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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Break &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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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회 · 18분 전#군사동맹 #핵무기 #미중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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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군사 블로거에 반박 / 바흐무트 소모전의 본질 / SBU의 곤잘로 리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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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5/5-6)- 바흐무트에 바그너 추가병력 투입, 미친 포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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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자포자기 상태!/CNN조차도 거짓보도는 역부족!/키예프의 황당한 군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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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부족, 내부갈등은 모두 연기였나!/우크라이나, "프리고진에 속았다"경악!/러, 병력 장비부족은 모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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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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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5.4-5)-우크라군, 바흐무트에서 연이어 항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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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무트 전경(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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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승절과 백학 Zhurav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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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5회 21분 전
지난해 전승절 군사퍼레이드 직후 열렸던 불멸의 연대 행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시민들과 함께 대조국전쟁에 참전했던 부친의 사진을 들고 참석한 바 있습니다. 대조국전쟁당시 2700만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누구든 아버지나 조부세대가 참전 베테랑입니다. 올해 러시아 국내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테러를 우려해 불멸의 연대 행진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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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에 다 털린 유럽국가 탄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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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만회 18시간 전
벨기에가 자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금 2억 유로, 2억 2천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겠다고 알렉상드르 드 크루 총리가 밝혔습니다. 드 크루에 따르면 자금의 일부는 군사지원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투입됩니다. 그는 러시아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게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의 나라 돈을 멋대로 빼앗아 엉뚱한데 사용한다는 건데 그냥 미친 소리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uiXIqkYTcfQ
우크라이나 닮으려는 타이완, 국민들은 경악!/미국의 타이완 방위공약은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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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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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로프, "젤렌스키는 괴뢰에 불과"/국제 다자외교의 교과서 SCO!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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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바이든 워싱턴선언의 의미!!!
프로필
권영근
22분 전
윤석열-바이든 워싱턴선언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한미동맹을 한차원 격상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야당한 한반도 안보를 보다 불안하게 만든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워싱턴선언과 관련하여 강력히 반발했다.
워싱턴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워싱턴선언은 북한 핵위협을 가정한 상태에서 북한 핵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3국을 중국을 겨냥한 태세로 전환하기 위한 성격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는 1999년 3월 리처드 아미티지가 주도하여 작성한 "북한을 겨냥한 포괄적인 접근 방안(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구상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워싱턴선언은 이 같은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구상하고 있던 부분의 완결판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1999년부터 20여 년 동안 미국은 은밀한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종용한 후 북한 핵위협을 빌미로 이 같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억지력 구축을 추구했다. 워싱턴선언은 이 같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미국의 노력의 완결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언으로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일선에서 총알받이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워싱틴선언 문구와 북한 핵의 역사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워싱턴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염원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다. 이는 워싱턴선언의 다음과 같은 문구와 북한 비핵화 관련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 CVID 고수란 변함없는 입장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란 양국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언없이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부단없이 추구할 것이다.(both Presidents remain steadfast in their pursuit of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s a means to advance the shared goal of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상기 문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간주한 상태에서 이 같은 비핵화를 겨냥하여 북한과 아무 조건 없이 대화와 외교를 부단 없이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지만, 미국이 말하는 대화와 협상이 북한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비핵화를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고 알괄타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 특사 갈루치는 물론이고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 자문을 담당했던 더그 반도우가 말하고 있는 바처럼 CVID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란 사실이다. 북한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충족시킬 수 있는 성격의 조건이란 사실이다.
미국이 대화와 외교의 조건으로 이 같은 CVID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 내지는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협상 태세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은밀한 방식으로 종용하기 위한 성격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종용하면서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염원하는 입장임을 과시하기 위한 성격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둘째, 이 협상에서는 한국이 NPT를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 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핵억지력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여타 국가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경우 핵무기로 반격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타 국가가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방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경우 핵무기로 대항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가능하면 핵무기가 아닌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반격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지력은 핵우산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 방어체계와 재래식 전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핵무기, 재래식 전력 가운데 어느 전력으로 대항할 것인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NCG란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 핵억지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핵공유가 아니고 핵억지력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1970년대 말경 이후 이 같은 확장억지력을 한국에 최대한 제공해주었다고 말한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확장억지력을 최대한 제공해주었는데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장억지력 강화를 미국에 요구했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 또한 북한 핵위협 대응 차원에서 무언가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에 확장억지력 강화를 요구했으며, 그 방안으로 미국이 NCG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형국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참조: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Deterrence After the Cold War (Contemporary Asia in the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September 19, 2017)의 5장(South Korean and Nuclear Umbrella)
셋째, 워싱턴선언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에 제공해줄 것이란 확장억지력이 미중 패권경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중국은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는 한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중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 같은 의미일 것이다.
중국이 윤 대통령이 얻어온 핵우산에 반발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주요 결과가 핵우산 강화라고 한다. 한반도 핵우산 강화 관련 한미...
넷째, 워싱턴선언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여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임을 명시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한미연례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과 더불어 주변국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임을 매년 명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변국 위협은 중국 위협을 의미했다. 워싱턴선언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과 더불어 중국 위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특히 여기서는 미 핵잠수함이 한국 해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할 것이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같은 전략무기가 자국을 위협하는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워싱턴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념할 것이며, 한미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이 같은 근본적인 목표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격이다.(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and the measures we take together are in furtherance of that fundamental goal.)"
다섯째, 워싱턴선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한미연합 지휘구조 아래 완벽히 통합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군 대장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는 현재의 한미 지휘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는 미국이 한국의 모든 전력을 미국 중심의 지휘 구조로 완벽히 통합시킬 것이란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을 워싱턴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한미방위관계 구축을 위해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서의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자국의 공약을 가능한 한 강력한 언어로 천명하기 위해 노력한다.(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have committed to develop an ever-stronger mutual defense relationship and affirm in the strongest words possible their commitment to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첫째,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듯 행동하지만 실재로는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게 한다.
둘째, 이 같은 북한 핵위협에 대항하여 한국은 미국이 제공해주는 확장억지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셋째, 확장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의 주기적인 한반도 전개를 포함하여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노력을 강화한다.
넷째, 한미 양국의 모든 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격이 될 것이다.
다섯째, 상기 목표 달성 차원에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자국의 능력을 미군 대장이 지휘관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구조 아래 완벽히 통합시킨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서의 상기 5가지 노력은 북한 핵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 종용하는 가운데 북한 핵무장을 빌미로 한반도를 미중 패권경쟁의 최일선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1999년 3월의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구상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결국 윤석열-바이든 정부의 워싱턴선언은 한반도를 미중 패권경쟁의 최첨단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국가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필자의 상기 관점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환영합니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m/264
<23-5-6 미국의 대중견제가 오히려 미국 패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것 같다. >
Han Seol
2023. 5. 6. 19:02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다.
패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패권국가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패권이 약화되면 세상은 패권국가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발생한다. 패권국가가 강력할 경우에는 작용의 법칙만 작용하지만, 패권이 약화되면 반작용의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국제정치적 변화가 이렇게 급격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다 미국 패권이 붕괴되고 있으며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장삼이사라는 것이다. 평범한 장삼이사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총력을 다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중국경쟁법안 2.0’으로 명명된 중국에 대한 투자 수출 통제법안을 만든다고 한다. 제2의 IRA 법안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행정부 입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중국과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뜻이다.
중국이 최근 미국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두가지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미국이 중국과 돌이킬 수 없는 경쟁에 돌입했으며 중국은 이런 미국의 도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이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이 미국을 압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일대결전을 벌이기위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을 낙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대중정책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대만, 일본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를 이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전략은 당연히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국가의 기업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지만, 이미 미국은 그런 점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번에 중국을 꺽지 못하면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의 반도체 및 2차전지 업체들이 망하건 말건 신경쓸 여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과 네덜란드의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에 따라오다가 망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기업들이 망하면 그때 미국이 사오면 된다는 것이다.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기업들이 가급적 빨리 도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야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산업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모든 것이 미국의 생각대로만 진행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중국경쟁법안 2.0’이 나오고 미국의 한국과 대만 일본 및 네덜란드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의도대로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기업은 이런 통제를 수용한다. 그러다가 기업이 붕괴하면 각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도산한 자국 기업을 매수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각국 정부가 미국의 의도를 따라 자국 기업을 강력하게 통제하지만, 각국의 기업들이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각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각국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압력을 받는 각국 정부는 미국에게 대응하기위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국 그룹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일본 등으로 구성된 핵심 반도체 공급국 그룹들이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식의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차전지도 유사한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제2차 비동맹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은 첫번째와 두번째 상황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성향을 보면 한국은 첫번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언론 동향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에 모두 다 빼앗기고 만다는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다. 시간이 가면 점차 정치권과 경제권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는 매우 모호하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보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중국이 대만의 TSM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의 TSMC를 자국의 미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흘러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결국 TSMC도 중국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아무리 반도체 공급망 운운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모두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과 관련하여 속사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한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나 네덜란드의 ASML은 중국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 이들도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관련한 미국의 구상이 그리 용이하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아직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구상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다. 이런 시도는 미국의 패권 붕괴의 과정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미국에게 시급한 것은 중국과 같은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의 정비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있는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국가로서 존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내부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것같다. 이렇게 내부 인프라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로마가 무너지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로마도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졌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65
<23-5-7 현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 : 명명할 수 없는 세계혁명 혹은 영구혁명? >
국제정치 2023. 5. 7. 13:56
요즘 국제정세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역사적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합 현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은 과거의 지식체계에 얽매인 우리의 인식능력과 경향성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공부한 지식의 틀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면 두 가지로 반응한다. 하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의 현상을 그들이 배운 지식과 인식의 틀 안에 집어 넣는 것이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자신의 침대에 맞춰 줄이거나 늘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그냥 아무런 말도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는 것이다. 어느 편이 더 나을까? 묵묵부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보다 무슨 이야기라도 해서 현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
흥미로운 것은 학자와 전문가들보다 요즘 보통의 생활인들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훨씬 민감하게 느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보통의 사람들이 변화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것은 시대의 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공부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관련 콘텐츠를 보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거시경제보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아마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런 평가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내일 모래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세계의 국제정치 경제적 상황은 19세기 이후의 역사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19세기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었던 단 한개의 역사적 사건을 고르라면, 나는 주저없이 1917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을 들겠다.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는 역사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1917년 10월의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볼세비키 혁명은 혁명주체가 있었고 또 러시아라는 국가 1국내의 혁명이었다. 1국내 혁명이었기 때문에 혁명의 영향과 파급효과도 제한적이었다. 냉전이후 러시아가 민족해방운동과 제3세계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그 파급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치적 변화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세계적 규모로 지금까지 세상을 지탱해오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세계혁명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마치 혁명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혁명은 방향이 있고 주체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는 주체세력이나 변화의 방향이 불분명하다. 그저 브릭스 국가 중심으로 뭉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혁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런 변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그것은 소련 붕괴이후 좌파지식인들이 대거 전향하면서 더 이상 진보적 세계발전을 위한 지적 작업이 별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은 변화하는데 소위 진보적 지식인들은 더 이상 지적발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마르크스의 저작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왜 이런 국제혁명 혹은 세계혁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 마르크스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을 이야기 했다. 자본은 계속 축적되는 과정을 밟는다. 자본은 계속해서 축적해가면서 일국내의 착취를 완결짓고 소위 신자유주의를 통해 국제적 규모에서 축적에 나섰다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닐까 ?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상황은 자본 축적의 최종단계, 즉 국제적 규모에서의 축적과정을 지나 이제는 축적된 자본의 해체과정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
자본은 계속해서 축적하지 못하면 붕괴된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이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닐까? 미국이 이렇게 전개되는 세계적 규모의 혁명적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내부적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전세계적 규모로 과거의 제3세계 국가들이 별다른 이념적 지향 없이 그리고 그 누구의 지도적 역할없이 모여들고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다수 국가들의 이런 행동변화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은 혼돈시대, 카오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혼돈을 혁명이라고 명명하는 것 이외의 바른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혁명적 상황이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세계혁명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소위 global south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노예가 주인이 되는 과정’아닐까?
첫댓글 조선의 고난의행군때 가장 악날하게 조선에 경제제재를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거의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지요
그나마 김일성주석때는 눈치를 보면서 경제제재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큰 불행이 있은후 본격적으로 중국은 조선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강택민은 미제와 연합하여 조선을 점령한 후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하고자 했을겁니다.
그후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식량의 다변화를 모색합니다.
그게 감자입니다.
대흥단에 감자밭을 만들지요.
감자는 러시아가 거의 주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밀을...
빵을 제대로 만들기위해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일군들을 유럽에 보내어 그 기술을 익히게합니다.
2012년까지 조선은 중국에서 엄청난 식량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굳이 중국에서 크게 식량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미제는 아마 1994~1998년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중국을 회유 협박했으나 먹히지 않자 러시아에 눈을 돌립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러시아가 나가떨어지기를 획책했으나...
조선은 미제와 서구유럽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페트로 달라를 유지하기위해 석유산유국을 잡아야하는데 세계최대 석유보유국인 베네주엘라를 어찌 해볼려고 하다 실패합니다.
이란도 어찌 못하고 시리아에서도 실패합니다.
결국 사우디는 깜도 안된다고 생각한 예멘 후티군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당연히 사우디는 알아봤겠지요...
그리고 조선과의 선을 넣기위해 노력합니다.
사우디왕세자가 이나라 한국이 이뻐서 왔을까요?
그래도 가장 조선과 가까운 이나라를 통해 조선에 선을 넣기 위함이겠지요...
미국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조선과 행동대행동을 한다고해도 미국은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점을 미국은 너무도 잘 알고있을겁니다.
미국이 망하면 세계경제가 위험하다는등 헛소리를 합니다.
미국 연방주들은 미연방에서 탈퇴하면 공화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방들의 각주들은 그 후견인 나라가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미국연방에서 새로운 강자가 되어 다시 미연방을 복원할수 있기때문이겠지요...
누가 조선과 선을 넣을까요?
그런데 조선은 관심이 없습니다.
미연방주라...
자본가들의 생각이란것이
믿거나 말거나
소설입니다.
@마당거우 여기서 과학상식 하나.
보통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는것은 지구에서 400~500km정도입니다.
유인우주선을 쏘아올리는 거리는 약 350km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정도의 상공에서 몇바퀴 돌다 활공하여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구 대기권인 500~700km이상을 날라간 후 다시 지구로 돌아온 로켓은 오직 조선밖에는 없습니다.
지구 대기권을 나간 우주선이 지구로 다시 귀환할려면 로켓엔진을 가동해야하는데 우주에서 아무리 고체연료나 액체연료가 있어도 안됩니다.
즉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력을 얻어서 지구로 다시 올수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조선만이 지상에서 7000km를 올라간후 다시 내려옵니다.
그것도 바퀴 10개 10축이라고 해야하나요?
트럭에서 쏘아 올린후 다시 지구상에 내려옵니다.
미제나 서구유럽 심지어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말을 못합니다.
달나라 여행이라...
웃다맙니다.
믿거나 말거나
소설입니다.
...
@마당거우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차이 놀라운 힘이~만세 감사합니다.^^
금융자본주의 의 몰락을 전지구인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기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자본주의의 대두를 보고 있지요.
세로운 얼굴의 자본주의를 대부분의 지구인이 접하겟지만
어떤곳은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라는 형태의 구조라고 할수 없는 구조의 국가도 나타날듯.
금본위제로 돌아가거나
필요한 산업원자재나 기술을 거래하거나
무기등을 거래하면 좋은데 국방무기거래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죠.
러시아는 러시아제 무기를 팔면 국방을 잘 할 수 있으므로 좋겠군요.
사실 브라질이나 인도, 남아공같은 브릭스국가들은 국방이 제일우선이죠.
그래서 전국력을 무기생산에 투자해야 침략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자주국가가 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거죠.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깐족대지 못하게 하는 게 지상과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