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 “북한 해상 물동망을 조여라” /미국, 해안경비대 서태평양에 파견 북한 밀매 감시 검토 /일본, 스텔스 전투기 F-35A 첫 배치 북한

[긍사적천]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 “북한 해상 물동망을 조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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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내놓은 대북제재의 핵심 목표는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유자원과 돈줄을 옥죄는 것이다.북한으로 들어가는 해운무역에 가담한 선박 28개, 기업 27개, 개인 1명 등 56개 제재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 사진: 2017년 10월19일 미국의 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서 잡힌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의 환적 모습.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와 파나마에 설립된 9개 국제운송기업과 이들이 보유한 선박 9척, 북한에 설립된 16개 운송기업과 북한 국적 선박 19척 등이 이번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수출과 북한과 거래해 이번 제재 이전 이미 제재대상이 된 러시아 기업과 100만달러어치 석유 거래 등을 도모한 대만 국적 무역상 1명과 그가 운영하는 기업 2개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ㆍ선박은 미국 항구 입출항 차단, 미국인 및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 등의 제약을 받는다.

◇ 미국, 역대 최대 대북제재로 한국ㆍ북한 모두에 불쾌감

○··· 재무부는 북한이 제재조치 우회를 위해 해상 환적(Ship-to-Ship Transf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전원 차단 및 기록 조작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면서 이런 행위를 통해 제재를 우회한 선박과 이에 가담한 기업들을 대거 신규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모든 불법 수단을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제재 의의를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선박 례성강 1호가 해상 환적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해상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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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안경비대 서태평양에 파견 북한 밀매 감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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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해안경비대를 서태평양에 파견해 북한의 밀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지(時事)와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북한이 석유와석탄 등을 밀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경비대를 동아시아 태평양 역내에 보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진: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최첨단 스트래튼 함정이 태평양에서 항행하고 있다. 스트래튼은 최신형 레이더, 적외선 비디오 장치, 헬리콥터 등을 탑재하고 있다.

○··· 또한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연대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차단하고 억제할 방침이다.고위 관리는 북한과 미사일 등 부품과 제재 대상 물자를 몰래 거래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감시를 확대하고 정선과 임검(현장조사)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태평양군 소속 군함과 군용기까지 동원해 북한의 밀매를 방지 단속하는 대책 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북한과 중국 등 9개국의 해운회사 등 27개 기업과 선박 28척, 대만 국적자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독자제재를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개발 자금줄을 막고자 해상에서 밀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 같은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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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텔스 전투기 F-35A 첫 배치 북한 경계감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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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24일 아오모리(靑森) 현 미사와(三澤) 기지에서 열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배치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4일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서 있은 스텔스 전투기 F-35A 첫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주변 군사활동 확대로 일본 안전보장 환경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오노데라 방위상은 F-35A가 높은 스텔스 기능을 살려 영공침범에 대응하고 정보 수집, 대북 경계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배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추가제재는 해상자위대가 입수한 북한 선박 등의 환적 정보를 토대로 대응한 것으로 미일 간 협력 관계는 확고하다고 밝혔다.F-35A는 지난달 미사와 기지에 제1호가 배치됐다. 일본은 2018년도 내에 F-35A 9대를 추가로 배치해 본격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일본은 미국에 F-35A 전투기를 이미 42대 발주했으며 추가로 최소한 20대를 들여올 계획이라고 한다. 동계올림픽 /금 5. 은 8. 동 4. : 대한민국 종합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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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작동 안하면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가"

◇ 트럼프 "다음 단계는 매우 거칠고 전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어" 턴불 "美 새 대북제재 지지…호주도 독자제재 및 안보리 결의 이행할 것"

◇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거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군사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그 카드를 정확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는 매우 거칠고 전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사진:맬컴 턴불 호주 총리(왼쪽)

○··· 이 답변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들이 작동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 전세계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정말로 불량국가다. 우리가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주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있어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 중 한 곳"이라면서 "오늘 특정 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

잔혹한 독재정권이 핵무기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호주는 모두 테러로부터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턴불 총리도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현재 역내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발표된 새로운 대북 제재들을 환영하고 당연히 지지한다"며 "호주도 독자적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미국과 같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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