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초대석] 괴산지역을 위해 언제나 봉사하는 국회의원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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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초대석] 괴산지역을 위해 언제나 봉사하는 국회의원 ‘박덕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 2019년 새해를 맞아 괴산군민께 인사 말씀해주십시오.

☞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괴산군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괴산군민 여러분의 삶도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괴산군의 발전과 괴산군민의 행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덕흠 의원께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 SOC를 비롯한 국비확보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군 관련 2019년 국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담당자와 끊임없이 연락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막판까지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보람이 큽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 중 2019년 동남4군 관련 예산은 2018년 4천632억보다 203억 늘어난 총 4천835억입니다.

이 중 151건 1천11억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총 5천883억 규모의 신사업이 동남4군에서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만 총 8개 사업, 내년 50억9천800만원이 증액되어 향후 총사업비 1천890억 규모의 신사업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괴산군은 총 1,12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전년대비 72억 증가) 괴산군에서는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백두대간(정맥) 질마재 생태축 복원 ▲고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괴산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장암/부흥)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미선나무식품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몽도래언덕 조성사업) ▲괴산군 생활환경정비사업 ▲송우지구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청천지구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장연지구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괴산읍) ▲마을만들기(황암/안민동/원도원/풍림) 등 사업이 착수됩니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8건의 주요 신규사업은 ▲괴산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산막이 옛길) ▲괴산 고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주요국도 SOC로는 ▲국도 37호선 괴산~음성 구간 사업입니다. 예산확보에 좋은 결실이 맺어 질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괴산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주신 괴산군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충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면제를 받았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기까지 당은 다르지만 이시종 지사와 훌륭한 공조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박덕흠 의원님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비 1조3500억원이 투입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완성시켜 강원부터 호남 간 끊어진 인적, 물적, 문화,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벨트인 강호축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이시종 지사와의 공조를 통해 예타면제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사업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충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에서 꾸준히 노력해왔고 지난해 국토위 국감이 당초 경기도 국감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충북도에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치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필요성과 예타면제등 충북의 현안사업에 대해 충북도가 국토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국토위원들의 지지와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얻어내는 내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위해 도지사, 군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합심해서 공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호축 개발의 청신호이며 충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백방으로 노력 해습니다. 괴산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충북도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며 성원해주신 괴산군민 여러분과 충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면제를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회 국토위 간사로서 국가균형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강호축의 신성장 동력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본 궤도에 순조롭게 오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심하게 지켜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괴산댐 유역인 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 돼 각종 하천 관련 재해예방에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덕흠 의원께서도 달천을 비롯한 무심천과 미호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 것인지. 또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과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천예산 1조6000억을 투자해 국가·지방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하천 승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2년 이후 36년 동안 단 1곳만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국토부의 달천을 비롯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괴산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가하천을 지정할 때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이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괴산댐 유역인 달천과 청주 무심천, 미호천 등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를 충북도로 유치해, 달천을 비롯한 지방하천들이 여전히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한다는 당위성에 국토부를 설득했습니다.

지방하천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보니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달천을 비롯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각종 재해재난 방지사업등이 지자체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개발이 기대된 다는 점에서 달천을 비롯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대상 하천별로 승격 구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종적으로 달천을 비롯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의 승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충북도가 박덕흠 의원님의 지역구인 괴산-보은-옥천-영동 등 동남4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에 나섭니다. 이 사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은 광역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이번에 동남4군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돼 충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인 ‘연계협력형 지역계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수립 계획은 괴산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4개 군의 중요 관광자원인 백두대간과 그 주변 관광지를 연계·활용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관광종합계획입니다.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법의 시효를 2029년까지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계획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괴산주민들의 반대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적합판정을 내렸지만 괴산군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께서는 반대집회에도 함께 참석해 괴산군민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괴산군은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뤘고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되는 전국 유일의 친환경 유기농업의 거점입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으시는 청정지역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위험이 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청정자연환경을 토대로 한 전국 유일의 친환경 유기농업군인 괴산군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괴산군민들께서 생존권 차원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3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탄원서와 반대 서명부가 원주환경청에 제출되어있고 괴산군은 물론 괴산군의회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지난달 11일 2차 궐기대회에 참가해 괴산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국회에서 만나 괴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적합 통보에 대한 경위와 배경을 확인했고 청장으로부터 적합판정이 정식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면 3년 이내에 허가조건을 갖춰 정식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괴산군이 환경오명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등을 해주지 않으면 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판정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검토한 것 일 뿐이지 사업 자체를 허가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인허가 여부는 괴산군이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님비(NIMBY)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권역별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청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은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해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는 것입니다. 금산군도 금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지만 금산군이 군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2차 병원균 감염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에서 업체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금산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괴산군에서 행정소송에 대비해 면밀하게 준비한다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우리 괴산군민의 바람대로 설치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국토부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2019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 등 상승시켜 현실화한 가운데 세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박덕흠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공시지가산정 부정개입 방지법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논란과 공시지가 산정 부정개입 방지법안을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국토부가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제고해 조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하에 1월 25일 표준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결국은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인데요. 공시지가 상승은 부동산 보유세 상승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산정액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 높이는 것은 국민증세이고 세금폭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난 1월 17일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등 약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행정 갑질이 이뤄져 공시지가가 왜곡되면 그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조사와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부장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조세형평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시지가 주무르기를 방지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괴산군민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괴산군민 여러분. 저는 2019년에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괴산 군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우직한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마음가짐으로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부지런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