[ 금융/자동차/부동산 ]
1. 한국과 호주가 77억달러(9조원·100억 호주달러)의 통화스와프를 했다고함
- 통화스와프는 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외화가 빠르게 유출될 때 이 계약을 활용해 외화를 확보할 길을 열어주나, 호주달러가 외환시장 거래 비중이 6.9%에 그쳐 안전판은 아니라고함
2.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대 중반으로 '뚝' 떨어져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 1.3%에도 못 미친다고함
- 연금 운용 사업자에게 연간 수수료로 평균 0.5%를 내야 하기 때문에 노후 대책에 비상이 걸린 셈이라고함
3.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상증자 일정을 6개월 이상 연기할 경우 공시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고함
- 증자 일정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피해를 받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가 내놓은 대책임
4. 다음달부터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함
5. 금융당국이 P2P업체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진행한다고함
- P2P대출업체의 법령상 정의를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하고,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함
6. 국토부는 서울과 강원도 양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올해 상반기 개통되면 1시간대에 갈 수 있게 되는 등의, 국도 등 73개 구간에 918km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공개된 법정에서 다퉈보면 이길 수 있다며 향후 재판에 자신감을 보였다고함
2. 경찰청은 포켓몬 고 보조 앱 44개 중 19개가 주소록·사용지 위치 등 평균 10개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요구해, 앱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하거나 계정·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함
3.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함
- 심 총장이 구속되면서 남편이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과거 무죄를 주장하며 “죄가 있다면 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음
4.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며 서울대 본관을 123일째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서울대 교수 640명이 ‘점거를 해제하라’고 호소했다고함
5. 오는 4월 강릉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에 북한이 참가한다고함
6. 국내 MMA 파이터 송가연이 로드FC의 정문홍 대표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인터뷰가 허위 사실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음
[ 국 제 ]
1.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지만,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소폭 상승하며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3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7센트(0.3%) 상승한 배럴당 52.3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미국 시애틀이 벤쿠버에 이어 중국인들의 주택 구매 열풍이 불고 있다고함
- 해안을 끼고 온화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시애틀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함
3. 사형수 장기 적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이, 불법 장기 이식의 철저한 관리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켜 5년 안에 미국보다 많은 기증을 기록하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대통령 측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함
- 첫째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직을 상실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 내지는 두려움
- 둘째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일종의 ‘확신범’인 대통령이 시간끌기와 장외여론전 등을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하면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2. 한국 교직원 공제회가 신사옥에 세울 6억 원대 조형물 공모를 진행했으나, 발표 전부터 당선작이 정해져 있다는 소문과 당선작도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 공모 참여 교수들에게 당선작 사진도 없이 당선자와 작품명만 문자로 통보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당선 교수가 당선 포기의사를 밝혔으나 이 마저도 무시 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