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8형은 '북한판 야르스'/프리고진의 분노와 카디로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6.25전쟁처럼 참혹하게 장기간 지속(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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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5039800009?section=nk/news/all

"풍계리 실험장서 새 징후…7차 핵실험 실시장소 거의 확실" | 연합뉴스

"풍계리 실험장서 새 징후…7차 핵실험 실시장소 거의 확실"

송고시간2023-05-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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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SIS "4번 갱도서 입구 도로 완공…새 건물 2개도 포착"

출처: https://youtu.be/PkU7sf966PQ

모 군사 블로거에 반박 / 바흐무트 소모전의 본질 / SBU의 곤잘로 리라 체포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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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60명 시청 중 최초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6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소모전 #러우전

제739회 May.06,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eqsZBCqA8fw

우크라이나 전황(5/3)-우크라 대대, 바흐무트에서 명령 거부하고 후퇴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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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천회 18시간 전

토스 앱을 가지신 분은 링크에 들어가시면 쉽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ss.me/zipizigi

출처: https://youtu.be/rP85XoGn6Ic

프리고진의 분노와 카디로프!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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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천회 24분 전

바그너 PMC의 수장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그너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 정규군이 현위치를 맡으라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은 국방부, 대통령,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자신의 군대가 충분한 포탄 제공을 받지 못해 전투를 계속할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처: https://youtu.be/9SXHbkDNcdc

Rober F Kennedy Jr, 미국은 미친 위기고조 멈춰야!/쿠바위기, NATO, 마이단 증언!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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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만회 21시간 전

미 대선 민주당내 후보지명에서 바이든에 도전하는 Robert F. Kennedy Jr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정신나간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크렘린을 겨냥한 드론공격이 있은 직후 모스크바가 미국배후설을 이야기 하자 이 같이 말했습니다. Robert F. Kennedy Jr는 삼촌인 JFK가 어떻게 소련과의 핵전쟁을 막았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출처: https://youtu.be/zu1B-KzMIlQ

크렘린 드론 사건이후 전쟁 전망은?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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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만회 18시간 전

크렘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더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9일 전승기념 군사퍼레이드 리허설이 한창인 시점에 가해진 테러공격은 러시아인들을 더욱 단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크렘린궁 지붕을 향해 드론이 날아든 것은 마치 1941년 11월 7일 열린 붉은 광장의 열병식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2JQGlU3X-BQ

우크라이나 전황(5/2)- 탈출로 옆으로 모이는 바흐무트 우크라군

조회수 4.1천회 · 9시간 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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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CtjdilnW68

첨단기술이 접목된 북한의 유모차, 농기계 등

왈가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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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회 33분 전

CMS(정기후원)회원 가입 ⇒ https://forms.gle/UzL1CSmLjhkdiFY47

출처: https://youtu.be/eTkkIRvLWWQ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회의사당 지붕에서 폭발하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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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천회 23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fAI1FLT2JLE

벨 통신 198, 키예프 드론 공격의 진실// 진실 보도는 어디로? // 우크라 반격은 진짜인?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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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5회 23분 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russiaschool 이 방송은 오늘 아침에 방영된 모 한국 방송사의 우크라 관련 뉴스입니다. 어제 키예프에서 러시아 군이 크레므린 궁 포격의 보복 차원에서 키예프에 드론 공격을 가해왔는데 용감한 우크라 대공 방

출처: https://youtu.be/B-c3Wnn4WYE

무섭고도 냉정한 러시아의 반응!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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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있은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무실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드론 공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거시 경제지표, 기업지원 조치, 대규모 투자 장려등 러시아 경제 상황과 함께 서방의 경제사정에 대해 레셰트니코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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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CsDaAqt3sZ4

키예프의 무인기 격추전과, 알고보니 황당한 코미디!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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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천회 47분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한복판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Drone over Kyiv downed in fireball 난데 없이 드론이 마이단 광장의 하늘을 휘젓고 다니자 키예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크렘린에 대한 드론 공격직후라 러시아군이 보복공격을 개시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출처: https://youtu.be/DuduF6Tpde8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러시아? 푸틴에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보다 중요한 이유｜여의도멘션

차이나는 클라스

구독자 57만명

조회수 34만회 8일 전 #러시아 #여의도멘션 #박정호교수

[여의도멘션] 러시아편 몰아보기 - 박정호 교수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12552?sid=104

러 "크렘린궁 드론 공격 배후는 미국"…'보복' 시사 후 자폭드론 24기 키이우 등 공격 (종합)

러 "크렘린궁 드론 공격 배후는 미국"…'보복' 시사 후 자폭드론 24기 키이우 등 공격 (종합)

입력2023.05.04. 오후 7:15 수정2023.05.04. 오후 10:17

황희진 기자

美 백악관 "아무 관계 없어…러 대변인 거짓말"

안드리 사도비 르비우 시장 트위터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대통령실 청사격)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러시아가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두고 "공격의 배후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테러 행위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실행할 뿐"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미국이 종종 목표물을 지정하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이같은 내용을 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철저하고 시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날인 3일 크렘린궁은 성명을 내고 "전날(2일) 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드론)로 크렘린궁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2대의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으나 군 방어 체계로 드론을 무력화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으며, 건물 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 없었다.

이어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행위는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한 것이다. 계획된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러시아는 언제 어디서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오늘 미국을 배후로 지목한 전화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대해 어떤 수단으로 보복할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대응에는 러시아 국익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조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연합뉴스

▶앞서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규모 테러 공격의 구실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르히 니키포로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도 같은 맥락에서 CNN에 "(크렘린궁 드론 공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러시아는 상대가 예상할 수 있는 속임수(Trick)를 썼다"고 비판했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워싱턴포스트에 "(크렘린궁 드론 공격에 대해)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MSNBC에 "우리는 이 일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커비 조정관은 페스코프 대변인을 가리키며 "순수하고 단순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표현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경 밖 공격을 지지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 및 크렘린궁 건물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한 드론보다 3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세 치 혀' 공방의 화력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24기의 자폭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다. 키이우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폭발 후 추락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우크라이나 공격의 명분 내지는 빌미로 삼을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전망은 즉각 현실로 나타났다.

4일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크렘린궁 드론 공격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에 자폭드론 24기를 출격시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인 오데사 등지에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24기 드론 가운데 18기는 격추됐다고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공격으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등 피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자폭드론 공격에 앞서 전날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가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는 23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63

<23-5-5 우크라이나의 크레믈린 드론공격,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

<23-5-5 우크라이나의 크레믈린 드론공격,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

크레믈린 궁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했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드론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땅에서만 작전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크레믈린 드론 공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시점에서 러시아의 자작극인지 아니면 미국의 사주를 받아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에서만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러번 러시아 영토 깊숙하게 드론으로 공격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러시아가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마도 러시아는 미국이 개입한 정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정보하면 모두들 미국의 CIA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러시아 정보는 미국 CIA보다 더 정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미CIA는 정보획득과 함께 정보공작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전통적으로 정보공작보다는 정보획득 부분에서 매우 뛰어났다.

정보기관의 활동을 보면 누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국제정치적 움직임 뒤에는 정보기관들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외교와 국방이 국가를 움직였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정보기관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과거에는 기록으로 남아서 시간이 지나면 문서고를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지만, 정보기관들의 자료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들이 미궁으로 빠져 드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의 진행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사건의 전개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음모론이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근접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크레믈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도 복잡한 역학관계가 작동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드론 공격사건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ㅇ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자작극이든지 미국의 사주든지와 상관없이 이번 드론 공격이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믈린은 러시아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그 성정으로 볼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푸틴 정권은 그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배후에 있다면, 미국은 무슨 이유로 크레믈린과 러시아인들을 자극하려 했을까 하는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에게 지금과 다른 전쟁수행방식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러시아의 전투수행방법은 지극히 효과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서구의 소모전을 강요하는 것이다. 전쟁은 비율의 게임이다. 내편이 적게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많이 피해를 입히면 승리한다. 전격전이나 참호전이나 그 핵심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러시아가 수행하는 포병위주 화력사거리 전투는 러시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알려진 상대적 피해율은 1:5에서 1:10에 육박한다. 러시아군 1명 전사하면 우크라이나 군은 5명에서 10명까지 사망한다는 것이다. 이 상대적 피해율에 대해 푸틴은 1:70정도라는 언급도 한적이 있다. 지나치게 부풀린 비율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최고 상대적 피해율은 그 정도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군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토록 하여 러시아군의 피해를 더 많이 강요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일 것이다. 지금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의 전투수행방법과 다른 방식, 즉 기동전과 같은 방식의 전투를 수행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러시아군이 지금과 같은 전투수행방법을 지속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패배는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이 언제 패배하는가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미국이 크레믈린 타격을 시도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을 위해 러시아군의 전열을 흐트려 놓으려 하는 시도였는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과 자로포지예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헤르손과 자포로지예 일대에서는 강력한 방어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과 자포로지예 방면으로 공격하면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이렇게 전열이 정비되어 있는 헤르손과 자포로지예의 러시아군을 흔들기 위한 구상이 일환으로 크레믈린 타격을 사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전후처리문제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으로 협상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중지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해 버렸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개입도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젤렌스키가 설사 미국의 의중에 따르지 않고 중국의 중재에 따라 종전협상을 시도한다고 해도 그 조건이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없애버리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더 미국과 러시아간의 대결로 좁혀 들어가고 있다. 전쟁은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다.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전쟁의 본질이다. 러시아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무엇때문에 이 전쟁을 이렇게 질질 끄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시간은 러시아편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과 유럽은 불리해진다. 이미 유럽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이번 크레믈린 공격으로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고려사항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키에프에 대한 공격은 감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키에프가 고대 러시아의 출발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런 금단의 지역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젤렌스키의 신변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유럽 국가 정치지도자들이 키에프를 방문하면서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받는 상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이 전개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505100300911

[스프] 핵 개발했다고 북한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스프] 핵 개발했다고 북한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력 2023. 5. 5. 10:00

[N코리아정식] 핵 개발로 체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2022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 법령을 보도한 노동신문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전상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은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핵 공격이든 비핵 공격이든 북한 스스로 판단해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 핵무기를 쓰겠다는 것으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방침은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누구도 북한과 함부로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에게 한껏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남한이 대응할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을 북한이 쥐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북한의 공세적 핵 위협과 '워싱턴 선언'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이러한 힘자랑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거세진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강화해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직접 '핵 공격 시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해 미국의 핵 보복 의지를 다시 한번 집약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북한의 힘자랑과 한미 대응의 상관관계입니다. 북한이 갖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이자, 한미는 그에 대응해 확장억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NCG(핵협의그룹) 신설을 통해 북핵 군사적 대응에 있어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고,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올 것이라는 예고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의 공세적 사용 방침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한미의 대응 수위만을 높였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에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하듯, 북한의 위협 수위 상승은 한미의 대응 수위 상승으로 이어지지 북한이 원하는 것과 같은 한반도 군사정세의 일방적 변화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북, 핵 개발로 자위권 확보했나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북한 체제의 안위를 담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그들의 주장대로 자위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북한의 목표는 이제 달성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일 어느 누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어렵습니다.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북한의 대미 억지력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지만,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이 확보돼 있고 전술핵 장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선제공격하거나 북한의 선제공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전쟁을 미리 개시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두 개라도 떨어져 발생할 막대한 피해를 고려한다면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 할 때 결사적으로 미국의 대북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동북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핵 개발 전에도 억지력 확보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도 대미 억지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승리는 자명하지만, 북한 재래식 전력의 공격으로 인한 남한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남한 사람들 중에 이러한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전쟁을 통해 통일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994년의 전쟁위기가 이러한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전쟁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위기는 전쟁 개시 단계까지 가기 전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해소됐지만, 핵 위기가 더 심화됐더라도 한국 대통령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공격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을 결사반대했던 것은 전쟁으로 초래될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인 만큼, 북한은 남한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북한 체제의 위기는 미국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높아진 만큼, 북한은 이제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한미 연합군이 승리하겠지만, 핵전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미국이 선제적으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hinceo7014&logNo=223078516673&navType=by 

[154]세계최초의 ICBM대륙간탄도탄 콜드런칭성공의 의미(意味)●장편대작 60여컷 자료수록

출처: https://m.blog.naver.com/shinceo7014/223079671827

[155]이번 北화성18형 발사의 美일루미軍측 반응과 임박한 北정찰위성발사의 국제정치학적인 향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63700504?section=nk/news/all

"화성-18형은 '북한판 야르스'…다탄두 탑재 가능성 커" | 연합뉴스

화성-18형은 '북한판 야르스'…다탄두 탑재 가능성 커"

송고시간2023-05-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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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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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 보고서 "500㏏급 단일탄두나 150∼200㏏급 탄두 3발 탑재"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며 2023년 4월 14일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이 '북한판 야르스'를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 탑재형 ICBM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승기 연구위원은 5일 '화성-18형 최초 시험 발사 평가 및 함의' 보고서에서 "사실상 화성-18형은 단일 탄두 탑재형인 토폴-M을 다탄두 탑재형으로 성능개량·발전시킨 야르스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돼 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토폴-M은 러시아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개발한 3단 고체연료 엔진 ICBM으로, 야르스(RS-24)는 토폴-M의 다탄두 개량형이다.

신 연구위원은 화성-18형의 크기를 '길이 23ｍ 전후, 직경 2ｍ 전후, 중량 55∼60t'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전장이 22.5ｍ인 야르스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다.

또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화성-18형의 발사중량 대비 탑재중량을 '2% 전후'로 추정했다. 이는 55∼60t으로 추정되는 화성-18형에 1.1∼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화성-18형은 토폴-M과 유사한 500㏏ 위력의 단일 탄두나 야르스와 유사한 수준의 150∼200㏏급의 탄두 3발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500㏏급 핵탄두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15㏏)의 3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 준비에 동원된 야르스 ICBM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연구위원은 지난 달 13일 화성-18형 첫 시험발사 당시 정상궤도로 발사된 후 2단 추진 단계서부터 고각으로 궤도를 변경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탐지·추적·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에너지관리 조종기법'(GEMS)을 개발 중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GEMS는 탄도미사일이 비행 궤도를 변경하면서 탑재된 추진체를 완전히 소모하는 유도조종 방식으로 토폴-M 등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연구위원은 화성-18형을 '고체연료 엔진 ICBM 초기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이 화성-18형의 성능개량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형 ICBM으로 예상되는 화성-18형 성능개량형은 메가톤(Mt)급 수준의 고위력 단일 탄두 또는 최대 5∼6발의 다탄두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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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05 07:00 송고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36878

"北 고체 ICBM '화성-18형'… 요격 회피 기술 적용한 듯"

"北 고체 ICBM '화성-18형'… 요격 회피 기술 적용한 듯"

신승기 KIDA 연구위원 "단 분리 기술 '성숙' 단계 진입"

"러 '야르스' 수준 목표로 개발 추정… 내년 전력화 전망"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3-05-05 08:00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지난달 13일 시험발사한 고체연료엔진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에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탐지·추적·요격을 회피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신승기 연구위원은 '화성-18형 최초 시험 발사 평가 및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화성-18형 발사 관련 영상·사진 분석 결과, 이 미사일의 "1~3단 추진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ICBM급 추진체계 단 분리 관련 기술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특히 화성-18형 1단 추진체계엔 단 분리 때 ICBM 본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돕는 '추력 중단 포트'(TTP)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화성-18형 발사 때 1단 추진체는 정상 궤도로, 2단 추진체부턴 고각 궤도로 변경해 비행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은 "북한이 에너지관리 조종기법(GEMS)을 개발 중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GEMS란 탄도미사일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데 필요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비행 궤도를 변경하면서 탑재된 추진체를 완전히 소모하도록 하는 유도조종 방식이다.

신 위원은 "북한이 미사일의 부스트 단계에서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탐지·추적·요격을 피하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GEMS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부연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신 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다탄두 탑재형 ICBM인 RS-24 '야르스'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화성-18형을 개발해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화성-18형이 길이 23m, 직경 2m에 중량 55~60톤, 탑재중량 1.1~1.2톤 수준일 것으로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RT-2PM2 '토폴-M'처럼 500킬로톤(㏏)급 탄두 1발을 탑재하거나 야르스처럼 150~200㏏급 탄두 3발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8형을 '고체연료엔진 ICBM의 초기형'으로 보고 "체계 성능과 신뢰성·안정성 등을 확인·검증·제고하는 차원에서 올해 신형 ICBM의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위원은 "화성-18형 역시 이동식 발사 차량(TEL)과 더불어 사일로(지하 고정식 발사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며 "북한의 고체연료엔진 ICBM은 화성-17형 등 액체연료엔진 ICBM과 더불어 대미(對美)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위원은 "북한이 늦어도 2024년 중엔 화성-18형 초도 생산 및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신 위원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정찰위성 '1호기'를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켜 위성의 정상 작동을 확인한 뒤 화성 계열의 신형 ICBM을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신 위원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신형 ICBM의 정상 각도 최대사거리 구현과 재진입체의 안정적인 대기권 재진입 여부, 정밀 기폭 및 탄착 정확도 등을 확인·검증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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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5017000504?section=nk/news/all

북, 워싱턴선언 연일 비난…"더 강한 핵·미사일 개발" | 연합뉴스

북, 워싱턴선언 연일 비난…"더 강한 핵·미사일 개발"

송고시간2023-05-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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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기자

기자 페이지

"인민의 멸적 투지와 필승 신심 고조"…내부 결속 강조

북한 ICBM 화성-18형

[조선중앙TV 화면] 2023.4.1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비난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 심각한 우려를 몰아온 괴뢰 역도의 구걸행각'이라는 제목의 5번째 연재물을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닷새 연속 같은 제목으로 해외 및 남측 언론을 인용하며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날 통신은 중국 매체를 인용해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 '남방 3각'을 형성하려 한다"며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앞으로 대결 위험성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더 큰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통신은 "미국 핵무기가 남조선을 들락날락하면 북이 기가 죽어 물러설까, 아니면 더 강력한 핵·미사일을 개발할까"라고 물으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면 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북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게 하려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어야지, 미국·남조선 연합훈련을 증강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라고 따졌다.

방어적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에 북한의 핵 보유 및 체제 인정을 요구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과 김정은(CG)

[연합뉴스TV 제공]

통신은 농업 근로자들이 지난 4일 모임을 열어 한미를 비난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미제와 괴뢰 패당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책동을 지속할수록, 핵전쟁 열에 들뜰수록 최후 파멸을 촉진하는 비극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침략과 전쟁의 괴수 미제와 사대 매국의 무리 역적패당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남 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 말 영웅 인민의 멸적 투지와 필승의 신심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청년학생 집회에서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을 여는 등 주민을 대상으로 워싱턴 선언과 한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며 결속을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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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05 08: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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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6.25전쟁처럼 참혹하게 장기간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6.25전쟁처럼 참혹하게 장기간 지속!!!
Issue / Focus
2022. 4. 17. 12:41

1950년 6월 25일 벌어진 6.25전쟁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CNN은 최근 이처럼 주장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50364

필자 또한 이 진쟁이 장기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의문은 왜 이 전쟁이 장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가?란 부분이다. 그 이유는 6.25전쟁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다.

6.25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냉전에 대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질시를 정립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남침했던 것은 이처럼 소련이 남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미국이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 교수 리처드 쏜턴에 따르면 당시 미국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군의 남침을 유도했던 것은 소련과 공산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질서(Order)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200만 병력에 2,300억$ 규모의 GDP, 900억$ 규모의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은 1949년에는 120억$ 규모의 국방비와 15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세력의 위협을 핵무기를 이용하여 대항할 구상이었다. 그런데 1949년 8월에는 소련의 핵실험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50년 1월 중순에는 중국과 소련의 동맹체결이 분명해졌다. 당시 미국은 소련이 유럽에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추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소련과 중국을 동시에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봉쇄하고자 하는 경우 유라시아 대륙 주변 주요 지역 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한 후 이들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고 있던 소련군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을 재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1950년 4월 15일 미국은 이처럼 동맹체계 구축과 미군 재무장을 염두에 둔 문서인 NSC-68을 완성했다.

문제는 당시 대부분 미국인들이 미군 재무장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미군 주둔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한국, 일본, 독일의 국민들이 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여순/순천, 제주도 시건 이후인 1949년에도 제헌국회의 의원들이 한반도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법안을 상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남한 지역 국민들이 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주일미군의 철수를 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을 재무장시키고, 한국, 일본 및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에 미군 주둔을 염원하게 만들고자 하는 경우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한 미군이 공산세력과 장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공산세력의 위험을 절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미국은 생각했다. 이 같은 공산세력은 핵무장하고 있던 소련일 수 없었다.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중국이었다.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한 미군이 중공군과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할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였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하여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한 미군이 38선 너머로 북진하는 경우 자국 안보 측면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중공군이 참전할 것이 분명했던 것이다. 미국은 미군과 중공군이 휴전선 부근에서 장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기로 구상한 것이다.

미 해병대가 비참한 형태로 철수한 장진호 전투는 이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장진호 부근에 중공군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산세력의 위험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미 해병대가 의도적으로 장진호 지역으로 진입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미국은 원산, 성진, 함흥과 같은 북한의 주요 도시를 800일 이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격했는데 이것 또한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들기 위한 성격이었다.

1950년 1월 4일의 1.4후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공산군의 위험이 미약한 수준인 상태에서 유엔군이 의도적으로 서울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참혹한 방식으로 몰고간 것이었다.

특히 6.25전쟁을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수행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방안은 포로 송환 문제였다. 1949년의 제네바협정에 따르면 포로는 무조건 송환해야만 했다. 그런데 6.25전쟁 당시 미국은 자유 의사에 의한 포로 송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산포로들, 특히 중공군 포로들이 중공이 아니고 대만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미국의 노력에 마오쩌둥이 분개했다. 중공군 포로들이 공산중국이 아니고 대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공산세력에 대항한 지유진영의 승리를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포로교환 문제로 적어도 6.25전쟁이 18개월 이상 연장된 것이다.

미국은 1949년 당시 나토를 결성했지만 당시 나토는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다. 6.25전쟁을 통해 미국은 나토,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물론이고 대만,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세력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IMF, GATT, World Bank를 만들었다.

이처럼 6.25전쟁을 통해 구축한 동맹, 제도 및 거버넌스를 이용하여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냉전 당시 구축한 동맹, 제도 및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자유주의 패권 질서를 만들었다. 이 같은 질서에 중국을 포함한 가능한 한 많은 국가를 통합시키고자 노력했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 중심의 질서를 이용하여 중국이 미국에 못지 않을 정도의 막강한 세력을 구축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 중심 질서 내부에서 발언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이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지구상에는 미국 중심의 질서와 중국 중심의 질서가 있는데 중국이 미국 중심 질서의 와해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트럼프가 미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국의 주요 적국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 같은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미국, 일본, 호주 및 인도로 구성되는 쿼드, 미국, 영국 및 호주로 구성되는 오커스는 이 같은 성격이었다. 이외에도 미국은 한국, 일본 및 네델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했다.

중국과 러시아로 구성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중국인 반면 아태지역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특히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가능한 한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특히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대거 구입하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이처럼 나토의 중심국가인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공고해지는 경우 러시아 경제가 대거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같은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는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이 미국이 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막강해질 수 있었다.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국롸 러시아에 동시에 대항하기 위한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 및 러시아로 구성되는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한 민주진영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장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950년 당시 미국은 소련이 한국을 남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조성했다. 마찬가지로 2022년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https://blog.naver.com/ygk555/222669588301

미국이 3년이란 장기간 동안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참혹한 방식으로 진행된 6.25전쟁을 이용하여 냉전 승리에 필요한 질서를 구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3월 포린어페이즈에 기고한 "팍스 아메리카의 귀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시켜주고 있다.(The Return of Pax Americana? Putin’s War Is Fortifying the Democratic Alliance)"란 제목의 글에서 Michael Beckley and Hal Brands는 필자와 거의 유사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들은 우연히 벌어진 6.25전쟁을 통해 미국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용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방국들에게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현상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노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쟁을 이용하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 민주주의 국가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6.25전쟁처럼 참혹하게 장기간 지속!!!|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703523341

미국의 패권과 우크라이나의 비극: 한국은?

미국의 패권과 우크라이나의 비극: 한국은?
Issue / Focus
2022. 4. 17. 22:42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란 제목의 책을 저술한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푸틴이 아니고 미국과 서구가 많은 책임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어샤이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어샤이머는 왜 이처럼 생각하는 것일까? 주요 이유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을 승리로 생각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것을 자국 입장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패배로 생각한다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 자국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미어샤이머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종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입장에서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을 전제로 하는 종전을 이 전쟁에서 서방 세계의 패배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중립국에 입각한 종전 선언을 결코 수용하면 안 될 것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순간까지 전쟁 물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 말하는 승리의 기준이 애매모호해보인다.

미어샤이머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심각히 패배하거나 러시아 경제가 일대 재앙에 직면하는 경우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미어샤이머는 미국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일대 재앙에 직면하거나 군사적으로 심각한 패배에 처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줄 것임을 암시했다.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의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입장에서 최상의 방안인 중립국 방안 형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 미국은 이처럼 하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고자 하는 것일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6.25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https://blog.naver.com/ygk555/222703104332

상기 글에서 보인 바처럼 미국 입장에서 6.25전쟁은 소련 및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이 같은 질서 정립 차원에서 미국은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한 미군이 중공군과 한반도에서 장기간 동안 처참한 형태로 싸워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 와중에서 300만 명 이상의 남한과 북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반도가 초토화되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2022년 3월 포린어페이즈에 기고한 "팍스 아메리카의 귀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시켜주고 있다.(The Return of Pax Americana? Putin’s War Is Fortifying the Democratic Alliance)"란 제목의 글에서 Michael Beckley and Hal Brands는 이처럼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냉전 당시 소련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자국의 적성국인 미국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자국의 적성국인 미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조성했다. 마찬가지로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과 서방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몰고갔다고 말한다. 미국이 1950년 당시 소련이 한국을,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몰고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이용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3년 동안 진행된 6.25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초토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무서운 사실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내부에 자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막강한 세력을 구축해 놓은 듯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중립국을 전제로 종전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최상인 반면 미국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는 막강한 세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부의 이 같은 세력은 미국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수십억$를 투입하여 양성해놓은 친미 성향의 세력임이 분명할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 내부에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막강한 세력이 구축되어 있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주요 국책연구소의 대부분 연구원은 물론이고 군의 고위급 장군들을 포함한 많은 장교들이 이와 같아 보인다.

한반도가 재차 우크라이나처럼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믿을 것은 국민뿐인 듯 보인다. 대통령도 정치가도, 안보전문가도 믿을 수 없어 보인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한반도가 6.25전쟁 당시처럼 또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처럼 비극적인 상황에 재차 직면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92198519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 반인륜적 범죄라고? 6.25전쟁의 비극을 모르고 하는 소리!!!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 반인륜적 범죄라고? 6.25전쟁의 비극을 모르고 하는 소리!!!
Issue / Focus
2022. 4. 5. 13:11

언론이 우크라이나 비극 운운한다. 국내 언론매체가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을 이구동성으로 성토하고 있다. 매우 기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177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언론매체가 과연 민간인 살상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해방 이전 5년 동안 그리고 6.25전쟁 3년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자행한 민간인 살상에 관해 이들 언론매체가 거의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6.25전쟁과 비교하면 양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6.25전쟁 3년의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미 공군대장 리메이는 본인의 자서전에서 6.25전쟁으로 60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미군이 40만 명 미만이란 점에서 보면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진 주요 이유가 미국의 세계전략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미군 재무장과 동맹체계 구축을 위해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미일동맹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도 한반도 전쟁 때문이었다고 한다. 참혹하게 진행된 한반도 전쟁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미일동맹 체결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미국인들이 저술한 책을 보면 미국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잘 나와 있다.

1946년 10월 미군은 한국인들을 기관단총으로 난사하여 사살했다.

마산에서 경찰과 40명의 미군이 6,000명에 달하는 굶주린 군중을 겨냥하여 발포하면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어느 미군 하사관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내가 속해 있던 대대는 마산 전역을 초계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우리는 총구가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기관단총을 발사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참혹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원산, 청진, 성진과 같은 북한의 항구를 760일 동안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폭격했다고 한다.

당시 유엔군은 적진을 겨냥하여 초토화정책을 추진했다. 예를 들면, 1월 15일 런던타임스 특파원은 “원주 지역의 유엔군 부대, 초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유엔군 부대가 22개 마을을 전소시켰으며, 3백 채의 초가집을 불태웠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폭격으로 1951년 1월에는 한반도에 폭격해야 할 표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도쿄 시간으로 1951년 1월 31일 오후 5시 발행된 5공군 작전요약에 따르면 “452폭격비행단 소속 B-26경폭격기 요원들은 흥남 지역에 폭격해야 할 표적이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켄사스 주 출신의 클라크 왓선(Clark V. Watson) 상사에 따르면 “공중 폭격이 필요한 표적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동일한 공동성명에서 유엔사는 흥남 지역을 공격한 경폭격기 항법사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폭격기가 투하한 네이팜탄 가운데 하나가 가스 또는 유류 저장소에 명중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 네이팜탄으로 인해 오렌지색 화염과 검은 연기가 형성되었다.”

폭격 당시 유엔군이 비전투원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음은 일부 공산군들을 마을에서 내쫓기 위해 네이팜탄으로 마을 사람들을 질식시켰다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지의 전선 특파원 조지 바르넷(George Barrett)은 2월 초순의 급보에서 이 같은 마을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참상을 묘사했다. 그는 안양(安養) 북쪽 마을을 점령한 기갑부대와 함께 행동했다. 그는 “근대시대 전쟁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섬뜩한 현상”을 발견했다.

…3일 또는 4일 전 네이팜탄이 이 마을에 명중했다. 마을의 어느 누구도 이들 죽은 자를 땅에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특파원은 어느 늙은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유일한 생존자로 보였다. 그녀는 가족 4명의 시체가 누워있던 검게 탄 들판을 천으로 덮고 있었다. 마을과 들판의 시신 모두가 사망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네이팜탄이 작열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자전거에 올라타고자 했던 어느 성인 남자, 고아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50여 명의 소년과 소녀를 포함하여 이 조그만 마을에서 네이팜탄에 불타죽은 사람이 2백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한편 2월 중순 맥아더는 38선 이북 90마일 떨어진 원산에 한국해병이 유엔 해상 전력의 보호 아래 교두보를 설치하게 했다. 미 해군제독 알렌 스미스(Allen E. Smith)는 유엔군 해상 기동부대가 당시 원산을 41일 동안 “주야간 구분 없이 폭격했다.…이는 역사상 특정 도시를 공중 또는 해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격한 경우였다.…당시의 폭격에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전함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폭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격을 받고 있던 35,000명 원산 시민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원산 어디에서도 하루 24시간 시체와 함께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스미스는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이곳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유엔군이 원산 주변의 성진과 청진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폭격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까지 거의 760일 동안 원산, 청진, 성진과 같은 도서를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포격했다.

오늘날 한국인 가운데에는 과거사는 과거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미관계 측면에서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듯 보인다.

제주도 4.3사건을 가장 먼저 거론한 기관은 공교롭게도 하버드대학이었다고 말한다. 6.25전쟁의 비극을 거론하는 집단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미 육군대장 웨드마이어 보고서에 입각하여 미국이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을 유도했다고 온갖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한다. 웨드마이아 보고서가 일본에서 수십 판 인쇄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인들 가운데에는 이처럼 처참하게 진행된 6.25전쟁을 포함한 해방 이후의 역사를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재차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6.25전쟁 당시의 참혹한 비극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6.25전쟁의 비극은 과거사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비극 운운하기 이전에 6.25전쟁 등 해방 이후의 한반도 역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 반인륜적 범죄라고? 6.25전쟁의 비극을 모르고 하는 소리!!!|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71614687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윤석열 한국의 비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윤석열 한국의 비극!!!
Issue / Focus
2022. 3. 13. 21:29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7256077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에 주는 교훈: 국익 측면에서 사고하는 국가안보 전문가 양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에 주는 교훈: 국익 측면에서 사고하는 국가안보 전문가 양성!!!!

Issue / Focus

2022. 3. 14. 19:51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69588301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장한 이유!!!!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장한 이유!!!!

Issue / Focus

2022. 3. 11. 11:15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3054089513

1999년 이후의 나토의 동진 노력: 미국의 미중 패권경쟁 노력과 대립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보완

1999년 이후의 나토의 동진 노력: 미국의 미중 패권경쟁 노력과 대립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보완적인 성격인가?

권영근 ・ 2023. 3. 24. 8:28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753192311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구상!!!!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구상!!!!

Issue / Focus

2022. 5. 31. 8:51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3005632775

6.25전쟁, 베트남전쟁, 우크라이나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

6.25전쟁, 베트남전쟁, 우크라이나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

권영근 ・ 2023. 2. 5. 8:28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22990926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의 전략적 의미!!!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의 전략적 의미!!!
Issue / Focus
2022. 1. 16. 11:13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1371541

미국은 왜 이처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흥분하는 것일까? 동맹국 한국 안보가 우려되기 때문일까? 이것이 아니다. 미국 안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은 한국 입장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

https://blog.naver.com/ygk555/222615608874

상기 글에서 언급한 바처럼 오늘날 한국은 이미 북한이 자국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하는 경우 방어할 방안이 없다. 페트리옷 미사일도 사드미사일도 이 같은 북한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미사일은 강력한 핵무기를 통한 억제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방안을 집중 연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있을 당시 요격하거나, 이륙할 당시 이들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있을 당시 요격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어 보인다. 킬체인이 이 같은 성격의 것이다.

지상에서 이륙할 당시, 다시 말해 Boosting 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레이저로 Boosting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안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필자의 관심은 왜 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흥분하는 것인가? 란 부분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미국이 흥분하는 주요 이유는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다. 특히 일본과 관련이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대기권에서 마하 5이상 비행하는 미사일을 의미한다.

미사일은 대기권 내부에서 비행하는 크루즈미사일과, 대기권 밖에서 상당 부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로 구분된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밖에서 마하 20의 초고속으로 비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크루즈미사일은 마하 1정도의 속도로 비행했다.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탄도미사일은 지구상 도처를 타격할 수 있는 반면 크루즈미사일은 비교적 단거리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통상 500킬로미터 반경을 그 사정권으로 둔다.

극초음속미사일인 크루즈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비교하여 이처럼 저속인 반면 지표면에 밀착되어 비행한다는 점에서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에 탄도미사일은 마하 20의 속도로 비행하지만 일단 발사하면 비행 궤적이 정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미국의 관심은 미중 패권경쟁에서의 승리다. 냉전 당시에도 미국과 소련은 패권경쟁을 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가능한 한 직접 대결하지 않고자 했다. 직접 대결하는 경우 이 같은 대결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 같은 핵전쟁의 결과 자국이 초토화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냉전 당시 미소 양국은 한반도 및 베트남과 같은 지역에서 타국을 내세워 싸우게 만들었다. 미국과 소련이 직접 대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중 패권경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와 같으 곳에서 양국이 항공기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여 직접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 같은 직접 대결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유사시 중국이 미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할 핵탄도미사일을 태평양상공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미사일 체계가 있다. 이 체계와 함께 전개되는 X-band 레이더가 있다. 특히 X-band 레이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미사일 체계를 이용하여 미국은 동북아지역 대륙에서 미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공간 좌표를 이 미사일이 지상을 이륙한 후 8초 이내에 파악하여 알레스카에 있는 미사일방어본부로 보내준다. 한국과 일본의 사드미사일 레이더인 X-band 레이더가 이 같은 대륙간탄도탄의 공간 좌표를 지속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본부에 보내준다. 이 같은 공간 좌표 정보에 입각하여 태평양 상공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미사일 체계는 동북아지역에서, 특히 중국에서 미 본토로 날아갈 핵탄도미사일 요격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을 대거 보복하는 등 광분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사드미사일이 미 본토 방어만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이 배치를 거부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드미사일은 한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한반도를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 지역으로 몰고가는 성격이다. 이것의 배치로 한반도가 유사시 중국이 가장 먼저 공격해야 할 지역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국가안보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향이 농후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국익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미국 안보를 지키는 길이 한국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일제 시대의 친일파 이상으로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친미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일본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모든 일본인이 미국의 국익이 아니고 일본의 국익을 추구한다. 미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상충되는 경우 일본의 국익을 추구한다. 일본인들은 미일동맹이 자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경우 하시라도 파기될 수 있는 성격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북한이 일본을 겨냥하여 발사할 탄도미사일을 이 사드미사일체계를 이용하여 동해 상공 또는 제주도 남방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가능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대기권 안에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출현으로 일본 입장에서 사드미사일체계에 입각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상당 부분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 사드미사일 배치와 이 미사일의 전력 강화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와 달리 일본이 미 본토를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측면에서 미국을 협조하는 정도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6567&plink=ORI&cooper=NAVER

미국이 500킬로미터의 단거리를 비행하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흥분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다.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1,000킬로미터 정도로 늘리는 경우 일본 입장에서 사드미사일체계와 같은 미사일방어체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주는 의미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 없더라도 북한이 기존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 이 같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드미사일 또는 페트리옷 미사일로 북한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방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그 의미가 거의 없다. 북한과 남한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안이 없지 않다. 지상에서 이륙할 당시인 Boosting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한국은 사드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을 이용하여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Boosting 단계에서의 요격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의 전략적 의미!!!|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19566320

북한 핵미사일에 대항한 한국군 선제타격 발상의 무모성!!!

북한 핵미사일에 대항한 한국군 선제타격 발의 무모성!!!
Issue / Focus
2022. 1. 12. 11:0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그 대응책은 선제탁격(Preemptive Strike)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며 무모한 성격이다. 왜 그럴까?

https://news.zum.com/articles/73118404

먼저 불가능한 이유를 언급해보자. 이는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이다. 냉전 당시 북한이 수차례 도발했다. 예를 들면, 1968년의 1. 21사태,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을 무력으로 보복하고자 했다. 보복할 수 있었는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처럼 한국이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작권 전환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처럼 윤석열 후보는 전작권 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개념인 조건부 전환을 주장했다. 선제타격의 필수 선결요건인 전작권 전환 추진 의향이 없는 가운데에서의 선제타격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전작권 전환이 있으면 선제타격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먼저 선제타격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싸움에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선제타격은 상대방이 나를 겨냥하여 무력으로 공격할 의도가 분명하거나 무력 공격을 하고 있음을 감지한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기 이전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선제타격의 문제점은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적이 나를 곧바로 공격할 것임이 분명하며, 적의 공격이 있기 이전에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었음을 선제타격을 전개하는 측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선제타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평가할 당시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이 있다.

1. 상대방이 아측에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위험의 수준을 높이는 형태의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3. 위기의 수준이 보다 높다는 점에서 즉각 행동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출처: 권영근, 김덕현, 이석구/Michael Walzer 번역, "마르스의 두 얼굴 : 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Just and Unjust Wars)"(연경문화사, 2007)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다음의 대안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나름의 문제가 있다.

1.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목적의 단일의 타격

작동 방식 :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보이는 경우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을 제거하거나, 이들 미사일이 이륙한 이후 제거하는 형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난제 : 발사대 타격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시 북한은 땅굴과 같은 북한 전 지역의 은폐된 곳에서 이동형 발사대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발사대가 사용되기 이전에 모든 발사대를 타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위기 : 모든 핵미사일을 이륙하기 이전에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한편 미사일방어가 완벽한 형태가 아니란 점에서 이들 핵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목표 지역에 도달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선제타격과 대비되는 개념에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 있을 수 있다. 예방공격은 적이 향후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전에 타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국제법에서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들 북한을 겨냥한 예방공격 또한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국가안보적으로 나름의 문제가 없지 않다.

1. 북한 핵 자산들을 파괴할 목적의 몇몇 타격

작동 방식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경우 이들 핵 및 미사일 계획이 지연되며 북한이 이들 계획을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리적 공격과 더불어 또는 물리적 공격이 아닌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이들 개발 계획이 지장받을 수 있으며 북한군의 지휘체계가 와해될 수 있다.

난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부품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체 생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파괴된 시설의 복원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격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 북한 지역 도처에 은익되어 있는 기존 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위협의 많은 부분이 타격 이후에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기: 제한적인 공격조차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을 심각히 저하시킬 정도로 포괄적인 공격의 경우 북한에 한국군이 침공할 것이란 우려 또는 김정은을 암살하고자 한다는 우려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2. 전쟁

작동 : 한국이 북한 정권을 파괴할 목적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난제 : 북한의 전쟁계획에서는 한국군의 모든 공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이용한 타격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기 : 북한은 핵 및 화학 무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인명이 살상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계획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몇몇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결과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이 보복해올 가능성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모든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요한 단일의 이점이 있다. 이는 북한이 기꺼이 위기를 감내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상대방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모든 제한적인 타격에 대항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13년 당시 대한민국의 은행체계에 대항하여 그리고 2014년 당시 소니 영화사에 대항하여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사이버공격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제한된 성격의 한국의 북한 공격계획은 나름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을 일시적으로만 지연시킬 수 있는 타격에 대항하여 북한이 가공할 수준의 대가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확전의 문제

북한은 모든 전쟁에서 자국이 패배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전면적이고도 필사적인 보복을 추구할 것이다. 일종의 절망감에 근거하고 있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으로 전면전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신장되면서 단일의 공격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북한은 핵 및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한편 핵 및 화학무기를 이용하여 주요 인구 중심지를 타격함으로써 세계를 경악하도록 만들어 굴복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단거리 로켓에 제한적인 의미만 있으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에 대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전략의 문제

북한 타격 목적의 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한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란 부분이다. 군사적 타격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완벽한 형태가 아닐 수 있다. 즉 생존 차원에서 첨단 핵무기가 요구된다는 북한 지도자의 신념을 군사적 타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전쟁에 못미치는 형태의 북한을 겨냥한 타격으로 인해 이 같은 북한 지휘부의 인식이 바뀌기 보다는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북한을 타격하는 경우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타격은 북한 핵무기 사용을 좌절시킬 목적의 것인데 결과적으로 핵무기 사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최상의 방안

최상의 방안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미중대결과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핵무장뿐이다. 미국의 핵확장억제력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확장억제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핵확장억제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유사시 핵무장 능력 유지 차원에서 후쿠시마 재앙 이후에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s://blog.naver.com/ygk555/222485356008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있을 당시에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항한 선제타격과 같은 황당한 발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익 차원에서 최상의 방식으로 국가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사일방어체계 등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2014년 이후 구축해온 것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항한 한국군 선제타격 발상의 무모성!!!|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15608874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고?
Issue / Focus
2022. 1. 7. 17:39

국내 언론매체들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 같은 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07/CXI35H4GEJG7LLSZ5VFQCAFIVU/

이것이 사실일까? 전혀 아니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인 반면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이미 본 블로그에 올린 여러 글에서 설명한 바처럼 미사일 자체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 미사일에 핵, 화확 및 생물무기가 탑재될 당시 위력적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하는 핵탄도탄을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속도가 빨라지면 요격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상당히 우려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본 또한 우려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본 본토를 겨냥하여 중국과 북한이 발사할 미사일의 속도가 빨라지면 요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왜 그럴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여 발사하게 될 핵미사일 요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격에 성공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마산에 떨어질 핵탄두가 대구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및 미국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국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자국을 겨냥하여 발사할 핵탄도미사일을 해상 상공에서 요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이 자국을 겨냥하여 발사할 핵탄도미사일의 속도가 빨라지면 요격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일본과 미국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여 발사하게 될 핵미사일의 요격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요격한 경우에도 의미가 없다. 지금도 북한 핵미사일 요격이 의미가 없는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북한 핵탄도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은 한반도에 배치할 사드 미사일 또는 페트리오트 미사일이 아니고 한미연합군의 핵억제력인 것이다. 미국이 유사시 한국에 제공해줄 것이란 핵우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항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북한이 개발했다고 알려진 극초음속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이 개발할 극초음속 미사일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국 안보 측면에서 게임체인저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같은 일부 언론매체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미사일 또는 페트리옷 미사일이 북한 핵미사일 요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처럼 잘못된 가정을 하다보니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출처]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고?|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1619169364

북한 미사일 발사 자제시키기 위한 방안!!!!!

북한 미사일 발사 자제시키기 위한 방안!!!!!
Issue / Focus 2019. 8. 17. 10:28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싱숭생숭해하는 국민들이 없지 않아 보인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왜 북한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일까?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것이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성격이란 사실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있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과도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심리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보자. 어린아이가 우는 것이 불만의 표시라는 관점이 없지 않다. 이처럼 본인의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는 어린아이의 경우 불만을 충족시져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울지 않는다. 조그만 소리로 울다가도 본인의 불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 예를 들면 부모가 나타나는 경우 보다 큰 목소리로 운다고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과도할 정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이들 미사일 발사가 북한 입장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미사일 성능 개량 차원 이상의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과도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북한은 본인의 불만을 들어줄 대상이 없는 곳에서 불만 표시의 일환으로 어린이가 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등 몇몇 국가들이 과도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북한 미사일 별로 대단한 것 아니다.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같이 이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미사일과 비교하여 훨씬 성능이 우수한 미사일이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황교안은 청와대의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도 미사일 발사하자는 것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상의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는 미사일 수백발 발사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태에서 북한이 미사일 몇 발 발사한다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우스운 것이다.

언론매체는 미사일 1발의 위력이 축구장 3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미사일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지대지미사일은 별로 위력적이지 않다. 지대지미사일의 위력은 핵무기와 결합될 당시나 상당한 수준인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하는 경우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 게중 하나가 지대지미사일인 것이다. 핵무기 소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사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결코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일본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는 한반도 긴장 조성에 더불어 북한 미사일 운운하며 한반도를 미중 경쟁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여기서의 의문은 한국인들, 특히 보수 언론매체다.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휩싸여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보수 언론매체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발사 회수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고자 하는 경우 미사일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지대지미사일은 전혀 위력적이지 않다. 1발당 20억원 이상 소요되지만 결코 위력적이지 않다. 이는 핵무기와 결합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경우 핵탄두 소형화인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반응은 북한, 미국, 일본의 의도에 한국에 휩쓸려 들어가는 성격인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북한 미사일 발사 자제시키기 위한 방안!!!!!|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1086098236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능력이 있었을까?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능력이 있었을까? ​Issue / Focus 2017. 8. 31. 9:42

아래 글은 국익이란 제목의 잡지에 2017년 8월 30일 게지된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능력이 있었을까?(Would America Have Been Able to Shoot down North Korea's Missile?)"란 제목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 저자는 요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핵 및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미국이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능력이 있었을까?(Would America Have Been Able to Shoot down North Korea's Missile?)"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가장 최근의 도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2017년 8월 28일 북한은 증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 당시 미국 또는 일본이 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대안이 있었을까? 분석가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 "동부 시간으로 8월 28일 오후 4시 57분 미 국방성은 북한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는 것을 탐지하여 추적했다. 초기 평가에 따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북한 순안 비행장 부근에서 이륙한 이 미사일이 동쪽으로 날아갔다. 일본 동부 500마일 지점 태평양 해역에 안착하기 이전 이 탄도미사일은 일본 북부 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보다 상세히 평가할 목적에서 우리는 관련 국가들과 공조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진척 상황을 알려줄 것이다."고 미 태평양사령부는 발표했다. ​ 태평양사령부 발표에서는 미국의 우방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들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격 또는 도발의 형태에 무관하에 이들로부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한 탄도미사일을 격파할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 우주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고 조수아 폴락(Joshua H. Pollack)은 말했다. 폴락은 The Nonproliferation Review의 편집장이자 the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선임 연구원이다. "이즈스함이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륙 단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지스함 운용 요원들은 이들 함정을 미사일 발사 지점과 이 미사일이 공격하고자 하는 표적 사이의 지점에 그러나 표적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을 이륙한 북한 미사일을 가능한 한 뒤늦은 시점에 공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들 일본의 이지스함은 대부분 태평양보다는 동해에 상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군비통제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노(Joseph Cirincione)는 일본이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방안을 결코 갖고 있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페트리옷은 단거리 미사일을 겨냥하여 좁은 지점을 방어할 목적의 것이며 순양함과 구축함을 기반으로 하는 이지스함도 동일 목적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드 포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 방어체계들이 완벽히 작동하는 경우에서조차 이들 방어용 미사일 가운데 어느 것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벽한 형태가 아닙니다." ​ 더욱이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추가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에서조차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격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사드체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본 열도 북부 지역을 비행한 이 시험 미사일을 조금이라도 요격할 가능성이 있으려면 사드를 호까이도의 사뽀로에 배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고 조셉 시린시노는 말했다. ​ 더욱이 실재 공격 상황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형태에 무관하에 이 방어체계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일본을 방어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압할 목적으로 다수 미사일에 더불어 데코이로 공격을 전개하고자 하는 북한의 단호한 공격에 대항하여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방어해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무기는 현재 있지 않습니다."고 조셉 시린시노는 말했다. ​ 방어용 요쳑무기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희귀하다고 폴락은 또한 첨언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이들 고가의 소중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이 요격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공해상을 겨냥하고 있는 시험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방어용 미사일은 수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자산을 일본 방어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 방어용 미사일은 이 같은 목적의 것입니다."고 폴락은 말했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란 난제 해결과 관련하여 분석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 "쌍방이 수용하는 해결안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위기관리 방안을 갖고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즉 심각한 오해를 피할 목적의 일종의 군사 핫라인이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고 폴락은 말했다. ​ 조셉 시린시노는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은 시험 발사 동결을 놓고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한 해결안은 이 분야 전문가이자 미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와 같은 인사가 지난 몇 년 동안 강조했던 것입니다.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제한을 협상할 목적으로 창조적인 외교를 강력하고 다자적인 제재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은 시험 발사 동결입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동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과거에 작동했던 유일한 대안입니다. 새롭고도 공식적인 협상 가능성을 탐구할 목적으로 우리는 즉각 북한과 대화해야 합니다"고 조셉 시린시노는 말했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핵열강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은 있지 않다. ​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능력이 있었을까?|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82130912

북한 대륙간탄도탄, 레드라인, 한국의 핵무장!!!

북한 대륙간탄도탄, 레드라인, 한국의 핵무장!!!
Issue / Focus
2022. 3. 24. 22:35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했다. 언론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 사드미사일 추가 배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15518275?OutUrl=naver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무식한 발언이다. 한국 언론의 안보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기사다.

레드라인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의미한다. 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의미다.

미국이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레드라인을 처음 설정한 것은 1994년 10월의 북미제네바합의 당시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능력을 10년 동안 동결시키는 조건으로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 점진적인 북미외교관계정상화 그리고 2기의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다. 2기의 경수로가 완공될 2003년 경에 북한의 영변원자로, 재처리시설들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기간 동안 영변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 운용 조짐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2001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아들 부시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종용했다. 그 후부터 트럼프가 등장한 2017년 1월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게 방치한 것이다.

미국은 왜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 개발을 방치한 것일까? 주요 이유는 2001년경에 접어들면 중국이 미국의 가상 적국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다. 중국 위협 대비 차원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일본 주둔이 절실해진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와 일본 주둔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 핵무장을 빌미로 한국과 일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가 등장한 2017년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시험 발사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의 핵무기 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주요 이유는 2016년 2월 북한이 미미한 수준이나마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했으며, 이것이 대기권을 뚫고서 성층권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의 미국이 북한 대륙간탄도탄 시험 발사를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주요 이유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도탄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전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진입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경우 일본도 핵무장하면서 미군의 한반도와 일본 주둔이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미국의 패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김정은은 더 이상 대륙간탄도탄을 시험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이 이처럼 약속했던 것은 미국으로부터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 해제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북한 위협을 빙자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체계와 같은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이후 거의 4년 동안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자제한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경우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를 지켜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북한이 샌프란시스코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이 사정거리 측면에서 보면 미 본토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이 미 본토 부근에서 대기권을 뚫고 진입하게 하는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대륙간탄도탄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는 레드라인이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의 레드라인은 북한 핵실험과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1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 개발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탄 발사를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란 국내언론매체의 보도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지 또는 워싱턴포스트지 내용을 번역한 듯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레드라인은 한국 입장에서가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이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레드라인을 넘은 경우라는 한국 언론매체 보도는 한국언론의 안보적 지식이 얼마나 일천한 수준인지를 보여준 경우일 것이다.

대륙간탄도탄 발사가 사드체계 추가 배치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사드체계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여 발사할 핵미사일 요격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드는 북한과 중국이 미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할 대륙간탄도탄 요격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체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핵무장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드체계 추가 배치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듯 보인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북한 대륙간탄도탄, 레드라인, 한국의 핵무장!!!|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84754935

육군, 체제 전복, 청와대 삼각지 이전!!!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78485597

한국은 미국의 속국 가운데 속국: 6.25전쟁 등 한반도 비극의 근원!!!

한국은 미국의 속국 가운데 속국: 6.25전쟁 등 한반도 비극의 근원!!! 

 Issue / Focus

2022. 3. 21. 8:24

속국의 사전적인 의미는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ㆍ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일본 또한 미국의 속국이다. 오늘날의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고 표현한 책이 없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의 외교정책을 자국의 외교정책과 일치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의 일본은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지구상 많은 국가가 미국의 속국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 같은 많은 속국을 거느리고 있는 제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정도가 여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속국이다.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1930년 대 당시 만주국과 일본의 관계로 표현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 보인다.

한국이 미국의 엄청난 속국임을 보여주는 주요 현상에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 한국인들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군은 자군을 작전 통제한 바가 없다.

6.25전쟁 이전의 대구, 제주도, 여수/순천에서 10만 명 이상의 남한 사람이 그리고 6.25전쟁 당시 300만 명 이상의 남한과 북한인이 희생되었던 주요 이유에 미국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미국이 자유진영 국가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험을 각인시킴으로써 미 국방비 400% 증액과 미일동맹 등 동맹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란 자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6.25전쟁을 참혹한 방식으로 3년 동안 수행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인명이 처참하게 희생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에 미국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1992년 이후 30년 동안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에 미국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을 농락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는 듯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속국이란 사실을 확인해보자.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나름의 정체성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자다. 정상적인 인간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국가는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며 행동한다. 타인의 이익 달성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국의 국익 달성을 위해 자국의 국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국가를 우리는 통상 속국이라고 말한다.

오늘날의 한국이 미국의 속국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다수 있다. 잘 알려진 바처럼 전작권 전환이 진지하게 논의되던 2000년대 중반 역대 국방부장관 17명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의 속국임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미군 대장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한다는 것이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쉽게 연루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의 국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할 당시 이들 역대 국방부장관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국익 달성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란 의미일 것이다.

작전통제권과 연루의 관계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경우 1950년대 초반의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일 동맹을 체결할 당시 미국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했다. 소위 말해 미일 연합지휘구조를 요구했다. 그러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은 이처럼 하면 일본에서의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일본이 연루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오늘날 일본과 미국이 병행적인 지휘구조를 유지하게 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Sheila A Smith(2019), Japan Rearmed. Harvard University Press. (Kindle Location 2940). Kindle Edition. 다시 말해, 요시다 시게루는 미국이 자위대를 작전 통제하게 하면 일본이 자국의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는 형국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요시다는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 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이 미국의 속국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미국인도 없지 않다. 미 MIT 공대의 노암 촘스키(Avram Noam Chomsky)는 한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의 국익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군 국방경비대 장교 가운데 90% 정도가 일본천황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임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괴물국가(Frankenstein State)로 비유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들 발언은 한국이 특정 국가의 속국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가운데에는 오늘날의 한국을 미국의 속국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1930년대 당시의 만주국과 제국일본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시카고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는 이처럼 말한다.

왜 이처럼 말하는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1930년대 당시의 일본과 오늘날의 미국이 제국(帝國)이란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형태와 무관하게 제국은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이 또 다른 국가 또는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체제들을 그 기반으로 한다.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다수의 방법이 있다. 이들 가운데 하나는 다수의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다. 자국을 제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지만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날 미국은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형태의 제국이다. 미국은 여타 국가를 자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국가의 영토에 군대를 상주시키는 방식으로 비공식적이지만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들 국가를 지배한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정부가 싫어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미국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정책 변경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직접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또는 주둔국의 군대를 통해 이처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53년 당시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던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에버레이디(Everready)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육군참모총장 백선엽을 앞세워 이승만을 제거해야 할 것이란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오늘날 미국은 36개 국가에 적어도 662개의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혹자는 미국이 160개 국가에 800개 기지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통해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또한 전후 자국의 대외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처럼 대외정책은 물론이고 군사주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주권이 심각히 침해당한 경우는 없었다.

194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정치 발전을 아태지역에서의 자국의 안보와 연계하여 생각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주요 사건의 이면에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자국 안보와 연계하여 한국의 정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란 의미다. 한반도 분단은 물론이고, 6.25전쟁을 주도한 세력도 미국이었다. 미국인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것도 미국의 입김 때문이라고 말한다. 1997년의 IMF 등 모든 주요 사건의 이면에 미국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북한 핵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수준이 된 것 또한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 북한 핵무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탄도탄 시험과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는 상태가 미국 입장에서 최상인 것이다. 이는 적어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이후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손상시켰다는 의미다.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란 의미다.

브루스 커밍스는 1930년대 당시의 만주국이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오늘날의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 때문이라고 말한다.

첫째, 1930년대 당시의 만주국은 중국인 또는 만주인이 아니고 일본인들이 자국의 제국 이익을 위해, 중국대륙으로의 세력팽창을 위해 만든 국가였다. 오늘날의 한국은 미국이 소련의 세력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남한 지역을 점령한 후 만든 국가다. 미국인들은 한국을 유엔이 만든 국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유엔으로 하여금 이처럼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었다.

둘째, 일본이 만주국과의 방위조약과 관동군을 이용하여 만주를 지켜준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을 이용하여 한국을 지켜주었다. 만주국의 경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권인 군사주권을 일본이, 한국의 경우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셋째, 만주국의 주요 기관장은 중국인이었지만 부기관장은 일본인이었다. 부기관장이 만주국의 주요 기관을 막후에서 조종했다. 해방 이후 미 군정장관 존 하지(John Reed Hodge)는 조선인 가운데 미국의 국익을 가장 잘 대변해줄 것으로 생각한 친일파들을 앞세워 한국을 통치했다. 그 후에도 미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한국정부를 주도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호응하는 한국군 장교들이 고위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호응하지 않는 장교들이 한국군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한국사회를 주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국을 지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미국은 로마제국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제국이다. 로마제국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 제국인 반면 미국의 제국은 주권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국가의 주요 기관을 미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통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국이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당히 많이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가운데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한국이었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을 철저히 통제했던 것은 한반도가 아태지역의 미국의 동맹체계에서 함정의 닻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한국은 미국의 속국 가운데 속국: 6.25전쟁 등 한반도 비극의 근원!!!|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990837704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가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이유!!!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가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이유!!!

권영근 ・ 2023. 1. 22. 8:20

나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국가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어느 국가 국민과 비교해도 미국인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국가가 미국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대부분 미국인이 순수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늘날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경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들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는 지구상 국가 가운데 미국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한반도라고 생각한다.

1943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미관계사를 연구하며 확인한 사실이 있다. 한미관계사 가운데 많은 주요 부분이 거짓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등 국내 저명 대학 교수를 포함한 대부분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미관계사가 거짓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가운데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에 관해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한미관계사에 관한 한국인들의 지식이 얼마나 일천한 수준인지를 원로 역사학자 서중석은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란 제목의 2020년 책에서 기술하고 있다. 서중석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인 가운데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직전까지 잠시나마 남북한 전 지역을 통치했던 건준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모인 어느 자리에서 고대 교수 강만길이 건준을 언급하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용하가 강만길 교수 발언처럼 당시 건준이란 조직이 있었던 듯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보듯이 한국의 권위 있는 학자들조차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기본적인 사실조차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가 거짓된 것이란 필자의 주장도 잘못된 주장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를 연구하며 느끼는 감정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미관계사 가운데 주요 부분이 거의 모두 거짓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한미관계사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의 저명학자들이 없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에 한반도 분단, 6.25전쟁에 관한 외국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미국, 일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구상 주요 국가 학자들 가운데에는 6.25전쟁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 미국 대통령, 국방부장관과 같은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이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인용하며 이처럼 주장하는 반면, 이들의 주장에 미국 대통령 등 미국의 국익을 대표하는 인물과 기관이 반박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미관계사의 주요 부분이 거짓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지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미관계사의 거의 모든 주요 부분이 거짓인 주요 이유는 미국의 국가안보 측면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국가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변함없이 추구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 부상 저지였다. 헨리 키신저, 브레즌스키, 사무엘 헌팅턴과 같은 미국의 저명 학자들이 저술한 논문과 서적은 물론이고 미국의 장교들이 저술한 책자들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목표는 정권과 무관했다고 말한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42년 초순부터 이 같은 미국이 전후 미국의 주요 안보목표인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 부상 저지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는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변함없이 고수해온 부분이었다.

미국이 이처럼 생각하게 된 주요 이유에 일본이 있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태지역을 겨냥한 소련의 세력팽창을 일본과 합세하여 저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중립국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반도가 미국의 주요 적국인 소련과 인접해 있었으며, 소련이 일제 36년 동안의 독립운동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대부분 한국인들이 소련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았다. 이 같은 이유로 전후 방치하는 경우 한반도는 소련의 영향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한반도를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시킨 후 남한 지역에 반공(反共) 성향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자의 아래 책 pp 54-65 참조.

38선 분단 이후 남한 지역에 반공 성향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면 6.25전쟁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충분조건이었다. 6.25전쟁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아태지역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 주변부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봉쇄체계 구축을 통해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 대비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봉쇄체계 구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유지하기 위해 1943년 11월 루주벨트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을 겨냥한 상태에서 카이로에서 한반도 신탁통치를 주장했다. 한반도 분단 운운하면서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경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이후에도 반미감정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관점을 견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경우 미국은 몇 년 동안의 신탁통치 이후 한반도를 통일시킬 구상이었는데 우연적인 사건들로 인해 한반도가 분단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0일 본스틸과 딘 러스크란 2명의 미군 대령이 즉흥적으로 38선을 그었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주장은 대표적인 경우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에(FRUS 기록), 1970년대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스틸 웰 대장이 1977년에 저술한 본인의 논문에서, 주장한 바처럼 한반도 분단은 1945년 2월의 얄타에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물론이고 재미 독립운동가 정한경 박사 또한 1945년 당시 이처럼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자료 이외에도 한반도 분단이 얄타에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가 있다. 여기서 보듯이 두 명의 미군 대령이 38선을 즉흥적으로 그엇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주장은 거짓인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미국은 한미관계사의 주요 부분 모두와 관련하여 상황을 은밀한 방식으로 조작했다.

이 같은 미국의 은밀한 노력으로 1945년 9월 8일 이후 한반도가 38선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분단되었다. 그 후부터 일련의 조작을 통해 미국은 1948년 8월 15일 남한 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를 법적으로 분단시켰다. 6.25전쟁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를 정서적으로조차 분단시켰다. 그 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확보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한반도 분단을 지속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분단된 이후에도 한반도는 통일될 기회가 많이 있었다. 이 같은 통일 가능성을 매번 좌절시킨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후 남북통일을 지속적으로 저지했던 주요 이유는 통일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오늘날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 주요 이유는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는 경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 때문이다.

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처럼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냉전 종식 이후 한국과 비교한 북한의 국력 열세로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의 은밀한 노력 덕분이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확보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지속 유지 차원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거짓을 사실인 듯 교묘한 방식으로 위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에 북한군의 남침에 관해, 중공군의 참전에 관해 미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같은 트루먼을 포함한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주요 인사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많은 저명 학자, 군인들이 반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상기 책의 pp 406-425 참조.

한편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상을 교묘한 방식으로 왜곡시킨 후 미국은 이처럼 왜곡된 사실을 진실이라며 한국인들에게 강요했다. 대부분 한국인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거짓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교육받았던 것이다. 각 군 사관학교, 각 군 대학과 같은 군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과 같은 민간 교육기관에서조차 한미관계에 관한 거짓을 사실로 강요받았던 것이다.

이 같은 본인들의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는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강요했다. 군사정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 불리해보이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었다. 미국인이 저술한 논문 가운데 이처럼 말하는 논문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군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트루먼 대통령처럼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의 주장을 신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 거짓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수십 년 생활하면서 한국인 가운데에는 한미관계에 관한 거짓을 사실로 생각하는 막강한 세력이 구축된 것이다. 이들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한국인들을 한미관계사에 관한 한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일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지속 유지 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한국을 매우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 친일파들이 한국을 주도하게 만든 것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외에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자국에 의존적인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군을 극단적인 육군 중심 군대로, 현행 작전 중심 군대로 만들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조직 내부에서 기득권 세력이 출현했다. 그런데 이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본인의 기득권 지속 유지 성격이었다. 이들이 한미관계사에 관한 거짓을 사실이라고 외치는 세력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필자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미관계사 가운데 많은 주요 부분들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글을 본 블로그에 상당히 많이 올렸다. 놀라운 것은 필자의 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 가운데 주요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짓이란 필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부분일 것이다. 본 블로그에 올린 2000개 정도의 글 어느 글과 관련해서 또한 누구나 이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이견 제기에 답변할 것이다,

문제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인 가운데 뛰어난 역사학자, 정치학자, 군사이론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제대로 된 안보전문가는 결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관해 제대로 연구하는 한국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 한국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국가안보 측면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필자의 주장과 관련한 어떠한 이견 제기도 환영하는 바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가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이유!!!|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80446971

미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미국의 국내정치가 아니고 한반도 지정학인 이유!!!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23741679

북한 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6.25전쟁을 올바로 이해해야!

북한 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6.25전쟁을 올바로 이해해야! 
 Issue / Focus
2022. 1. 17. 10:46

2021년 나는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정책(1943-1954)"이란 제목의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지인들이 없지 않았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볼 것으로 우려한 지인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책과 관련하여 필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무튼 출간되었다. 이제 나는 1992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북한 핵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것이 있다. 6.25전쟁과 북한 핵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이들 두 사건이 벌어진 주요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여기서는 이들 사건의 공통점에 관해 언급해볼 것이다.

첫째, 미국 입장에서 6.25전쟁이 미소 패권경쟁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북한 핵은 미중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6.25전쟁 발발은 1949년부터 1950년 6월 25일 이전까지의 국제질서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1950년 2월의 중소동맹 체결과 관련이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중소동맹을 체결한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시 말해 냉전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소련과 중국을 동시에 봉쇄하기 위한 미 국방비 400% 증액과 미일동맹, 나토 등 미국의 동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6.25전쟁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체계를 이용하여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 학자들 가운데 6.25전쟁이 냉전 승리의 초석을 마련해주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우연히 벌어진 또는 미국의 주도면밀한 구상으로 벌어진 6.25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이처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양분되어 있다는 차이만 있어 보인다.

오늘날 북한 핵무장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동맹체계를 정비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고 말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없지 않다. 미 CSIS의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미라 랍호퍼와 같은 사람들은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북한 핵무장이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무장은 중국과의 싸움에 대비한 동맹체제 정비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해준 성격이었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준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끊임없는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능해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의도적인 노력의 산물인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6.25전쟁에서 미국이 명목상으로 표방한 정치적 목표가 실재 목표와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추구했다고 알려져 있는 목표,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목표가 실재 목표와 달라 보인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대부분 한국인들은 미국이 6.25전쟁에 참전한 것이 한국을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이유로 38선 원상회복, 남북통일, 38선 원상회복으로 이 전쟁에서 미국이 추구한 정치적 목표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서방세계 학자 가운데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에는 남북통일 등이 명목상의 목표였으며, 6.25전쟁에서 미국이 추구한 실재 목표는 이미 언급한 바처럼 냉전 승리의 초석 마련을 위해 미 국방비 400% 증액과 동맹체제 구축 차원에서 중공군과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여기서 필자가 말한 명목상의 목표로는 3년 동안에 걸친 6.25전쟁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반면 실재 목표 측면에서 보면 물흐르듯이 설명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명목상의 목표가 당시 미국이 추구한 실재 목표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6.25전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2021년 7월 필자가 시중 출간한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1943-1954)"란 제목의 책은 여기서 필자가 실재 목표라고 말한 목표가 6.25전쟁에서 미국이 진정 추구한 목표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3년 동안의 6.25전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6.25전쟁 당시 미국이 실재 추구한 목표와 명목상의 목표가 달랐다는 사실을 6.25전쟁을 시종일관 진두지휘했던 애치슨 미 국무장관 또한 1950년 12월 1일 암시한 바 있다. 11월 말경 유엔군의 2차 압록강 진격에 중공군이 반격하자 애치슨은 이 전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남북통일이 아니란 사실을 멕아더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8선 부근에서 중공군과 장기간 동안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애치슨의 발언에 마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동의한 바 있다.

1992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대북 핵협상에서 미국이 추구한 목표는 비핵화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한국 학자들도 이처럼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추구한 목표가 비핵화였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는 북한 핵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 핵을 장기간 연구한 A 박사는 북한 핵에 관한 책을 제대로 이해하며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필자에게 말했다. 역사서적처럼 읽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A 박사 또한 북한 비핵화가 미국이 추구한 목표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실재 추구한 목표가 북한 핵무장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핵의 역사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실재로 미국이 추구한 목표가 북한 핵무장이었음을 미국의 각 군 참모총장과 같은 주요 인사들이 암시했다.

리온 시갈이 저술한 Disarming Strangers란 제목의 책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몇 군데 등장한다. (1) 미국이 북한 핵무장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 가운데 양자 택일해야 한다면 북한 핵무장을 선택해야 할 것이란 의미의 발언을 혹자가 했으며, (2)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전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란 어느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각 군 참모총장이 이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위해 북한 핵무장이 필요했음을 암시해주는 부분이다.

셋째, 미국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은 대전략가의 작품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6.25전쟁이 애치슨의 작품이란 사실을 조지 에프 케넌, 브루스 커밍스와 같은 사람이 말한 바 있다. 애치슨이란 대전략가의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1949년 1월부터 6.25전쟁이 거의 종료된 1952년 12월까지 애치슨은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다. FRUS와 같은 미국의 문서는 이 같은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면 북한 핵은 누구의 작품인가? 북한 핵을 어느 특정인의 작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트럼프와 같은 미국 대통령과 무관했다. 북한 핵에 관한 한 이들은 작성해준 각본에 따라 단순히 움직인 배우와 다름이 없었다.

북한 핵무장을 실재 구상한 세력이 미 군부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면, 1993년 11월 미국은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 초안을 이미 작성해 놓고 있었다. 이 같은 안에 입각하여 북미제네바합의가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안은 미 국방성이 제안한 것이었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콘돌리자 라이스와 아들 부시는 미사일 방어체계 운운했다. 한편 1993년 3월의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란 제목의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무장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런데 1993년의 미 국방성이 작성한 Bottom-up Review에서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 네오콘의 주요 세력은 미 국방성이었다.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은 미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월포비츠 또한 미 국방성에서 근무한 바 있었다. 이들 이외에도 국방성이 미국의 대북 핵외교를 주도했다. CNN 기자 마이크 치노이가 저술한 Meltdown이란 책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 입장에서 6.25전쟁이 냉전 승리의 초석 마련을 겨냥하여 수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30년 동안의 북한 핵 관련 미국의 노력은 북한 핵무장을 겨냥하여 추진된 듯 보인다.

미국이 6.25전쟁을 냉전 승리의 초석 마련 차원에서 미 국방비 400% 증액과 동맹체제 구축을 위해 수행했음은 필자의 상기 책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1943-1954)"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6.25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일본과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일동맹을 체결했다. 미국은 6.25전쟁을 이 같은 동맹체결 등을 고려하여 수행했다.

북한 핵 관련 미국의 정책과 전략이 마찬가지로 북한 핵무장을 겨냥한 성격임은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를 통해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북미제네바합의의 주요 내용은 1991년 이전에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추후(2003년경) 사찰, 영변원자로 등 3개의 원자로 동결, 2기의 경수로 제공, 경수로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 제공, 적정 시기에 북미외교관계정상화이란 부분이다.

그런데 1993년 11월 미국은 이 안을 이미 정립해놓고 있었다. 카터의 방북 이후 북미 고위급 인사가 처음 회동한 자리에서 미측이 이 안을 제시하자 북한이 매우 놀랐다고 한다. 매우 흡족해했다고 한다.

이처럼 북미제네바헙의의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이 같은 방안 이행 측면에서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야 할 것임을 사전 결정해놓은 상태에서 미국은 1993년 말경부터 카터가 방북하기까지 한반도를 전쟁의 분위기로 몰고 갔다. 그 후 페리 국방부장관은 이것을 대북 강압외교의 일환이었다고 말한다. 카터의 방북은 미 강압외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한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북미제네바합의가 카터의 작품이 아니고 클린턴의 강압외교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강압외교는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당시 미국이 추구한 목표는 북미제네바합의에 반영되어 있다. 이것을 보며 북한이 놀라울 정도로 만족해 했다고 한다. 반면에 북미제네바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 이기택 민주당 당수, 조선일보 등 대부분의 한국인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이 흡족해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겨냥하여 강압외교를 전개했다고 볼 수 있을까?

6.25전쟁을 미국이 미 국방비 대거 증액과 동맹체제 구축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1994년 당시 미 강압외교는 북한 핵무장을 염두에 두어 추진된 것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핵무장 측면에서 1991년 이전에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 유지와 3기의 원자로 동결이 잠정적으로 필요했는데, 이들은 한국인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성격이었던 것이다.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처럼 불만족스런 듯 보이는 합의안을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었다.

1950년 당시 일본이 미일동맹을 체결했던 것은 참혹하게 진행되는 6.25전쟁을 보며 공산세력의 위험을 절감한 결과였다. 미국이 미일동맹 체결 등을 겨냥하여 이처럼 의도적으로 6.25전쟁을 참혹한 방식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를 한국인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1993년 말경부터 카터의 방북 이전까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놓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갔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유하는 등 아들 부시는 북한과 관련하여 과도할 정도로 비이성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그런데 이는 이 같은 북한과 미국이 북미외교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대화조차 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부시는 2002년의 캘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를 파기하게 만들었으며,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북한 핵무장을 종용한 것이었다. 부시의 기이한 행동은 북한 핵무장 종용과 동시에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 같은 북한 핵무장을 수용하게 만들기 위한 성격이었던 것이다.

다섯째, 6.25전쟁의 주요 행위자가 미국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의 주요 행위자 또한 미국이란 사실이다.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는 6.25전쟁을 미식축구와 비유했다. 여기서 미국을 수비팀의 라인베커와 비유했다. 라인베커가 선수들의 Position을 적절히 설정하면 공격팀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폭이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당시 소련과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시켰다고 말한다.

미국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중소동맹 체결 이후 마오쩌둥이 대만을 침공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마오쩌둥의 대만 침공 노력에 대항하여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마오쩌둥과 스탈린으로 하여금 이처럼 행동하게 만든 것은 미국의 커다란 구상, 한반도에서 미군과 중국군이 장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는 방식으로 미군을 재무장하고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란 미국의 커다란 구상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1992년부터 오늘날까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있었던 모든 사건, 예를 들면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 6자회담 등은 미국이 구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중국을 겨냥한 미 동맹체제 정비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측면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했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 보장 차원에서 북한 핵무장을 종용하기 위한 성격이었던 것이다.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1943년부터 10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한반도 정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커밍스의 이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194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정치를 자국의 아태지역 안보와 연계시켜 생각했다. 브루스 커밍스의 발언이다.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또한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다시 말해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생각한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생각했던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한반도가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자국의 적성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자국 안보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는 30년 동안의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6.25전쟁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필자가 2021년 저술한 상기 책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북한 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6.25전쟁을 올바로 이해해야!|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68912369

미국이 말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미!!!!

미국이 말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미!!!!
Issue / Focus
2022. 3. 10. 16:39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바이든이 먼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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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220310506517?OutUrl=naver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2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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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한미동맹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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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하면 미국을 위해 유사시 한반도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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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1950년 당시의 6.25 전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맞닺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 인들의 희생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결집하고 있어 보인다. 6.25전쟁이 이와 같았다. 6.25전쟁은 자유진영을 위해 한반도가 순교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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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위해 재차 6.25전쟁 당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데 무슨 놈의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한미일 공조는 중국 위협 억제 차원의 것이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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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국의 생존을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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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존이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자국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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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유로 오늘날 미국은 중국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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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강대국 패권경쟁 측면에서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국가다.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최전선의 전쟁터가 되기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적어도 한반도가 미국과의 싸움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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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의 국익 측면에서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란 의미가 아니고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한미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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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1943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미관계의 역사는 이 같은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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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저술한 1943년부터 1954년까지의 한미관계에 관한 책인 "한반도아 강대국 국제정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1943-1954)"이란 제목의 책은 물론이고 필자가 현재 저술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중경쟁"이란 제목의 1992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미관계의 역사도 이 같은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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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이 같은 미국의 의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이 이와 같았다. 이들 가운데 능력이 부족하여 뜻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대통령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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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대통령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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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대통령은 뜻은 있었지만 여건이 않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았다. 능력 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했던 대통령에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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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아니고 한반도가 미국의 하부구조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대통령도 없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와 같았다. 이처럼 미국의 하부구조로 들어가고자 한 이명박을 미국이 매우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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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하여 필자는 개인적으로 걱정한다. 역대 대부분 대통령과 달리 한국을 미국의 하부구조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 당시 발언이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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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관련하여 바이든과 미 국무성이 곧바로 반응했다. 그런데 이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가 아니고 과거를 추구하는 인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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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대선을 보면 과거(60대 이상 세대)가 현재(40대와 50대 세대)에 대항하여 승리한 선거였다. 20대와 30대는 표심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었다. 미래 세대인 이들은 아직 철부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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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가 밝아야 희망적일 것이다. 집안에 비유하면 자식과 손자가 잘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거 세대 측면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 세계 측면에서 한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과거가 승리한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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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던 주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본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과거를 추구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항한 한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 덕분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 같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본인의 주변 사람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잘못된 구태를 재현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20대 대선에서 한국인들이 재차 현재와 미래가 아니고 과거를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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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가 선거 유세 당시의 본인의 퇴행적인 발언에서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진정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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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한국인들이 재차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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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처럼 오늘날 한국인들이 비난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란 쿠데타 출신 대통령과 비교하여 자주적이고 국가의 자율성을 위해 노력하는 문민 대통령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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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찍이 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자가 과거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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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미국이 말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미!!!!|작성자 권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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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653710076

한국판 혹세무민 윤석열 후보의 안보!!!!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882035468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원인: 한국 안보공동체의 잘못된 안보인식!!!!!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898954562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상시 전개 방안에 대한 이견!!!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상시 전개 방안에 대한 이견!!! 
 Issue / Focus
2022. 10. 13. 9:28

정부는 핵무기 자체 개발도 아니고, 미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핵공유 방안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내지는 핵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한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10/13/5IJVYKDGXBBY5MPJVD5OPC3Z2A/

이 방안은 미국이 내심 염원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억지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핵우산과 거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반면에 한반도 안보를 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성격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동일 날짜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0/13/NK2LI2PV5JB5NBGSFTMPTQCZBM/

상기 글에서 양상훈은 미국이 핵우산 개념에 입각하여 유사시 자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우방국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국가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한국 공격에 대항하여 미국이 북한을 핵미사일로 반격해줄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아 엄청난 인명이 살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냉전 직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해체하면서 미국은 유사시 지원을 약속해주었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은 손놓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겨냥하여 포탄을 발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러시아의 핵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는 경우 미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핵공유 방안,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상시 배치는 오늘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주고 있다는 핵우산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핵공유 방안이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방안과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내지는 미 전술 핵무기 한반도 전개의 주요 차이는 전자가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항하여 미국이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성격이라면 후자는 100% 확실하게 핵무기를 이용한 반격을 보장해주는 성격이란 사실이다. 결국 전자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주고 있다는 핵우산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후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히 억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어 있는 경우와 현재의 미국의 핵우산 제공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혀 차이가 없다. 이처럼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반격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있는 경우와 이들이 하와이 부근에 있는 경우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항하여 미국이 이들 항공모함과 잠수함에 탑재해 있는 핵무기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하여 핵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미국이 결심할 문제인 것이다.

반면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거나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전개되어 있는 경우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항하여 이들 핵무기를 이용한 반격이 거의 확실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핵공유 방안이 한국 안보 측면에서 기존 핵우산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반면 이 방안은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인다.

첫째는 한반도 인근 해역이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란 부분이다. 오늘날 중국은 '반 접근 지역 거부 전략(Anti-Access Area Denial)'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같은 전력이 중국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을 염두에 둔 중국의 전력 건설로 인해 미국은 중국 대륙 부근 1,000킬로미터 이내에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무기의 전개가 상당히 곤란해졌다. 그런데 한반도는 중국의 북경에서 매우 인접해 있다.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대륙에 인접해 있는 한반도 인근 지역 및 해역에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무기 전개를 내심 염원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상기 제안은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미국이 내심 염원하는 부분을 북한 위협을 빌미로 요청하는 형국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중국은 한반도 인근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이들 전략 자산을 이용하여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상기 제안으로 한반도 인근 지역과 해역이 미중 전쟁의 중심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가 이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비용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미국은 미중 경쟁을 고려하여 한반도 인근 지역과 해역에 가능한 한 많은 전략자산의 전개를 염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상기 제안을 미국은 흡족한 심정에서 바라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들 전력의 전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들 전력의 전개 비용을 한국이 감당하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가 트럼프 당시 있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항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전개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들 전력의 전개를 내심 반기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들 전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지역 및 해역 상시 전개가 북한 핵위협 억제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오늘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주고 있다는 핵우산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반면에 이는 한반도 인근 지역과 해역을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 지역으로 전락시키는 의미 이외에 이들 전력의 전개 비용을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이 요구할 단초를 제공해주는 성격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상시 전개 방안에 대한 이견!!!|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826534690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한반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한반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목표!! 
Issue / Focus
2022. 7. 24. 10:04

미국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열망했다. 한국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빅터 차와 같은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가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당선과 동시에 바이든이 축전을 보냈다.

왜 미국은 이처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열망한 것일까? 윤석열 후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한미동맹을 미중경쟁에 적극 연루시키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본 블로그에 올린 여러 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처럼 아버지 부시부터 트럼프에 이르는 30년 동안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을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시키기 위한 성격이었다. 은밀한 방식으로 이처럼 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무장 책임을 중국 또는 북한에 전가시키기 위한 성격이었다. 북한 위협을 빙자하여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탄과 핵무기 시험을 하지 못하게 만듬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중국을 겨냥하여 완벽히 전환시키는 것이다. 한국을 미중경쟁에 연루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나토 방문을 통해 미국이 추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냉전 당시 한국군과 미군은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과 대치했다. 당시 미국이 추구한 목표는 북한 위협 견제가 아니었다. 휴전선을 통한 소련의 세력팽창 저지였다. 가능한 한 남북한 대립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한국을 미소 패권경쟁에 연루시키는 것이었다. 미군 대장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남북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유사시 한국군을 미소 패권경쟁에 연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패권 조짐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세력팽창은 한반도의 휴전선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국의 광활한 해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다. 미국이 한반도의 거의 모든 미군을 중국의 주요 해군기지가 있는 칭따오(청도)를 마주보는 평택으로 이전시킨 것은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의 세력팽창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아직도 한국군이 휴전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휴전선이 아니고 중국을 쳐다보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미국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냉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미국은 북한 위협에 전혀 관심이 없다. 북한 위협은 패권경쟁 대응 차원에서 적절히 이용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냉전 당시 미소 패권경쟁과 달리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어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경우 한반도가 6.25전쟁과 비교하여 훨씬 참혹한 재앙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이다.

냉전 당시 소련은 유럽 세력이었다. 소련은 아태지역이 아니고 유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대부분 소련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었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이 직접 대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지역 세력이다. 냉전 당시의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싸움과 달리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직접 대결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싸움에 한반도가 직접 연루되는 경우 한반도는 6.25전쟁과 비교하여 훨씬 참혹한 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미국은 가능한 한 깊숙히 한국을 미중경쟁에 연루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순간까지 한국인들은 잠잠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순간이 지나는 경우 강력한 후폭풍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과 자국을 대신하여 한반도를 희생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격렬한 반미감정을 노정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곤란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불행한 현상일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과도할 정도로 한미가 밀착되는 현상, 특히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연루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한반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530904076

한미동맹에 가스라이팅되어 있는 한국 안보공동체: 북한 핵무장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가스라이팅되어 있는 한국 안보공동체: 북한 핵무장을 중심으로!!! 
 Issue / Focus
2021. 10. 8. 14:36

몇 년 동안 나는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적어도 2016년 이후 나는 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2016년 7월 11일 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나는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심모원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https://blog.naver.com/ygk555/220759620469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2019년 2월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이전인 2018년 3월 9일 본 블로그에 올린 다음의 글에서 보듯이 나는 이들 북미정상회담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수준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blog.naver.com/ygk555/221225077492

당시로부터 2년 전인 2016년 10월에 올린 블로그에서도 미국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blog.naver.com/ygk555/220846817874

그런데 나의 주장은 정확했다.

2021년 9월 통일교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동일하게 발언한 내용이 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와 핵무기 실험금지에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금지'와 '핵무기 실험 금지'라는 저와의 약속을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

https://news.zum.com/articles/7067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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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 차원에서 체결한 최초의 합의였고,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지되었다”

https://news.zum.com/articles/7081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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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서 나는 북한 핵무장이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필자의 관점과 관련하여 많은 한국의 안보공동체 요원들이 의아해 했다. 수호천사와 같은 미국이 그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인도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를 지원한 바 있다.

2021년 10월 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아래 글을 보면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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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다트머스 대학의 두 명의 교수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10/08/5CEYUIIUQVCYTCJAAMP6LNA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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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should-south-korea-go-nuclear/2021/10/07/a40bb400-2628-11ec-8d53-67cfb452aa60_story.html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 미국은 길페트릭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여기서 추천한 내용에 입각하여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가 출현했다. 1976년부터는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를 제재해야 할 것이란 내용을 담은 시밍턴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길 페트릭 위원회는 핵무기 확산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적국과 우방국에 무관하게 핵무기 확산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만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핵무기 확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의미다.

중국이 핵실험한 1964년 이후 핵무장에 성공한 국가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북한뿐이다. 핵무기와 정치에 관한 미국인들이 최근 저술한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인도가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지원 덕분이었다. 미국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원자로를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 첨단 항공기와 같은 재재식 무기를 지원해주었다. 인도가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다. 중국이 핵실험한 1964년부터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를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팽배했다. 인도의 핵무장 노력에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이 침묵을 지켰다. 중국은 인도 핵무장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재래식 전력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인도의 핵실험 이후인 1975년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추구했다. 1976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단이 없었다. 1976년에 시밍턴 법안이 통과되면서 파키스탄을 제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파키스탄은 경제 및 군사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않았다. 제재가 의미가 없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다. 그 후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장 노력을 묵인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군사적 원조를 대거 제공해웠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인도의 노력을 미국이 선제적으로 막아주었다. 인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도록 파키스탄에 F-16과 같은 첨단 전투기를 제공해준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노력으로 파키스탄이 핵무장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소련의 중동 지역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버팀목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핵무장할 수 있었다. 인도의 핵무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은 아프간의 소련군과 북쪽 지역에서의 소련에 대항하여 파키스탄이 억제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이들 국가의 핵무장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전략 목표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을 허용해준 것 또한 중국 위협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한국의 안보공동체는 아태지역의 미국의 동맹체제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종북좌파들의 주장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경직된 사고로 무슨 국가안보를 연구할 수 있겠는가? 한국안보공동체의 잘못된 의식구조, 한미동맹에 가스라이팅되어 있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한반도 안보가 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오늘날 한반도 안보가 보다 긴장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주요 이유는 한미동맹에 가스라이팅되어 있는 한국 안보공동체 때문인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한미동맹에 가스라이팅되어 있는 한국 안보공동체: 북한 핵무장을 중심으로!!!|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920282385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추구와 한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의 연계성!!!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923937623

냉전 당시 한일관계 결정 요인: 미 안보전략 변화!!!!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884417464

삼장법사(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난 손오공(한국 안보공동체): 북한 핵무장 성공을 중심으로!!!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498894784

한국인들은 왜 북한 위협을 우려할까?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2457056594

부룩스와 임호영의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에 대한 논평!!!

[무학]

자본가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려 하는가?

[Kbsns]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위 자칭 전문가들이란 넘들의 글들이 넘쳐나네요
졷같은 분석에, 개쓰레기들

[세리랑]

프리고진이 많은 병력을 잃은 것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재정비시간과 병력보충을 한 뒤에 다시 본게임에 참여하리라보여지죠.
그자리에 러시아 정예부대가 대체되고 성과면에서 프리고진에게 뒤지지 않을거로 보이죠.
일단 뒤로 빠지고 난 다음에 정규군이 들어가서
어쩌면 프리고진부대보다도 더 향상된 전공을 세우지 않을까하죠.
어째튼 역사의 물코를 역전시켜야만이 건강한 지구로 재탄생할거로 보이죠.
자본주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자원낭비가 극심하여
자연계를 무차별 파괴하고도 동물생존본능을 극찬할 겁니다.
이런 구도는 반생명을 자청해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