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유람선 즐기다가 떨어진 승객… 안전방송 안한 배주인의 죗값

[더시즌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507113918334

[단독] 유람선 즐기다가 떨어진 승객… 안전방송 안한 배주인의 죗값

사고가 발생한 건 2017년 10월31일이다. 이날 오전 6시 울산 남구 장생포의 한 방파제에서 50대 승객 B씨가 유람선을 타려다 떨어졌다. B씨는 길이 50㎝, 너비 32㎝ 크기의 아이스박스를 어깨에 매고 있었는데, 아이스박스가 방파제 바닥과 배를 연결하는 철제 승강교 구조물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었다. B씨는 약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다.

검찰 측은 A씨가 안전한 승·하선 방법 등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배 타는 곳과 선실 등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출항 전 안내방송 등을 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매표소 안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비치해뒀고, 안내방송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매뉴얼을 비치했는지는 제대로 증명되지 않지만, 출항 전 승객들에게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안전매뉴얼을 배와 유선장에 비치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출항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와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출항 전 승객들을 상대로 방송 등을 통해 안전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친 B씨 등 승객들이 안전 관련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뮬랭이]

아 어렵다 어려워... 저 크기의 아이스박스 때문에 사고날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 ㅠㅠ

[잡생각전문가]

제대로 안내를 안 하긴 했네 안전사고 나려면 진짜 어떤 방식으로든 나기 떄문에 안전관련해서는 주의,안내 확실하게 하는거 진짜 필수라고 생각 ㅜㅠ 본인 부주의더라도 이런 부분에 민감해야 점점 보완이 되고 안내했음에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 책임도 물을 수 있응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