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계정3개째
첫댓글 밭주인만 억울한듯한데
시골 가면 불법이고 위험한거 알면서도 마음대로 설치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30퍼 책임이면 가벼운듯?
도둑질 하려는 사람이 자초한거 같은데 애초에 왜 도둑질을 하나
그래도 주의표시라도 적어두징..농작물서리가 잘못한일이지만 죽을죄는 아니죵
조금만 더 책임소재 면책 가능한 조치들을 했으면범죄자들만 참교육 당했을텐데
과실치상으로 3대 7이면 뭐 그럭저럭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정도인 듯한데, 그런걸로 7대3이면 그럭저럭인듯. 양쪽 다 재수가 없었던 거죠.한전에 책임을 물어? 안통해요 그런거. 계약의 거리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저건 한전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젭니다.
배추 몇포기 얼마한다고 젊은사람들이.. 그것도 서리하다가 재미로했다면 쯧쯧배추 몇포기 목숨으로 바꿨네
첫댓글 밭주인만 억울한듯한데
시골 가면 불법이고 위험한거 알면서도 마음대로 설치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30퍼 책임이면 가벼운듯?
도둑질 하려는 사람이 자초한거 같은데
애초에 왜 도둑질을 하나
그래도 주의표시라도 적어두징..농작물서리가 잘못한일이지만 죽을죄는 아니죵
조금만 더 책임소재 면책 가능한 조치들을 했으면
범죄자들만 참교육 당했을텐데
과실치상으로 3대 7이면 뭐 그럭저럭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정도인 듯한데, 그런걸로 7대3이면 그럭저럭인듯. 양쪽 다 재수가 없었던 거죠.
한전에 책임을 물어? 안통해요 그런거. 계약의 거리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저건 한전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젭니다.
배추 몇포기 얼마한다고 젊은사람들이.. 그것도 서리하다가 재미로했다면 쯧쯧
배추 몇포기 목숨으로 바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