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타임머신개발자
첫댓글 죽어야 할 사람들은 죽을 수 있게 하는 법은 없나요?ㅜㅜ
두분은 잘 살고 계시려나...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
“검찰의 위세를 보여주겠다”
검찰의 위세
진짜 악마도 저런 짓은 안 하겠다
정당방위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중요 대판례 사건으로 기억하네요
🤯🤬🤬🤬 너무 안타까운 일 입니다
김보은 사건은 법리적으로 정당방위 적용만 안했지 사실상 인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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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세
진짜 악마도 저런 짓은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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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사건은 법리적으로 정당방위 적용만 안했지 사실상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