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GjZ57Ftq
주사 잘못 찔려 숨진 아기 ‘병사’ 기재…대법 “허위라 단정 못 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사인을 병사로 작성한 의사의 행위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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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전문 출처로
첫댓글 진짜 의사들 살기 좋구나애기를 죽이고도 벌금?ㅋ......
근데 일부러 죽이려고 죽인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다가 동맥파열된거 잖아 만약에 저런 상황에 아기 사망시 의사 면허 박탈 이러면 병원에서 저런 케이스는 아무도 안받지않을까…?
@인구는상대평가 222 동의해..
그게 문제 아니지 사인을 병사로 했대잖아그게 포인트 아닐까?
@lplaguso 근데 여시가 애가 죽었는데 벌금이라는 포인트에 화난거 아냐? 그부분은 무죄가 맞아. 의사들 살기 좋다는 말은 좀 아닌듯
@인구는상대평가 333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잖아. 원댓도 허위진단서 작성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댓으로 보임. 그래서 난 업무상 과실치사가 포인트 같음.
@캡멘 ㅇㅇ 여시 의견이니까 인정해
ㅠㅠ
의사로 사는것도 참 힘들것같아
피해자 가족들이 더 불쌍해 어쩌다 저렇게 능력없는 의사한테 배정받아서..
피해자 부모는 피눈물나겠다.. 어쨌든 실수는 인정해야지 저게 어떻게 병사냐.. 진정제 투여로 인한 호흡곤란도 병사가 되는가보네 에휴
의료행위 중 사람죽는건(의료과실포함) 면허박탈사유가 아님 근데 진단서 허위기재 및 위조는 면허 박탈사유임..그래서 면허 취소시키려고 진단서 위변조로 소송건듯..
첫댓글 진짜 의사들 살기 좋구나
애기를 죽이고도 벌금?ㅋ......
근데 일부러 죽이려고 죽인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다가 동맥파열된거 잖아 만약에 저런 상황에 아기 사망시 의사 면허 박탈 이러면 병원에서 저런 케이스는 아무도 안받지않을까…?
@인구는상대평가 222 동의해..
그게 문제 아니지 사인을 병사로 했대잖아
그게 포인트 아닐까?
@lplaguso 근데 여시가 애가 죽었는데 벌금이라는 포인트에 화난거 아냐? 그부분은 무죄가 맞아. 의사들 살기 좋다는 말은 좀 아닌듯
@인구는상대평가 333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잖아. 원댓도 허위진단서 작성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댓으로 보임. 그래서 난 업무상 과실치사가 포인트 같음.
@캡멘 ㅇㅇ 여시 의견이니까 인정해
ㅠㅠ
의사로 사는것도 참 힘들것같아
피해자 가족들이 더 불쌍해 어쩌다 저렇게 능력없는 의사한테 배정받아서..
피해자 부모는 피눈물나겠다.. 어쨌든 실수는 인정해야지 저게 어떻게 병사냐..
진정제 투여로 인한 호흡곤란도 병사가 되는가보네 에휴
의료행위 중 사람죽는건(의료과실포함) 면허박탈사유가 아님 근데 진단서 허위기재 및 위조는 면허 박탈사유임..그래서 면허 취소시키려고 진단서 위변조로 소송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