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재단은 왜 김기백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김기백]

아름다운 재단은 왜 김기백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아름다운재단과박원순시장은 이제라도 자료를 공개하거나 김기백을 고소-고발해야!

김기백

오늘의 이글은 지난해 10월13일자로 당시 서울시장후보였던 박원순과아름다운재단측을 '불법모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던 당사자이자 지난해 11월7일자로 내용증명을 겸한 첫번째 공개장을 ( 민족신문 김기백,아름다운재단에 강력한 공개장 ) 아름다운재단측에 보낸 당사자이며, 박원순시장과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빙자한 한겨레21의 올해 1월30일자 (앞뒤 안 맞는 고발자들 )기사로, 전혀 사실무근인 날조와명백한 왜곡과일부펙트를 교묘히 뒤섞은 갖가지 야비하고도 악의적인 수법으로, 영혼과인격자체를 뿌리로부터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격으로 다시한번 아름다운재단측에 보내는 두번째의 공개장이기도 하다는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지난해 11월7일자의 내용증명을 겸한 공개장에서 나는 분명히,  아름다운재단측에 대하여 "경위야 어떠하든 기왕 의혹과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굳이 검찰이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복잡하고 구차한 절차를 거칠것 없이, 이제라도 빠른시일내에 아름다운재단측에서 자진해서 지난 10년가량동안의 모든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 하기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서 차제에 "아름다운재단측에서 가감없이 공개한 각종자료들이 다소간의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양해할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대다수가 얼마든지 양해할것"이라고 까지 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할것을 정중히 촉구한바 있고,만약 끝내 불응하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직후에 실제로 국민감사 청구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 구체적으로 문의했더니 '국민감사'를 청구할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수사중인 사건은 국민감사에서 제외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기에 당장의 '국민감사'는 사실상 포기 (감사원을 방문하기 전에 법률전문가 2-3명에게 정식자문이 아닌 대화중의 짧은 질문으로 고발과는 별개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확이라고 했더니 그들도 "좋은생각"이라고 해서 고무되었던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하게 된것이지만 기어이 하려고 들면, 아름다운재단을 감독할 책무가 있는 서울시나 행안부 해당부서를 고발하거나 압박성 여론을 총동원해서 이런저런 청원운동을 전개하는등 우회적인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나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할것 같아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기로 한것이다.
 
 

바로 그 직후 무렵에  한겨레 21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와 지난해 11월23일 오후에 광화문인근에서 한겨레21의 고나무라는 젊은기자와 한시간가량 대화를 나눈적이 있고, 그상세한 경위와 한겨레21의 해당기사 (앞뒤 안 맞는 고발자들 )내용및 그에 대한 나의 해명- 반박과엄중한 항의와경고는 이미 공개된 그대로 이다.민족신문 김기백- 한겨레21에 강력한 공개경고장!

 

그럼에도 한겨레21측에 대한 나의 직접대응과는 별개로, 오늘 이같은 공개장 형식의 글을 또다시 아름다운재단측에 띄우게 된것은, 한겨레21측에서 인터뷰 날짜로 부터 무려2달가량이나 지나서 일언반구 귀뜸조차 없이 그러한 해괴한 기사를 내보낸것은, 박원순과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나의 행위뒤에 그 어떤 배후가 있는것 처럼 몰고가던 한겨레21과 아름다운재단이야 말로, 어느모로보나 어느한쪽의 사주에 의한것이거나 최소한 치밀한 共謀에 의한 대단히 악랄하고도 계획적인 날조-왜곡-음해-모략-모독 행위일 개연성이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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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않은가? 선거당시에 (이제와서는 별 의미도 없어졌지만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둘것은 그당시 공교롭게도 선거직전에 제보가 들어왔을뿐,  하필 선거때를 골라서 고발한것도 아니었고, 몇시간 차이지만 뉴스타운이라는 곳에서 민족신문보다 한발 앞서서 보도 했었다) 그토록 여러번에 걸쳐 법적대응-맞고소를 공언해왔고#그당시 아름다운재단측의 고위 관계자가 "일부매체에서 떳떳하다면 왜 맞고소를 하지 않느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해서 맞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까지 했고, 그중에서도 민족신문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목하였다#심지어는 박원순후보가 직접나서서 "미국같으면 엄청난 배상이 따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가하면, 당시 민주당 최고위 당직자들까지 합동으로 가세, "한명숙사건에 이어 정치검찰이 또다시 비열한 칼을 겨누는 더러운 선거"라고 규정하는등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였을뿐아니라, 소위 진보매체들도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박원순후보와 아름다운재단 고발을 5-6공식의 공작정치의 산물로 매도 -비난하는 집중포격을 가했던것은 온 서울시민과 전국민이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터이다.

고발건에 대해 ,그토록 거품을 물고 길길이 뛰던 그들이 왜 약속이나 한듯이 순한 양들이 되었을까?

다른무엇보다 .....

첫째,  그들이 선거에서 예상보다도 크게 이겼기 때문인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토록 중대한 의미를 가진 큰 선거에서  크게 이긴 마당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축소-변질-격하된채 잊혀져가고 있는  문제의 고발건을 다시 거론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이기도 한것이다. 

둘째, 게다가 그들이 그토록 큰 표차로 이겼다는 것은 문제의 그 선거가 그들이 말하는 '더러운 선거'도 결코 아니었고 박원순 고발도  무슨 배후나 공작따위와는 전혀 무관한,공익을 위한 공분의 발로였다는 것이 더 한층 분명해지게될 맞고소나 법적 대응 따위를 할 리가 만무한것이지만  그들이 뒷북을 치지않고 있는것이, 그들자신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결백하기때문인 것으로 해석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전혀 별개의 문제인것이다.

 

셋째 , 그러지 않아도 허울뿐인 명맥만 남아있던 알량한 보수우파정권 말기인데다가 ,그토록 치열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졌던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선거에서의 그들의 승리가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 ,  지난 4년동안 이래저래 팔푼이 구실도 채 못해오던 이명박 정권에  더 한층 치명적-결정적으로 불리한 사건들만 줄줄이 터져주 는 상황이니 , 정국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검찰과법원을 포함한 실질적 정치권력의 주도권까지 이미 사실상 그들 야당과주변의 진보-좌파세력에게 넘어가버린 상황에서 박원순시장측은 물론, 아름다운재단측이 검찰의 수사나 소환따위를 두려워하기는 커녕,콧방귀조차 뀌지 않게 되버린지가 이미 오래인것이다. 

넷째, 그러저러한 정치상황과권력구도의 급격한 변화와추세에  그어떤 집단보다 가장 민감한 촉각을 지닌 검찰이,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떤 권력집단보다 오히려 막강한 권력 집단으로 그 위력을 과시해온 거대 진보-좌파세력에 대한  한낱 극소수 소시민들의 잡다한 고발사건을 제때 제대로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 그들 소위 진보-좌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있는것 또한 한국적 정치문화에서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자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와같은 정국흐름에서는  질질 끌기만 하던 검찰이, 언젠가  박원순과아름다운재단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고발자는 물론, 곽노현석방을 열렬히 환영하는 극히 편향적 사이비 진보-좌파들 말고는 검찰의 발표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1월30일자로 나온 한겨레21의 (앞뒤 안 맞는 고발자들 )이라는 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필칭 진보를 사칭-참칭해오면서 말끝마다 무슨 똘레랑스니 소통을 전매특허인양 지껄여온 그들 사이비 진보좌파들이 머잖아 공식적-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접수해버리기 이전에, 그들이 이미 틀어쥐고 있는 막강한 언론권력으로, 그들의 논법에 의하면 한낱 공명심에 사로잡혀 경거망동을 저지른 실로 하잘것 없는 무명의 엉터리 논객을 상대로, "우선 맞좀 봐라"는 식의 철저한 응징을 감행키로 작심한 결과물인 것이며, 그들로서는 절대로 용인할수도 없고 억제할수도 없는 증오심과 복수심에서 비롯된 끓어오르는 집단적 분노의 합법적(?)표현이자 하나의 예고편이며, 가소롭고도 가증스러운 경고장인 셈인것이다.


 
 

다섯째, 게다가 이제곧 얼마뒤에는 총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검찰이 박원순과아름다운재단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그들을 소환하는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봐야 할것이며, 정권임기만료직전쯤에 무혐의 처리되거나 유야무야 흐지부지되버릴 가능성이 높고 ,  최악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뀐 직후쯤에 고발자들이 도리어 '괘씸죄에 의한 사법처리 대상자로' 변질되거나 전락될 가능성 마저 있는 것이다.

 여섯째, 이제사 하는말이지만 바로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안자체의 본질과의미가 축소-왜곡-변질될것을 충분히 예견-예측했기때문에 검찰수사가 아닌 '자진공개'나 '국민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던 것이다.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감히, 지고지순하신분과 거룩한 기부재단을 고발한다는게 말이되냐고?^^

한겨레21측은 예의 1월30일자 기사에서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김기백따위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감히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을 고발씩이나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식의  힐난과 고작해야 공명심에 사로 잡힌 나머지 감행하게된 경거망동쯤으로 폄훼하는 인격모독과조롱을  해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거니와 설사 억만금이 생기거나 제아무리 큼지막한 감투가 굴러온다해도 , 적어도 김기백은 확신이 서지 않는한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를 함부로 고발하는 성격도 체질도 기질도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며칠되지도 않은 짧은 기간동안 이었지만,고발을 정식 접수하기 직전까지 제보자측으로부터 이러저러한 배경과세세한 자료및경위설명을 누누이 확인-청취하면서 의문점을 재차 삼차 확인하였을뿐만아니라,고발직후에 아름다운재단측에서 보여준 최초의 반응과 (아름다운재단측의 최초 반응을 그대로 제보자측에 전달하여 , 추가 설명과 보충자료를 충분히 청취-확인한것은 물론이다) 문제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감지되는 정황들로 인해 ,오히려 더 확신을 굳혀 나갈수 있었던 것이다.

그이전에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확신을 갖게된것은 ,  20년이상이나 가까이 지내온 사회후배이자 누구보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이기도 한 제보자가 똑같은 '기부금품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느닷없이 입건되어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후배녀석은 그런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7-8년간의 금전출납 기록을 단돈 1천원단위 미만까지 세세히 기록해놓았던 덕분에 검찰과법원으로부터 정직성을 인정받아 그나마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았다)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면허 없으면 불법운전 아니냐?"고 하는 검찰 조사관의 반문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더라는 경험담과증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달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었기 때문인것이다.("박원순 마음껏 불법 모금, 힘없는 후배만 처벌받아"   )

아름다운재단이 빅뉴스 측에 보내온 해명서

* 아름다운재단 측이 14일 오전 빅뉴스 측에 불법모금 의혹 기사에 대한 해명서 보내왔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서경원 사무국장은 이 해명서는 빅뉴스에만 보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1. 10월 12일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의도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2.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률 검토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습니다.

3. 일반적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언론사를 통한 성금기탁이나 ARS모금,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한 국내외 구호모금 등 모집행위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재단도 <재일조선인강제동원마을 우토로살리기>, <꿈을담은저금통 무지개상자캠페인>, <일본지진피해돕기> 등 규모있는 모금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및 “회계감사보고” 규정 이상으로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역보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기부금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의 회계감사, 인터넷 결산공시 의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국세청 보고, 주무관청 사업 및 예결산보고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투명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5. 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름다운재단의 감독기관이자 위 법률의 소관부처입니다. 매년 사업 및 예결산보고를 제출받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지적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적법모금>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보아도 아름다운재단측의 서경원 사무국장이 고발직후에 빅뉴스에 보내온 위의 해명서에는 막연히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습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 그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라는 것이 , 언제 어떤 일이 발단 혹은 계기가 되어 행안부 로부터 어떤 내용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무슨 제반조건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개선하였고, 제반조건을 개선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누구의 책임 하에,  아름다운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

따라서 그런 식의 대단히 포괄적-추상적이고 너무도 간략한 두루뭉술식 의 해명이 아닌, 변명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그 누구도 설득-납득시킬 수 없으며,"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해명 혹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것이다.
 
 제보자가 의뢰한 고발취지의 핵심은 아름다운재단자체가 미등록 단체라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 횡령이나 유용여부 이전에, 모금행사때마다 사전-사후에 그상세한 계획과 금전출납의 상세한 내역을 해당 감독관청에 (건건마다) 반드시 등록=보고를 해야 하는데도, 아름다운 재단은 지난10여년동안 수많은 모금행위를 하면서 달랑 서너건말고는 사전-사후보고와 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것이며, 관계법령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가 수두룩한 아름다운재단에서 ,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전-사후보고를 태만히 한것은, 반드시 그만한 곡절과 내막이(必有曲折) 있을것이 분명한즉,그 곡절이 과연 무엇인지를 사법당국에서 명확히 규명해 달라는것!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측은 지난 10여년 동안 수많은 모금행위를 하면서 도대체 왜 사전-사후 보고-등록을 거의 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었으며, 등록하지 않고 모금한 막대한 돈들은 언제 어느곳에 무슨 용도로 쓰여졌는지에 대해, 이제라도 모든자료를 자진공개하는 결단을 내리거나 김기백을 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철저히 수사케 하는 것으로 논란을 명확히 해소-종식시키지 않으면, 아름다운재단과 한겨레 21을 한통속으로 규정하고 양쪽 모두를 끝까지 철저히 응징할것!

천만뜻밖에도 참으로 피곤하고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밤을 꼬박 새며 쓰게된 두번째의 이 공개장을 이쯤에서 마무리 하면서 우선 아름다운재단측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거니와 ,이제라도 모든 관계자료를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국민모두가 신뢰할만한 가장 공정한 민간전문가들 (판검사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회계전문가가 아닌바에 그들도 어차피 제3의 민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위탁해야 할것)에게 공개하는 것이 백번 온당한 처사이며, 그렇게 할경우에는 민간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회계사 협회장을 지낸바 있는 박찬종변호사를 최종 검증책임자로 위임하면 누구나 이의가 없을것라는 것이다.
 
 
끝으로 아름다운재단측에 대한 그같은 공개촉구와는 별도로 나는 조만간, 그들이 순리로 그리고 신사적으로 동의만 해온다면 ,그들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에 한겨레21 본사를 정식방문하여, 문제의 1월30일자 기사를 쓴 고나무 기자를 한겨레 21의 발행인과편집책임자의 입회하에 대질 하는 방식으로 면담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자리에서 지난해 11월23일 오후에 있었던 나와의 인터뷰 과정 전체를 통상적 관례대로 녹음했던 테이프 전체를 그들과 함께 청취-확인 할것을 정식 내용증명으로 요구 할것이며,그 녹음테이프  어디에서 다른사람도 아닌 #민족신문 김기백이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박사'를 "민족분단의 원흉"으로 규정-지목한 언급이 있었는지#만약 그 녹음테이프에는 없더라도  지난 10여년동안 셀수조차 없을만큼 수많은 글들을 써온 나의 글들중,대체 어느 글 어느대목에 "이승만은 분단원흉"으로 규정-지목한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를,전 인터넷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김기백 앞에 제시 할것을 공식적-공개적으로 명확히 요구할것이라는 것이다.
 
 모든사리와 이치가 이토록 自明하고 명명백백한데도, 김기백의 그같은 대단히 정당하고 신사적인 최소한의 요구마저 아름다운재단과한겨레21측에서 끝내 거부혹은 기피-회피할 경우 , 그리 머찮아 우선 한겨레21측은 사상 유례없는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진정으로 공식사과 하지 않을수 없도록 가차없이,그리고 철저히 응징하게 될것이라는 사실을 한겨레21측과 가장 밀접한 사실상의 일심동체인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시장측에게도 통보하는 바이다.

단기4345(서기2012)년 1월29일 오전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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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29 [06:39]  최종편집: ⓒ 민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