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7336
정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확정 아냐"…법원에 해명자료 제출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에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자료를 냈다. 소송을 낸 의대생 측은 정부가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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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공단은 "대교협은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고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 측이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교협의 보도자료 취지를 취재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전문은 출처에서
첫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63695?sid=102언제는 확정이라며
존나 ㅂㅅ들의 모임같음.. 근거도 없고 탁상공론 뇌피셜로 2000명 더 모집해야겠다~ ㅇㅈㄹ 한거 존나 티남 .. 멍청하면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찌그러져 있었어야지..9수 출신인거 티내?
첫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63695?sid=102
언제는 확정이라며
존나 ㅂㅅ들의 모임같음.. 근거도 없고 탁상공론 뇌피셜로 2000명 더 모집해야겠다~ ㅇㅈㄹ 한거 존나 티남 .. 멍청하면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찌그러져 있었어야지..9수 출신인거 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