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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전자 노사교섭 16시부터 재개...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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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관님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4년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되어얄텐데요... 그나저나 파업이 장난아니게 많이 생기던데 노란봉투법 이거 어쩌나요;;
노봉법으로 일어난 파업으로 보기 힘들죠. 보수정권에서는 대테러무기, 최루탄 사용 등 강경진압으로 사상자가 생기다보니 민주정권 일 때 유독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긴 하죠, 옆집 성과금이 트리거가 되기도 했구요.
뜬금없이 노봉법이야기를 꺼내시네요
@NBASUNS 노란봉투법이 판을 깔아준거죠.
@퀴트린 왜 뜬금이 없는거죠?;
@2022 법의 어떤 부분에서일지 짐작하고 얘기하자면 거두절미하고 큰 소송비용에 33명이 목숨을 던졌죠. 지금 법은 소송금액을 쟁위행위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NBASUNS 파고들어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노란봉투법은 분명히 파업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티브네시? 222222
@스티브네시? 합법적 파업에는 원래도 처벌 안받았습니다. 더 얘기는 안하겠고, 적어도 이번 삼성노조 파장은 노봉법이 있던 없던 생겼을겁니다.
@NBASUNS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봉법이 전하는 메세지는 더더욱 파업해도 괜찮다 입니다.
@스티브네시? 뭐 받아들이는거야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인지, 과도한 보호인지는 시행된지 2개월 된 시점에서 얘기할 수 없다 봅니다. 지켜보시죠
@NBASUNS 이번 삼전 파업이 노란봉투법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분위기 형성에는 도움을 줬을 수 있죠.
@SuperRookie21 파업은 노봉법 아니라도 일어났겠죠. 하이닉스 성과급과 반도체 실적 때문에요. 하지만 노봉법이 아니었으면 회사와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할 정도의 파업을 무기로 저렇게 대놓고 배째라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비단 삼전뿐만이 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성과급 파업들 대부분리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쩝;
@2022 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삼노가 노봉법을 무기로 삼는지 얘기해주시는게 이해하기 편할거 같아요. 개정 전 후로 한차례씩 봤지만 저는 발견 못해서요
@스티브네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중소기업은 법이 있어도 보호도 못받고 대기업은 오히려 갑질하고.. 국짐은 이때다 싶어 공격하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아무리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이라도 민간기업 노사가 합의하는걸 노동부장관이 직접 조정한다???
향후 현대자동차나 양대 노총이 파업할때도 이렇게 해줄건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커도 이게 맞나 싶긴 하네요...
노동부장관이 안나서고 손놓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난리가 났겠죠. 언론에서 물고 뜯고 조리돌림하고
일견 동의합니다. 다만 시설투자비용이나 전기, 수도세등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해서 인프라 구축한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전 정부에서도 단지 조성에 600조 투자할 예정일 정도로 꽤나 중요한 국가산업이니까요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개입하는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부실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듯이
이것도 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건 부실 경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죠
노사간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처음도 아니기도 하구요. 삼성전자는 그냥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것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차 파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죠..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찍을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이걸 노조 사태 만약 공장 멈추는 순간 잘나가던 나라가 휘청될수 있습니다..무조건 정부가 나서야지..
사안이 중대해서 장관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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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 개입안하면, 아무데도 개입하면 안되죠.
노랑봉투법이 결과적으로 악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의 결과에 따라서 노조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할지...
이미 카카오 유플러스 등도..
당근이 이래서 안좋죠...민주적이라 해도 간혹 적당한 채찍도 들어야 하는데..보주 정권때는 몽둥이 찜찔 당할가봐 눈치보더니 민주 정권만 되면 들고 일어나니..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죄다 개입해야할껀데....
이게뭐 법문제인가요, 돈 문제지. 너무많이 벌어도 문제에요~
벌써 불씨에 부채질 하는 느낌이네요.
삼성전자 근로자가 "사회적약자" 인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하청기업은 법인의 생존 여부가 불분명 한데요 하아 ㅜㅜ
갑자기 사회적 약자가 왜 나오는건가요?
@unbidden 갑자기 나오면 왜 안되죠?
서서히 나오면 되는건가요?
약자 프레임도, 귀족 프레임도.
이번 사태에는 맞지 않는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강자와 강강자의 싸움이긴 한데 ㅎㅎ
경영진의 움직임이 그동안 어때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lectric shock 맞지 않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문의드린겁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요.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아주 큰 공이죠.. 제가 삼전 직원이었어도 비교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