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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성이었나… '의료개혁 홍보' 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윤석열 정부가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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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금도둑놈이 나라살람 파탄내네
25만원은 못 준다면서 이런데는 지 맘대로 돈 쳐쓰고 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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