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는 911 테러 직후
아프카니스탄에 즉각적인 보복응징 전쟁을 시작합니다. 테러의 주범으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묻지마 대랑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부의 적과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적을 잡기위해 영장없이 도감청과 체포 구금 심지어 고문까지도 허용하는 애국자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킵니다. 911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충격이 미국은 물론 세계에 엄청난 공포를 준 까닭에 누구도 이를 반대하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일반
시민은은 아직도 이 법의 통제와 감시하에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홧김에 페이스북이나 트윗터에 더러운 세상 확 망해라 정도의 멘트를 달았을
뿐인데 도 무장한 특수 기동대가 문을 두드리고 끌려갑니다. 일상적인 도감청은 미국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축시켜서 언론과 표현 그리고 집회와 결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찰국가라고 할 정도로 경찰들의 시민에 대한 위압적 수사 검문 체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와중에
주로 유색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외부에 적이라면 북한일
텐데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남은 것은 이른 바 종북세력과 연계가 의심스러운 폭력세력과 일반시민을 직접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감청과 개인신상털기로 촘촘한 감시망을 세우겠지요. 그토록 증오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보다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밀착 감시체제를 만들것입니다.
발달한 정보통신기술과 파생된 해킹수단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법이 실행되면 괴물
국정원이 아무런 제약없이 전국민을 실시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