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우크라이나 종전 종용. 필요하면 젤렌스키는 용도폐기!/ 바흐무트 최종 함락(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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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105227890?referrerCode=1

러시아 국방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패트리어트 발사대 5대 완전 파괴, CNN의 일부 손상 보도

러시아 국방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패트리어트 발사대 5대 완전 파괴, CNN의 일부 손상 보도 부인

러시아의 킨잘(Kinzhal)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American Patriot 시스템의 ...

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105718747?referrerCode=1

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NATO 가입 관련 키신저 제안 비판

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NATO 가입 관련 키신저 제안 비판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려는 키신저의 제안을 비판했...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49070 

북한, 러시아로부터 두 달 연속 곡물 1000톤 이상 수입

​북한, 러시아로부터 두 달 연속 곡물 1000톤 이상 수입3월 옥수수 2800톤·4월 밀가루 1280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3-05-17 08:23 송고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에 마련된 선전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북한이 두 달 연속 1000톤(t)이 넘는 곡물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의세관은 지난 4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쿠즈바스가 밀가루 128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3월에도 극동 아무르주가 옥수수 2800톤을 수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은 채 북러 접경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지역이 북한에 곡물을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더욱 밀착하고 있다. 북러 교역은 지난 2020년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며 중단됐으나, 작년 11월부터 열차를 이용한 북러 교역이 재개됐다.


sy@news1.kr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18/패트리어트-vs-킨잘/

2023년 5월 18일 – 국제정치by그렇군

패트리어트 vs 킨잘

영상들도 나오듯이 구식의 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무려 32발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미그- 31이 패트리어트 방공포대를 노리고 발사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을 막아내지 못했다. ( 5월 16일 )

심지어 이 병신 같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요격 대상을 놓치고,

자신들의 건물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개그도 보여줬다.

러시아가 미 패트리어트 방공 포대를 대놓고 겨냥해서 박살 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이 있긴 직전에 러시아의 전투기와 헬기 등이 격추되는

의문의 사건에 대한 반격이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 인정은 안 했기에 단지 가짜 뉴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제공권을 장악한 러시아 전투기나 헬기 등에겐 사거리가 긴

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위협일 수밖에 없기에 작전상 파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킨잘을 격추했다고 미국과 키예프가 개소리를 해대는 것에 대한

대응 의미도 있긴 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발표로는 패트리어트 레이더 시스템과 발사대 5대를 파괴했다고 한다.

6기의 킨잘을 격추했다는 미국의 여전한 헛소리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만일 진짜 격추했다면 아마도 그것은 킨잘 본체가 아니라 미끼용 미사일을

패트리어트가 격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들은 타격 직전에 미끼용 미사일을 뿌려서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는

방식을 흔히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때문에 2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공중에서 갑자기 지상으로 방향을 바꿔서

자신의 건물들을 파괴했을 수도 있다.

미끼용 미사일을 따라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 말도 안되는 바가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요격 미사일 시스템 자체가 한 세대나 뒤쳐진 구식의 방공 미사일이다.

1.3조 원 이상의 개눈탱이의 가격이지만 성능은 그 가격에 아예 미치지 못한다.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 가격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이란의 샤헤드 -136과 같은 자폭 드론의 공격을 막아낸다고 해도

말도 안되는 미사일 가격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역설이 생긴다.

원가가 몇 백 달러에 불과한 드론을 막고자 수백, 수천억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말도 안되는 병신의 정점에 달하는 방공 시스템인 것이다.

그래서 막기라도 하면 좋겠지만 사우디의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이 병신 같은 미사일은 30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그와 같은 방공 시스템을

우회하도록 개발된 최신 미사일이나 드론 등에 무용지물인 것이다.

사우디가 분통을 터뜨린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수백억 달러의 미사일 발사했는데

아람코의 정유 공장이 단지 몇 백 달러짜리 이란의 드론에 파괴됐으니까 말이다.

이런 구식의 시스템으로 현대전에 사용되는 모든 방공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을 격추했다고 개소리를 해대니까 그것이 더 개그인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방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S-500 이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도 이러한 방공 미사일을 갖췄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췄기 때문이다.

펜타곤 유출에도 나오듯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은 러시아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 수에 있어서는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제력이 압도적이기에 )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이를 방어할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기술도 없고, 30년 전의 구식의 요격 시스템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영미와 유럽 나토 국가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일 것이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17/%EB%B0%94%ED%9D%90%EB%AC%B4%ED%8A%B8-%EC%95%84%EB%A5%B4%ED%85%8C%EB%AA%A8%ED%94%84%EC%8A%A4%ED%81%AC/

바흐무트 (아르테모프스크)

바흐무트 (아르테모프스크)

젤렌스키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서 바흐무트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인명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젤렌스키에 평화회담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헨리 키신저는 최근 올해 말 중국의 노력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현재 이들 국가 간에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 이외엔 없는 실정이다.

윤 정권처럼 전쟁에 국가 발전의 미래를 걸고 있는 정신 나간 지도자들은

애초에 불가능하기에 (사이즈도 안되고 ) 중국이 사우디 이란에 이어서 또 다시

우크라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을 중재함으로써 국제적 명성을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에서 젤렌스키의 가장 큰 후원자들인 폴란드나 체코, 발트 3국 등이

젤렌스키에게 평화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 시모어 허시에 따른다면 )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꼴통 윤 정권의 놀라울 정도로 세계사의 흐름을 잘못 읽고,

역행하는 삽질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미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헛소리로 세계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의 장담처럼

곧바로 중단될 것이다.

이 때문에 미 전쟁파들과 딥 스테이트는 트럼프의 재임을 막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정책들까지 강행하고 있다.

거의 해체되기 직전 1980년대 후반의 소련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정치 현실이다.

트럼프에 대한 말도 안되는 기소와 유죄 판결도 그렇고, 존 듀럼이 발표한

러시아 게이트의 진실만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절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더 나가서 이 관련자들이 모조리 처벌 받아야만 하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점은 더 놀라운 일이다.

심지어 미 메인스트림 언론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바나나 공화국화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다시 미국이 러시아에 패전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미 군사 패권의 핵심인 나토의 붕괴를 촉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토에서 탈출하려는 에르도안의 재임과 함께 이것이 겹친다면

미국 패권의 몰락은 점점 가시화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세계사의 흐름을 정반대로 읽고 자빠져서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는

전쟁을 꿈꾸고 있는 꼴통 윤 정권에도 이것이 교훈이 됐으면 좋겠지만

정권의 지능의 수준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부의 머리 속엔 국민이 아닌 바이든과 기시다를 향한 충정만이 가득 차 있기에.

출처: https://rumble.com/v2ogrxk--.-dc-.html

미사일 방어망 사기극. 패닉에 빠진 DC 전쟁광들 / 바흐무트 최종 함락

미사일 방어망 사기극. 패닉에 빠진 DC 전쟁광들 / 바흐무트 최종 함락

출처: https://youtu.be/I44loyEeSQM

우크라이나 전황(5/18)- 러시아, 바흐무트 최후 방어지역(시타텔)도 소탕

지피지기

구독자 5.42만명

출처: https://youtu.be/5ZMve0Q3HE8

멍청한 미국외교가 빚은 난장판!/브레진스키의 우려가 현실로!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3만명

조회수 5.2천회 2시간 전

이번 러우전쟁은 전장에서 무기로만 수행되는게 아니라 경제, 금융, 문화, 심리, 선전등 다방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냉전이니 냉전2.0이라고 규정하는 이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진영이 이데올로기로 나눠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냉전으로 규정하려는 사람들은 고착된 사고방식으로 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ylye0_lU40U

벨 통신 207, 바흐무트 참상 // 우크라 참모총장 잘루즈니 사망설 // 러시아 신무기 개발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구독자 7.92천명

조회수 1.4천회 1시간 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russiaschool 푸틴과 시진핑이 영국식 다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다트판에다 대고 3발을 던집니다. 3발 모두 정 가운데에 맞추고 있으며 시진핑은 의기양양해 있고 푸틴은 격려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출처:https://youtu.be/EDspS46cNg8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종전 종용. 필요하면 젤렌스키는 용도폐기!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3만명

조회수 1,498회 2023. 5. 18.

퓰리처상 수상자로 유명한 시무어 허쉬가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국가들이 은밀히 젤렌스키에게 전쟁종식을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발틱3국은 물론이고 헝가리, 체크공화국, 슬로바키아같은 동유럽국가들이 전쟁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떠넘기면서 필요하면 그를 사퇴시킬 수도 있다고 허쉬는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내 정보계통에서 들었다면서 폴란드와 동유럽국가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유럽국가들은 젤렌스키가 사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전쟁을 종식시킨뒤 우크라이나를 재건해 정상궤도로 올리고 싶어한다고 허쉬는 말했습니다.그는 그러면서 낚아챈 CIA정보에 따르면 이런 압력에 젤렌스키는 버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젤렌스키는 유럽리더들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못견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난민입니다. 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난민 위기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유럽국가의 재정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유럽에 쇄도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연인원 2천92만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눌러앉은 수가 5백만 이상입니다. 러시아가 탈환한 4개 주에 남아 러시아 시민이 되거나 러시아 본토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은 1,227만이 넘습니다. 서방이 종전을 추구한다는 시무어 허쉬의 견해에 대해 러시아 포병아카데미 회원이자 지정학연구소의 제1부소장 콘스탄찐 시브코프도 동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길 가능성도 없고 무한정 서방의 자원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그나마 존속시켜 러시아에 대한 미래 전쟁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나토 전투기를 위한 활주로와 조종사를 준비하고 전차생산 공장을 마련하려는 꼼수로 봤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전차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도 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매체 폴릿 로시야는 만약 러시아가 서구의 꼼수에 넘어가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럴거면 특수군사작전을 왜 발동했는지 국민들이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556

≪자주시보≫ [남·북·미 무기 열전 16] 개인용 핵무기부터 도시 하나를 날리는 전략무기까지

[남·북·미 무기 열전 16] 개인용 핵무기부터 도시 하나를 날리는 전략무기까지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8 [14:15]

	● 핵무기의 종류와 장단점 핵무기의 종류는 핵폭탄과 핵폭탄을 활용한 다양한 무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 핵폭탄의 종류 일단 핵폭탄에는 크게 원자폭탄(핵분열탄)과 수소폭탄(핵융합탄)이 있다. 원자폭탄을 이용해 수소폭탄의 핵융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핵폭탄을 처음 개발하는 나라는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중에 수소폭탄을 만든다. 원자폭탄에는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우라늄 폭탄의 원료인 우라늄-235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과 농축 시설이 필요하다. 농축 시설을 지하에 구축하면 다른 나라 몰래 우라늄-235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라늄 폭탄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해 만들기 쉽다. 반면 플루토늄 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발전하고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플루토늄을 얼마나 모았는지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단점이 있다. 플루토늄 폭탄은 구조가 복잡해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플루토늄 추출이 우라늄 농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하면 우라늄은 2.5킬로그램, 플루토늄은 1.14킬로그램으로 가장 작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원자폭탄은 이론상 최대 폭발력이 500킬로톤 정도다. 일정량 이상의 핵물질을 모아놓으면 저절로 폭발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크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수소폭탄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이론상 무제한의 폭발력으로 만들 수 있다. 원자폭탄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작은 원자폭탄을 이용한 수소폭탄을 만드는 방식이 같은 무게라도 폭발력이 훨씬 크다. 따라서 오늘날 핵보유국은 대부분 수소폭탄을 개발해 실전 배치한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폭탄도 있는데 바로 증폭 핵분열탄이다. 플루토늄 폭탄 안에 수소를 넣은 것인데 중앙에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으며 바깥쪽으로 플루토늄, 리튬-6이 있고 가장 바깥에는 반사재(탬퍼)로 우라늄-238이 있는 구조다. 일반적인 원자폭탄은 전체 핵물질 가운데 핵분열하는 비율이 최대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증폭 핵분열탄은 핵폭발 과정에서 중앙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하며 중성자를 내뿜고 이게 다시 플루토늄과 반사재로 쓰인 우라늄을 때려 추가 핵분열을 시켜 최대 40~60%로 효율이 올라간다. 다만 핵융합은 중성자를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핵융합 자체의 폭발력은 크지 않다. 따라서 핵융합이 일어나지만 수소폭탄이라 부르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영국의 증폭 핵분열탄 ‘오렌지 헤럴드’ 폭파 장면. [퍼블릭 도메인]
	수소폭탄의 변종으로 중성자탄도 있다. 폭발력을 줄인 대신 고속 중성자 방출을 극대화한 무기인데 방사선의 일종인 중성자에 노출되면 건물과 차량 같은 물체는 그대로 있지만 생명체는 죽는다. 일반 수소폭탄에 비해 작을 뿐 중성자탄 역시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터지면 건물도 파괴된다. 그래서 도시 상공 10킬로미터에서 터뜨려 건물 피해 없이 사람만 죽인 다음 방사능이 사라지면 도시를 무혈점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슈퍼 전자기펄스탄(EMP탄)도 핵무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EMP탄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퍼뜨려 전자기기를 멈추게 하거나 고장 내는 폭탄이다. 이걸 재래식 폭탄이 아닌 핵무기로 만들면 훨씬 강력한 전자기파를 쏠 수 있기에 슈퍼 EMP탄이라고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슈퍼 EMP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핵폭탄을 30킬로미터 이상 고고도에서 터뜨리면 슈퍼 EMP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슈퍼 EMP탄은 전기와 전자기기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현대 도시 문명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주요 군사 시설은 전자기파 공격에 대비해 차폐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는 있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개별 무기가 어느 정도로 전자기파 공격에 취약한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더러운 폭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방사성 물질을 퍼뜨리는 폭탄으로 재래식 폭탄과 방사성 물질로 만들 수 있기에 핵무기와는 다르다. 다만 핵무기 가운데 방사성 물질 확산에 특화한 폭탄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발트탄이 있다. 그러나 코발트탄은 지구 종말 무기라는 엄청난 명성과 달리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며 아직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무기다. ■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는 도시나 군사기지 등을 한 방에 날려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앨 수 있는 무기로 보통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1메가톤은 1천 킬로톤)의 폭발력을 갖는다. 반면 전술 핵무기는 이보다 폭발력이 훨씬 작은 무기로 보통 수십 킬로톤 이하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도 전술 핵무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술 핵무기라고 해도 전쟁 양상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전략 핵무기를 엄밀히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전략 핵무기의 폭발력이 너무 커서 실제로 사용하기 부담되므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 역시 사용과 동시에 핵전쟁이 된다는 점은 똑같다. 과거에는 전술 핵무기로 소형 핵폭탄은 물론 포로 쏠 수 있는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등도 만들었지만 요즘 전술 핵무기라고 소형 핵폭탄을 주로 지칭한다. ■ 핵폭탄 운반 수단의 종류 핵폭탄은 폭발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용하는 측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핵폭탄만 만들었다고 해서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으며 운반 수단까지 만들어야 진정한 핵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처음 등장한 운반 수단은 폭격기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공격을 할 때도 폭격기에 핵폭탄을 싣고 가서 투하했다. 이처럼 폭격기로 떨어뜨려 자유낙하를 하는 폭탄을 항공 폭탄, 중력 폭탄, 무유도 폭탄, 자유낙하탄, 멍청이 폭탄(dumb bomb) 등 다양한 말로 부른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미국의 전략 수소폭탄인 B83 중력 폭탄. [퍼블릭 도메인]
	폭격기를 이용한 방식은 폭격기가 적진 깊숙이 날아가야 하므로 중간에 요격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미사일이다. 미사일 탄두에 핵폭탄을 실어 핵미사일로 만들어 발사하면 요격 확률을 낮추고 아군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용하는 대부분의 핵무기는 핵미사일 아니면 항공 폭탄 형태다. 이 밖에 어뢰에 핵폭탄을 탑재한 핵어뢰, 전술 핵무기에 쓰이는 핵대포, 핵지뢰, 핵배낭, 심지어 개인이 들고 다니는 핵무반동총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1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2편 - 가짜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 통일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2편

- 가짜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2편 - 가짜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이번 편에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가짜 민주주의로서 미국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자본가계급의 민중에 대한 적대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에 기초해 창안되었으며, 정치형태와 국가통치제도 역시 민중의 요구와 지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미국식 민주주의는 19세기 독점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시기와 20세기 현대제국주의 시기를 거치며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동적이고 기만적인 제도로 더욱 고착화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는 대내외적으로도 미국 통치 세력의 침략행위(민주주의 수호 구호 아래 전쟁 책동)와 대중착취(노동운동 탄압, 인권운동 탄압 등)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1. 날조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본래 일하는 평범한 민중들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껍데기를 쓴다고 해도 고유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 수 없다.

오늘 미국의 위정자들과 어용학자들이 그토록 제창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말은 미국의 반민중적인 국가통치제도를 찬양하고 미화하기 위하여 부르주아 정치인들과 어용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기만적인 정치용어이다.

미국의 자본가계급은 제국주의 시대부터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반동적 통치에 민중을 순종시킬 수 있는 적합한 개념으로 보고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의 형성과 함께 발생하고 완성되어 온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인 듯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2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국가통치체제가 ‘보편적인 민주주의’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림: 미국 독립선언)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중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에 기초하여 발생한 반인민적 독재이다. 미국의 ‘건국자들’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5?~1804),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 등 반동적인 부르주아 정객들은 민중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감에 기초해 미국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반동적인 헌법 작성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오직 ‘만인을 반대하는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es)’이 있을 뿐이며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Homo Homini Lupus)’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영국의 토머스 홉스(Thomas Hobs, 1588~1679)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여 미국의 사회현실을 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 고찰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규정한 데 기초하여 반민중적이며 비민주적인 국가정치체제를 구상해 냈다.

(사진: 알렉산더 해밀턴과 '연방주의 교서')

미국의 반동적인 헌법 작성자들의 이러한 구상은 해밀턴과 매디슨 등이 연방 헌법의 정당성을 역설한 『연방주의 교서(The Federalist Papers)』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주의 교서』의 곳곳에는 “도대체 정부는 왜 세워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이 이성과 정의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 적대감으로 치닫는 인간의 본성”, “변덕스러운 인간의 심성”,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야망을 전제하기 위하여 야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반인류적인 궤변이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창안자들이 미국 부르주아 국가의 헌법 제정과 국가통치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인간의 ‘악’으로부터 도출해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본주의 정치학계에서 이른바 ‘미국 정치사상의 고전적 대가’로 인정되고 있는 해밀턴은 심지어 민중은 ‘거대한 야수’이며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사악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제정 문제를 ‘토의’하는 제헌 회의에서 “모든 공동체는 소수와 다수로 갈라진다. 소수는 부유하며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은 난폭하며 변덕스럽고 당최 옳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민중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사람, 민중에 대한 이러한 배타적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해 고안된 국가통치체제가 다름 아닌 ‘미국식 민주주의’이다. 사회의 주인으로서 민중 자신이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인데, 민중을 극도로 증오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사진: 찰스 피어스, 에드윈 알더만)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 국가통치체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였다. 미국 부르주아지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대시하고 부정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어용학자들까지도 스스로 인정하였다. 미국의 반동적 공식철학인 실용주의의 창시자 찰스 피어스(Charles Fierce, 1839~1914)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개척자들의 지도자, 유산자 계급은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을 두렵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초기 ‘건국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미국 역사학자인 에드윈 알더만(Edwin Alderman, 1861~1931)도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미국의 ‘건국자’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의 가슴 깊이에 자리 잡은 공포는 폭군에 대한 공포이며 (중략) 자기 지도의 부정이었다. 그 공포와 부정은 민중의 의견 개방을 방해하고 민중이 자기 의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중략) 개인적 자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부여하는 정치였다.”라고 쓰고 있다.

민주주의 사상이 미국의 ‘건국자’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으로 배격당했다는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나 헌법의 그 어디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을 비롯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미국의 건국 초기 부르주아 정객들은 그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최대의 ‘대표자’로 불리는 제3대 대통령 제퍼슨조차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자기를 민주주의자로 칭하지도 않았다.

매디슨은 “다수가 하나의 당파 속에 포함되면 그들은 저들의 지배적 욕망을 위하여 공공의 선과 다른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킨다. 순수한 민주주의는 이제까지 혼란스럽고 싸우는 모습만을 드러내 놓았으며 사적 안전 및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밀턴도 이를 지지하며 “다수에게 권력을 주면 그들은 소수를 억압할 것이다.”, “항구적인 조직체 외에 어떤 것도 민주주의와 대중의 경솔함을 전제할 수 없다.”고 자기의 반민주적 태도를 드러내 놓았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다수’가 일하는 평범한 민중을 가리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 무슨 ‘공공선’이란 부르주아적 자유와 재산소유권의 안전을 이른바 ‘사회공공의 정의’, ‘보편선’으로 전도한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견해로부터 미국의 ‘건국자’들은 『연방주의 교서』의 기본과제를 ‘공동의 이해관계로 결합된 다수’, 즉 민중으로부터 부르주아지의 사적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내세웠으며 그 해결책을 ‘다수의 정의롭지 못한 결합이 불가능하게끔 시민들을 각각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자’들이 ‘분열시켜 통치하라(Divide et Impera)’는 고대 로마제국 통치 세력의 반민주적 구호를 저들의 ‘건국 원리’로 받아들여 국가정치체제를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에 기초하고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을 오직 정치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을 전제하여 발생한 자본가계급의 독재체제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역사발전과정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가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위조품이다.

(사진: 알렉시 드 또끄빌과 저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미국에서는 건국 시대와 그 이후의 상당한 기간까지도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거나 심지어 강한 반대를 받아 왔다. 미국을 민주주의와 결부시킨 최초의 논의는 1835년에 프랑스의 알렉시 드 또끄빌(Alexis de Tocqueville, 1839~1848)에 의해 나타났다. 당시 프랑스 법원의 치안판사였던 또끄빌은 1831년 5월부터 1832년 2월까지 미국의 감옥들의 실태와 수많은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고찰한 후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예측을 제시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라는 책을 써냄으로써 미국을 민주주의와 결부시켜 논했다.

그러나 또끄빌이 염두에 둔 ‘민주주의’란 의미는 나폴레옹 전쟁(Naploleonic Wars, 1803~1815) 이후 보수와 반동이 지배하던 당시의 유럽과 비교한 미국의 사회현실의 이질성을 나타낸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또끄빌 자신도 민주주의에 내한 부정적 견해를 지닌 귀족 보수파였다. 그는 회상록에서 자기는 “…본능적으로 군중을 멸시하고 무서워했다. 자유, 법제, 권리 존중 등에 대하여 나는 매우 호의적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에 대해 호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다수의 폭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그 후 1844년에 미국 민주당이 당 명칭을 바꾸면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 표현이 민주당의 이름으로만 인식되어있었으며 미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라는 말은 미국의 위정자들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였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형성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잭슨이나 링컨도 민주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기만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링컨을 ‘민주주의 대가’로 내세우는 부르주아 어용학자들조차도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링컨의 대통령 취임 연설이나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1863.11.19.)의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를 인정하였다.

(사진: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윌슨과 1차대전 당시의 ‘엉클 샘’ 선전화)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미국의 정치체제와 불가분의 것으로 표방되기 시작하였다. 1917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선전포고에서 이 전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The War That Saved Democracy)’이라고 설교한 것을 계기로 미국 통치 세력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제창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반대의 전통을 가진 미국이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계기로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둔갑한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대내외적으로 미국 국가정치체제의 성격을 특징짓고 숭미 사대주의를 고취하는 정치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미국의 통치 세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적대시한 그 이전의 역사적 사실들을 민주주의와 억지로 결부시키는 곡학아세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통을 날조해내고 독점자본의 착취와 약탈, 해외 침략으로 얼룩진 제국주의 시대의 미국정치를 시종일관 ‘민주주의’ 간판으로 위장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미 제국주의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은 우선 독점자본의 반민중적 독재정치를 반대하는 민중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된 조건에서 그들을 기만하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원하려 한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극도로 팽창된 자본을 해외로 확대하기 위한 침략전쟁의 명분을 세워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합리화하려 한 것과 관련된다.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던 미국 반동들은 이때부터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미국의 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대통령중심제 통치 형태를 가장 ‘민주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이식하기 위한 지배주의적, 팽창주의적 침략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썼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추악한 실상이 달리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중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의 부르주아 독재정치는 역사발전과정에 더욱 반동화 되었다.

2. 독점의 완전소유물

(그림: 조지프 케플러, ｢의회의 보스들(The Bosses of the Senate)｣(1899))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미국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남북전쟁의 결과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이 주어진 데 기초하여 미국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점차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강화되어 대독점체들이 형성되고 독점자본가들이 나라 경제와 정치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미국의 공업 총생산액은 1894년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따라잡고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1870년대 말 독점적 시장지배를 노린 자본가들 최초의 연합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2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445개의 신탁기업(Trust)이 전체 공업생산의 67%를 차지하였다. 4천 명밖에 안 되는 산업 및 금융 자본가들이 억만장자로 되어 국가재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한편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첫 제국주의 전쟁인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04~1898.12)으로 미국은 쿠바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서인도 제도, 마리아나 제도, 괌 등을 빼앗아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까지 지배권을 확대하였으며 독점자본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 팽창을 다그치는 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세기 초에 미국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여 대독점자본가들이 국가정치기구들을 자신들의 완전한 사적 통치 수단으로 장악하게 된 결과 ‘미국식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금융 과두 지배체제로 전락했다. 국가권력 기구체계 내에서 독점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이 비상히 강화되고 의회는 독점자본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과 법안들을 합법화하는 무대로 되었으며 대법원은 가장 보수적인 자본가계급의 변호단체에 불과했다.

미 제국주의의 금융 과두 지배체제는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과 중산층마저도 정권에서 배제한 말 그대로 한 줌도 안 되는 대독점자본가들의 반동적 독재체제로 구성되었다.

제국주의 시기의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 국가정치체제의 기능 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국가권력을 장악한 거대 독점자본가들이 인민 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해외 침략과 약탈, 식민지 지배와 간섭을 악랄하게 감행한 죄악의 역사이다. 100여 년간에 걸친 제국주의 시기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철두철미 독점자본의 정치·경제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해왔다.

(그림: 미국의 양당제, 공화당(코끼리)과 민주당(당나귀))

제국주의 시기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의 하나는 정당정치, 즉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에 의한 양당제가 독점자본의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 고착되어온 것이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북부 부르주아지의 공화당이 약 30년 동안 단독으로 집권해 왔으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민주당이 정치적 지반을 확대하고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두 당의 성격상 차이는 완전히 없어졌다.

1884년에 대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1837~1908)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 전개의 주역을 놀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은 그것이 미국독점자본의 대내외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 전개 과정의 첫 단계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가 집권한 20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이다. 제국주의 시기 첫 단계에서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복지’의 간판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면서 독점자본을 위한 해외 침략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복무한 것으로 특징된다.

이 시기 미국을 대표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등 대독점자본가들의 대변인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요란스레 제창하면서 민중을 독점의 노예로 완전히 전락시켰으며 해외 팽창야망 실현에서 민주주의의 간판을 노골적으로 악용하였다.

우선 미국 통치 세력들은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기만적인 ‘민주주의’와 ‘복지’론을 널리 유포시키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미화하였다.

미국의 통치 세력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순수 민주주의(Pure Democracy)’로 미화하면서 기만적이고 반동적인 ‘반 신탁’과 ‘독점 제한’, ‘빈민구제’와 ‘복지 시책’을 제창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한 미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독점의 형성과 자본의 횡포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며 이것은 미국 사회를 파멸적 위기로 몰아갔다.

(그림과 사진: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이른바 ｢반독점법｣ 제정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기 ‘뉴딜’ 정책)

이에 질겁한 미국 통치 세력은 독점자본에 대한 사회적 반대 기운을 잠재우고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무마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적인 혁신정치’를 표방해 나섰다. 동시에 군사비의 삭감,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과 연금의 지급, 소농에 대한 농산물 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만적인 약속들로 일관된 ‘뉴딜(New Deal)’(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국 통치 세력의 이리한 ‘민주주의’ 정책은 결코 독점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고 민중에게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독점재벌들의 고율 이윤추구의 완전한 부속물로 만들고 그들을 미국 자본주의 통치에 순종시키기 위한 데 목적을 둔 극히 반동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다. 미국 통치 세력의 기만적인 행위로 하여 독점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국채를 받고 비대해졌으며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의 결과로 수많은 민중은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독점자본에 더욱 예속당했다.

미국 통치 세력은 국내에서 ‘민주주의의 유지’라는 명분 아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을 잔혹하게 탄압, 말살하였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엽에 진행된 ｢반독점법｣과 ‘독점 제한’, ‘뉴딜정책’의 실시와 ‘사회복지 정책’ 등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진행된 위선적인 정책이었으며 대독점과 국가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사회생활에 대한 대독점의 전면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 통치 세력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면서 독점자본을 위한 해외 침략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간 직후 시기 미국의 반동 통치 세력들은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곤봉정책’(Big Stick Diplomacy),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The War That Saved Democracy)’, ‘민주주의 수호’와 같은 침략 정책을 정립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국의 통치 세력은 ‘미국인을 위한 아메리카(America for Americans)’를 내용으로 하는 대아메리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손에 ‘큰 몽둥이’(Big Stick)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무력간섭정책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해 나섰다. 또한, 미 제국주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고리로 내세우고 조선 침략을 여러 차례(제너럴셔먼호 사건, 남연군묘 도굴사건, 신미양요 등)에 걸쳐 감행했다.

(사진: 가쯔라-태프트 밀약의 장본인 윌리엄 태프트와 가쯔라 다로)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조선 침략은 우리 민족의 견결한 투쟁으로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다급해진 미국은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간접적으로 조선 침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었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고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며, 1905년 가쯔라-태프트 밀약은 미-일 제국주의 공모･결탁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후, 소위 ‘도덕 외교’를 표방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선포한 미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군수 주문이 확대되는 속에서 교전 쌍방에 군수물자와 전쟁 장비들을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전시 초과이윤을 얻고 경제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많은 예금까지 끌어들여 저축하게 되었다.

미국의 독점재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후의 식민지 재분할과 해외 팽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점의 사환꾼들은 미국의 참전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The War That Saved Democracy)이라는 미사여구로 정당화해 나섰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세계 앞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면서 국제정치 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 제국주의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였다.

그 후 미 제국주의는 파시즘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를 제창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구 소련과 위선적인 연합을 형성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으며 전후의 세계지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만들고 국제연합(UN)의 창설에 앞장섰다.

이 시기 ‘미국식 민주주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변신하여 미국의 사회현실에 발붙이게 되었으며 전 세계로의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출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미국식 민주주의’ 전개 과정의 둘째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냉전’ 시기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 말살하고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며 미국을 사회주의로부터 ‘자유 세계’를 수호하는 화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광고하는 수단으로 복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제국주의는 전쟁을 통해 획득한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자본주의 세계의 패권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통치 세력은 군사 경찰적 폭압기구를 완비하여 현대제국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극우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 미 제국주의는 국내의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 말살하고 세계 제패를 위한 정탐 모략 책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와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을 조작하였으며 침략적 군사 무력을 통솔하는 국방부를 새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통치체계의 독재적, 침략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사진: 매카시즘 광풍의 장본인 조지프 매카시)

미국 반동 통치 세력들은 군사경찰 파쇼독재체제에 의거하여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알려진 ‘매카시즘(McCarthyism)’ 광풍을 일으키면서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실시했다. 특히 미국 통치 세력은 ‘인종 격리를 철폐’하고 미국 원주민들을 ‘보통의 미국 공민’으로 만든다는 ‘민주주의’의 명분 아래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Reservation)’을 없애고 원주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적 지원을 중단시켜 수많은 미국 원주민을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시켰다.

미국 통치 세력은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이 흑인들의 인권운동과 결합하여 반체제적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한 데로부터 1960년대 초에 미국 공산당(Communist Party USA)을 재판에 넘겨 12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탄압해 나섰다. 또한, 미국 통치 세력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제국주의적 초과이윤의 일부를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막기 위한 회유기만 정책을 펴는 데 돌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적인 시책들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독점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수산업 위주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과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미국에서 독점기업들은 더욱 비대해졌으나, 민중의 생활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 결과, 미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유례없이 극심해지고 사회의 계급적 대립과 모순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제국주의의 대외전략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다른 나라들에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 시기 미 제국주의는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미국의 원료원천지, 상품 판매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세계지배론’을 노골적으로 제창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 책동을 노골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두고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미 제국주의는 핵 독점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밑천으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공 ‘십자군 원정’(The Anticommunist Crusade)을 시작하였다.

(그림: 나토와 마셜 계획)

미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만적인 구호 아래 ‘자유 세계 수호’를 제창하였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포위 정책’을 실시하였다. 1947년부터 달러에 의한 ‘유럽의 경제적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서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저들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마셜 계획’(Marshall Plan)이 실시되어 반사회주의 블록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Atlantic Trade Organization, NATO, 나토)가 정식 발족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미국 주도 하의 서방 자본주의의 군사적 결탁이 완성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을 떠들면서 핵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방대한 전쟁 장비를 생산, 구비하여 제국주의적 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었다. 또한, 대규모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계획을 추진하면서 핵군비경쟁을 격화시켰다. 동시에 미 제국주의는 우주 군사화와 ‘스타워즈(Stat Wars)’ 책동을 추진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였다.

사회주의를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의 군비경쟁과 무력증강 책동으로 동서 ‘냉전’은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지도: 1948~오늘날까지의 미 제국주의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쿠데타 조장 현황)

‘냉전’ 시기 미 제국주의는 작고 약한 나라들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 먹히고 만다.”는 이른바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을 제창하면서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테러암해책동을 통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관을 총동원하여 개발도상국들에서 정탐 모략 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나라에서 반동 쿠데타로 친미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동시에 (북)조선, 베트남, 쿠바 등 진보적 국가에 대한 침략전쟁과 간섭으로 세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추종 국가들(남한, 일본, 남베트남 등)과의 침략적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을 악랄하게 추진하였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 나라들에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퍼뜨리고 ‘민주화’, ‘자유화’, ‘시장경제’의 바람을 불어 넣었으며 정권의 요직에 둘러앉은 수정주의자 및 기회주의자들을 노골적인 사회주의 배신의 길로 나가도록 부추겼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이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로 회귀했으며 40여 년간에 걸친 ‘냉전’은 종식되고 제국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해 떠벌이게 되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은 냉전 종식 이후부터 셋째 단계에 들어갔다. ‘냉전’이 종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 제국주의는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에 대한 신화를 조작, 유포시켰으며 국내정치를 더욱 반동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해 왔다.

이 시기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오로지 미국 주도 1극 세계를 확립하려는 미국 대독점자본가들의 해외 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정책을 추진하는 데 복무한 것으로 특징된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Neo-conservative, 네오콘)은 위선적인 ‘민주주의’의 간판 아래 시대착오적인 식민지 개척 시대의 민병대를 부활시키기 위한 운동까지 벌이면서 국내 통치를 더욱 파쇼화 하였다. ‘아메리카 공화국’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납세와 병역의무를 신성시하는 애국자들’로 자처한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흑인들을 비롯한 빈민 대중에 대한 복지비용의 지출이 저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사회를 반동화, 보수화하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

1990년대 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걸프 전쟁을 도발한 미 제국주의는 ‘세계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국제정치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미 제국주의는 대외정책에서 ‘채찍’과 ‘당근’을 배합하는 전략으로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려고 책동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21세기는 ‘미국의 세기’라느니, 세계의 평화와 국제 질서는 ‘미국의 지도적 역할’에 의해 고수됐다느니 뭐니 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반제자주의 길을 천명한 (북)조선을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과 저들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에서 제일 큰 장애로 보았다. 이에 따라, 북에 대한 고립 압살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는 한편 ‘비핵화’를 구실로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갔다. 미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전파’를 통한 ‘경제의 세계화’, ‘국경 없는 경제’에 대해 역설하면서 세계의 중요자원지대를 장악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동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소말리아와 르완다,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코소보 등지에서 무력간섭 책동을 벌이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세계적 책임’에 대해 떠들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사이에 미 제국주의는 45건의 국제적인 ‘소규모 사건’들에 대처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평균 9주일 만에 한 번씩 군사적 간섭을 감행한 셈이다.

현재 미 제국주의는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신제국주의론’과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론에 기초하여 세계제패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군사적 침략과 ‘인권’, ‘민주주의’를 구실로 하는 내정간섭과 사상 문화적 침투, 내부 와해 등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전지전능한 정의의 화신’인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그 오만함이 ‘신제국주의론’의 이론적 바탕으로 되고 있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모두가 세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포장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내세우고 다른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인권, 민주주의를 무참히 모독, 우롱하고 침해하는 온갖 만행들이 합리화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치(By America, of America, for America)’가 국제 정치무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세계지배전략 실현의 실제적 구호로 되었다. 부시 정권 이래로 미 제국주의는 국내정치의 파쇼화를 노골적으로 강행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내정간섭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온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처럼 미국의 극우 파쇼세력에 완전히 장악되어 대내외적으로 미국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완전소유물로 전락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과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악용의 연속 과정이었으며 독점자본가계급의 독재정치로서의 반동성이 더욱 강화되어 온 과정이었다. 미국 원주민의 무덤 위에서 솟아나 흑인 노예의 피땀으로 자라나고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로 배를 불린 미국은 오늘날 ‘미국식 민주주의’에 이끌려 무덤으로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인류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면서 죄악만을 쌓아 온 ‘미국식 민주주의’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4

[분석] 윤석열의 사대매국 자폭외교와 제3차 세계대전 - 통일시대

[분석] 윤석열의 사대매국 자폭외교와 제3차 세계대전

통일시대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행보를 심층분석한 글로벌리서치 지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저자는 윤석열 외교의 정체를 사대매국으로 규정하고, 자폭외교의 결과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 조셉 정(Joseph H. Chung). 몬트리올 퀘벡 대학(UQAM)의 경제학 교수. 통합 및 세계화연구센터(CEIM-UQAM) 회원. 세계화연구센터(CRG)의 연구원.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윤석열의 기시다·바이든 외교: 한국전쟁 2.0으로 가는 한 걸음, 중·미 열전으로 가는 두 걸음?

사진: 윤석열이 2022년 5월 10일 국회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원문보기:Yoon's Diplomacy with Kishida and Biden: One Step to Korean War 2.0 and Two Steps to Hot Sino-American War? - Global ResearchGlobal Research -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머리말

2022년 3월, 한국 국민들은 0.7%의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것은 그들이 내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1년 만에 윤석열은 경제를 파괴하고, 대외 무역을 마비시켰으며, 공공복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신병적인 외교를 통해 그가 한 최악의 일은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완전한 파괴뿐만 아니라 3차 세계대전으로 달리는 중대한 위험을 조성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는 분명히 어렵다. 하지만, 윤석열의 어리석고 파괴적인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의 외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 윤석열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 윤-기시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윤-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윤석열의 외교가 지역과 세계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윤석열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윤석열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상황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한국을 구성하는 두 그룹이 있다.

첫 번째 그룹은 35년간의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인을 배신한 식민지 협력자들의 후손들이 이끄는 긴밀한 친일 보수그룹이다. 이 그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며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경찰, 군사, 검찰 독재정권을 통해 60년간 한국을 통치해왔다.

반역자들은 긴밀하게 통합된 부패한 집단을 형성하고 민중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납세자들의 돈을 횡령함으로써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그룹은 아마도 한국 인구의 80%인 나머지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반역자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맞서 싸웠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6명의 대통령을 모두 처벌했다. 그들은 탄핵, 암살 또는 투옥으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쫓겨났다.

윤석열은 성인이 된 후 평생 동안 검사로 지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지도자로서 반대세력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제거하는 행동의 투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윤석열은 정치적 지도력을 훈련받지 않았다. 그는 정치, 경제, 국가안보 또는 외교에 문맹이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지도력 심리학 전문가인 김태형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신병적(psychopathic)이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적(socio-pathetic)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민중을 미워하고 민중을 두려워한다. 그는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는 30%의 임계점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윤석열의 성질 중 가장 나쁜 점은 그의 비겁함과 사대주의다. 그는 강자를 숭배하고 약자를 잔인하게 대한다. 그는 일본과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한다. 그는 한국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깔본다. 사실,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윤석열이 이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나머지 한국인들을 "개돼지"로 간주한다.

윤석열의 기시다와 바이든과의 외교는 한국의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비뚤어진 인식을 반영한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그의 적인 한국인들과 가장 반일·민족적인 북한으로부터 그의 정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에게 투표했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써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돈, 두려움, 무지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재산을 잃을 것을 우려해 많은 이들이 그를 선택했다. 이재명은 친민중적인 민주당을 대표했다.*

* 편집자주: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저자 개인의 입장으로 통일시대연구원의 입장이 아님.

많은 이들이 윤석열을 선택했는데,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등 친일·반민족 매체들이 내세운 친윤 선전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중동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독재체제 수호, 북한의 악마화, 친일반민족행위자 집단의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조중동이 판치는 한 친민중적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은 언제나 어려울 것이다.

윤-기시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일 분쟁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두 관점 사이의 100년 된 분쟁이다.

한편으로, 1910년 한일합방이 일본의 개입 없이는 근대화할 수 없는 열등하고, 너무 낙후된 한국에 합법적이고 유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친일 시민운동인 '뉴라이트 운동'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윤석열 보수정부로 대표되는 일본과 한국의 친일 보수단체들이 취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나머지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한일합방은 불법이었고 한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현대화될 수 있었다.

한일 분쟁의 강도는 1945년 이래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1948년부터 60년간 한국을 통치해온 친일 보수정권 하에서 한일관계는 비교적 평화적이었다. 그러나 15년 동안 한국을 통치한 민족주의적인 민주정부 하에서 양국 관계는 덜 평화로웠다.

현재, 평화롭고 협력적인 한일관계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바이든의 중국 파괴계획에 한국과 일본의 연합 군사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은 윤석열을 국빈 방문의 조건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관점을 수용하도록 압박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바이든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그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와 윤석열이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갖고 있고,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해 협력한다면 바이든의 성공적인 외교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이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한국 국민 대다수의 격렬한 반응을 분명히 알고 있다. 검찰의 힘으로 반대 인사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그를 크게 괴롭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과 기시다의 정상회담 결과는 기대했던 대로 나타났다. 그 정상회담은 일본 식민지배가 열등한 한국인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은 한국인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내주었다.

윤석열은 한국인들이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중국 파괴 대열에 올라타 있어서 기시다와 바이든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윤석열이 기시다에게 준 선물

다음은 일본이 원하고 윤석열이 내어준 것의 목록이다.

- 한국에 있어서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

- 강제노동 노예에 대한 배상금 지급

- 군사정보 글로벌 안보협정

- '위안부' 합의

- 무역제재

- 독도/다케시마 섬

- 후쿠시마 해산물

사진: 윤은 2023년 3월 16일 일본의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만났다.

-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

일본은 한국에서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이롭다고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배 없이는 한국은 결코 스스로를 현대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에 윤석열은 연설에서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이것은 일본 입장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 2.0을 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강제노동 노예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일본이 한국을 불법 점령한 35년 동안, 일본은 인도적 전쟁 범죄를 수없이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 중 하나는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 하에서 일본의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거의 백만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징집이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위한 옛 노예주(일본 기업)와 옛 노예(한국 노동자)의 협상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결국 2018년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2곳에 강제노동 노예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에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당신은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기업에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한국은 나중에 일본 기업에 지불을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일본 기업은 결코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강제노동 노예와 무관한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강요한 노예제도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윤석열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한국 헌법을 위반했다.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다. 일본의 한 고위 각료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징집은 결코 없었다고 말한다.

윤석열은 이 같은 무책임한 일본 각료의 망언에 항의하지 않았다.

- 포괄군사정보보호협정

이어 포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불거졌다. 이것은 안보 관련 정보의 교환에 관한 협정이다. 협약에 따라 상대 국가들은 적절한 정보 분석 후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은 2019년 한일 무역전쟁 당시 문재인 정부가 협정에서 탈퇴했지만 비공식적으로 협정이 복원됐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은 공식화된 GSOMIA에 동의했고 한국은 일본과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야 한다.

이 협정은 일방적인 협정으로 일본에 더 유리하다.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협정이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 '위안부' 합의

윤석열은 일본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 수년간 25만 명 이상의 한국 소녀들을 강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며 일본으로 갔다. 사실, 과거에 소수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반성을 보였다. 고노(1993년), 무라야마(1995년), 오부치-김 공동선언(1998년), 고이즈미(20005년).

그러나 2015년 아베 신조는 사과나 반성의 표시를 모두 거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는 성 노예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전임자들이 취한 입장을 따르겠다고 답했지만, 어떤 전임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임자는 아베 신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항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 노예 사과 협상은 결국 일본의 완승으로 끝났다. 윤석열은 정상회담 전부터 기시다에게 가엾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간단한 유감의 말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는 윤석열의 그런 굴욕적인 부탁을 무시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기시다는 성 노예 문제는 결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은 항의하지 않았다.

- 무역 제재

2019년 한국 대법원이 노예노동을 강제한 일본 기업들에게 노예노동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은 칩, 스마트폰, TV 생산에 필요한 필수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무역 제재를 가했다.

윤석열은 정상회담 전에 일본이 무역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윤석열은 항의하지 않았다.

- 독도/ 타케시마 섬

독도/ 타케시마도 문제가 있다. 이 섬의 법적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골치 아픈 문제였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는 충분하다. 그러나 일본은 보통 주요 선거 전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신성한 섬이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한국인들은 일본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도는 일본과 한국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일본이 양국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경우 한국 대표단은 매우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NHK 등 일본 언론은 독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지만, 윤석열은 항의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숨겨진 합의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긴장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상정하면 한국 대표단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기시다와 웃으며 위스키를 마셨다.

일본은 훨씬 더 멀리 나갔다. 일본은 윤-기시다 정상회담 며칠 뒤 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넣어 한국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을 탄핵할 정도로 심각하다.

- 후쿠시마 해산물

일본은 윤석열에게 후쿠시마 오염(방사성) 수산물의 한국 수입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일본 소식통이 전했다. 윤석열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7대 과제 모두에서 한국은 얻은 것이 없고 일본에 모든 것을 줬다. 이 정상회담은 일본의 중요한 승리였고 한국의 비참한 패배였다.

기시다가 윤석열에게 준 선물

기시다는 한국에 이로운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기시다가 준 것은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한일 양국의 군사동맹이었다.

그것은 결코 한국에 이로운 선물이 아니다. 반대로 대만이 참여하는 북-일 전쟁과 중-미 전쟁에 한국군을 강제로 참여시킬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국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저주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의 재식민화를 고려하는데 모든 것을 내주었다.

윤-바이든 정상회담

윤-기시다 정상회담은 윤-바이든 회담의 준비 회담이었다. 이번 한미 회담의 결과는 선언되지 않은 한일 군사동맹,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통합이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칩, 배터리, 전기차, AI 등 한국의 전략적 첨단기술을 미국의 가치사슬에 통합하고, 한편으로는 대만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가로, 윤석열은 바이든에게 성난 한국 사람들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정부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바이든 정상회담 결과는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선물을,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사진: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해리스 부통령이 2023년 4월 윤석열을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하고 있다.

바이든에게 준 윤석열의 선물

다음은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선물한 목록이다.

- 반러시아 행동

- 반중국 성명

-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 한미일 인도-태평양전략(IPS) 통합

- 한미일 군사동맹 (JKUS)

- 반러시아 행동

미 중앙정보국은 윤석열이 출국하기 전 155mm 포탄 33만 개를 독일로 수송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 고위 참모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염탐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에 큰 짐을 안겼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매우 화가 나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에 대한 난폭한 대우, 한국 기업들의 추방,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그리고 심지어 최신 군사무기를 북한에 보내는 군사적 위협을 포함하여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윤석열의 이 결정은 바이든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 반중 성명

윤석열은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해 두 가지 발언을 했다. 이 발언들은 중국을 크게 화나게 했다.

윤석열이 말했다. “대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 윤석열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다. “대만의 현상은 무력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위협하는 중국 앞의 고정 항모인 대만을 중국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확실히 바이든을 기쁘게 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 명의 적이 더 생겼고 미국은 한 명의 반중국 친구가 더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끔찍할 정도로 높다. 한국은 수십 년간 적자를 낸 적이 없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공식 무역제재로 이제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바이든은 미국 영토에 대한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중국으로의 투자유입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으로의 투자유입을 장려하거나 강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와 삼성의 반도체 투자 등 1,000억 달러를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들의 그러한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실망스럽게도, 어떤 한국 기업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및 과학법(CSA)에 의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전략적 기술 투자에 관한 한, 미국은 큰 승자이고 한국은 초라한 패자이다.

게다가, 한국인들에게 실망스럽게도,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수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중국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워싱턴 선언이 IRA과 CSA에 대해 말한 것이다.

"양국 대통령은 이 법(IRA와 CSA)이 기업 활동을 위한 예측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워싱턴 선언)

이 기괴한 발언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상호 이익 투자'가 미국에 국한된다는 사실인데,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멍청한 윤석열은 서명했다. 화가 난 한국인들은 윤석열은 정말 한국의 대통령인지 묻고 있다.

- 한미일 인도-태평양전략(IPS) 통합

윤석열과 바이든은 한미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적 틀에 서명했다. 나는 "그 너머"에 미국이 자칭 중국을 파괴하는 임무에 한국이 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국을 일본, 한국, 미국의 3국 군사동맹(JKUS)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JKUS는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을 통해 창설될 수 있다. 한미 군사적 관계는 군사동맹이 아니라 군사적 협력관계다. 반면에, 미일 군사적 관계는 동맹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JKUS 군사동맹이 가능해진다

- 한미일 군사동맹(JKUS)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JKUS 가입은 바이든이 윤-바이든 정상회담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결실이었다.

바이든은 Quad나 AUKUS 군대가 중국을 파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접근은 바이든에게 귀중한 획득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JKUS가 북한과 충돌할 경우 일본이 한국 땅에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제국주의 일본 보수주의자들이 한국을 재점령해 제2의 동아시아 공동번영권 회복을 위한 꿈을 실현하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시다와 바이든은 JKUS를 만드는 이유를 잘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왜 이 동맹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윤석열은 한국이 3국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할복자살, 한국 경제의 완전한 파괴, 그리고 아마도 국가로서 한국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 왜? 내 대답은 "왜냐하면, 미국은 신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미국이 무엇을 하든 좋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준 선물

우리가 본 것처럼 윤석열은 바이든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이 상품들은 엄청나게 비싸다. 사실, 그것은 국가로서 한국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은 윤석열이 부탁한 멋지고 비싼 선물을 윤석열에게 주었어야 했다.

윤석열이 부탁한 선물은 그의 정부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일 부패한 보수주의자 친구들을 한국인과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줄 JKUS였다.

윤석열은 한국인들을 두려워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대기업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와 보조금을 주고, 국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태원에서 158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최악의 신자유주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가 "무당"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을 가정해 보라. 이제, 사람들은 김 여사를 대통령이라고 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의 남편이라고 부른다.

한국인들은 윤석열,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정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감옥에 처넣어라!"라고 외치고 있다. 김건희는 윤석열의 아내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성난 한국 사람들로부터 정치적, 심지어 신체적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기시다나 바이든이 윤석열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윤석열에게 가장 큰 적은 북한이다. 전 세계가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 사람들을 그들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윤석열은 부패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지도자이며, 북한 사회는 일제에 항거한 애국자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태평양전쟁 이후 청산됐어야 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반대로 통일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주한 미군정(1945~1948년) 때문에 청산되지 못했다.

남북이 통일되면 윤석열이 이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첫 번째 처벌 대상이 된다. 윤석열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그가 JKUS에 가입해 일본과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이유다.

그 자신과 그의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은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생각했지만, 한국은 NPT에 서명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강화된 미국의 핵우산을 요청했다.

바이든은 북핵 공격 시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핵협의체(NCG) 창설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단지 자문일 뿐이며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전략자산의 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인 그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도발하지 않는 한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는 없다. 게다가 북한이 공격하면 전략자산이 도착하기 전에 한국의 절반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 공존하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과 바이든은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이어갔지만,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과 바이든이 원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의 기시다·바이든 외교는 결국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으로 끝났다. 윤석열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범죄에 대해 사면해주었다. 윤석열은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일본의 한국 재식민화가 정당화되었다.

윤석열은 한국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결국 미국의 패권과 엉클 샘(미국)의 영광을 위해 대리로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윤석열의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의 성난 반응을 불러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암울한 외교로 인한 불확실성과 투자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파괴를 가속화시켰다.

게다가, 윤석열의 외교는 한국의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유라시아 경제와 한국 안보의 통합은 더욱 어려워졌다.

윤석열 외교의 영향

윤석열과 그의 잘못된 조언자들은 윤석열의 외교에 대한 보상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JKUS는 정말 보상인가? 만약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상인가? 물론, 그것은 강력한 한국 군대를 중일 전쟁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큰 이득이다.

JKUS가 친일 한국인의 도움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한국의 재식민화까지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시다에게 전략적 보상이다.

이제 한국의 경우, JKUS는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이다. JKUS는 미국이 자신을 대리하는 일본과 한국의 군인들과 함께 중미 전쟁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국전쟁 2.0과 중미 전쟁은 잠재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의 정신병적 외교는 세계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집무실에서 제거되어야 하고 그의 무책임한 보좌관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도, 촛불 시위는 힘을 얻고 있고 윤석열과 그의 정부가 곧 무너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리랑]

바흐무트를 거의 다 점령했다는 러시아의 말장난언플질도
이제 거짓말같이 들린다.
이달 말쯤이나 점령할지 참으로 지리한 백병전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시가전을 한다고 거의 폐허상태의 건물에 군부대를 배치한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건물골조가 어지간한 포병화력에도 잘 견뎌내서 그런 모양이다.
건물을 지형지물로 이용한다는게 막대한 인명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건물붕괴로 부상 및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로 보이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피난을 가거나 그도 못하면 건물과 함께 세상을 하직할 거로 보인다.
특히 미제가 자랑하던 대공무기가 박살나고 영국이 준 탱크잡는 열화우라늄탄이 쓰지도 못하고
후방에서 사라졌고 그 방사능에 아마도 유로가 사색이 되어서 평화를 조언하는 모양인데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는 호기가 온 것같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군 통솔자가 안보이고 지휘부박살은
우크라이나군사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줬을 거로 보인다.
지휘체계실종으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놈들이 휴전염탐을 하는데
참으로 웃기는 것은 잘란새끼의 유로 및 미국순방이다.
그게 죽음을 앞둔 작별순방이 아니길 바란다.

이건 제국주의몰락막장으로 본다.
그동안 고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