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열공반 주간모고 질문입니다.
2017헌가29판례 송환할수있을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합헌인데,
2020헌가1 판례는 반대되는 내용인것같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이해해야될까요?
첫댓글 판례 변경 입니다 위헌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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