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검찰 싱가포르의 무서운 태형(笞刑:곤장) 제도

[혼인잔치]

싱가포르의 무서운 태형(笞刑:곤장) 제도 deltaforce77 2004.09.06 22:39	showTotalCount('recommend.swf', 'totalCount_605_168036', 108, 50, 211); 조회 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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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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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문


1993년, 미국인 청소년 '마이클 페이(Michael Fay)'가 싱가포르에 와서는 20여대의 민간인 차량을 '장난삼아'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려 파손하고, 교통표지판 등 여러 공공기물을 훼손하였다가 싱가포르 경찰에 체포되었다.

싱가포르 법원은 페이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笞刑:곤장] 6대를 선고하였고,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온갖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싱가포르는 마이클 페이에게 태형을 집행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았고, 또한 태형제도의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다.(우리나라에선 [조선왕조 500년],[여인천하]같은 드라마상에서나 간혹 태형[곤장] 맞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지금도 태형집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마이클 페이 사건'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싱가포르의 그 '무서운' 태형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2. 싱가포르의 태형제도, 그 유래와 배경


원래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1819년 말레이반도 '조호르'의 술탄으로부터 사들인뒤, 영국 식민지로서 자유,중계 무역항이 되면서 형성된 도시이다.

그런데, 원래는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토착민의 숫자가 1만여명도 채 되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식민지를 경영하던 영국인들은 중국인, 인도인,말레이인등 외래 민족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대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다보니 질서체계를 제대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결국 영국 식민당국은 다른 여러 엄한 형벌과 더불어 태형제도를 싱가포르에 도입하게 된다.

싱가포르는 1959년 자치령으로 사실상 독립을 얻었고, 말레이 연방과의 일시적인 합병을 거쳐 1965년 8월 9일에 완전히 독립하였지만 정부 출범 당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정도로 질서가 어지러웠기에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범죄예방을 모토로 하는 소위 '일반예방주의'적인 측면에서 식민지 시절에 시행하였던 여러 가지 엄한 형벌들 중 유독 태형제도만큼은 폐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준엄하게 시행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부터 3년여간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었는데, 일본 점령시절 식량난이 극심하였으나 일본 군정당국의 잔혹하리라 싶을 정도의 처벌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기록이 숱하게 남아있다. 건국 직후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일본군 점령시절의 범죄율 통계자료나 여러 증언내용들을 근거로 일부의 태형제도 폐지주장을 일축해버릴 수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태형제도가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배경에는 종교적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싱가포르 전체인구의 약 2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들인데,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엔 태형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싱가포르 인들 입장에선 태형이라는 형벌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낯선게 아닌 셈이다.(참고로, 바로 옆 나라인 말레이시아에서도 태형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통 모슬렘을 자처하는 상당수 중동국가들에서도 태형은 여전히 많은 범죄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형벌이다.)


3. 태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질서에 대해 다소 과장된 내용이 퍼졌는지 몇몇 분들은 '싱가포르에선 무단횡단, 침뱉기 하면 곤장 맞는다면서요?'라는 식으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

허나, 침뱉기,무단횡단은 싱가포르에서조차 '경범죄'로 취급되어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공개적인 사회봉사활동'명령을 내려 망신을 당하는 정도로만 끝난다.(물론 여타 국가들에 비한다면 싱가포르의 경범죄 처벌은 '엄격함' 그 자체이긴 하지만 말이다.)

싱가포르에서 태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는 그야말로 '공공에게 심각한 피해,위협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 또는 파렴치범, '질나쁜' 일부 불법입국행위 정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클 페이'에게 적용된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공공기물 파손행위[vandalizing of public property],불법무기거래 [arms trafficking]을 들수 있다.

또한 강간,강제추행[rape,assault]같은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이 선고,집행된다.
(참고로, 1999년 10월, 한국인 관광객 K모씨가 싱가포르내 모 호텔에서 여종업원[메이드]를 성추행하다 체포되어 태형 6대를 맞고 아울러 3개월간 현지 교도소에 구금되기까지 하였다.)

싱가포르는 국제,자유무역항이자 아시아외 유럽을 잇는 경로 한가운데에 위치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마약거래의 경로로 악용될 위험이 높기에 현지 당국은 마약거래자에 대해 태형은 기본이고 사형도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남용금지법]에 의거하여,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불법 거래시 징역 20년형 이하 및 태형 15대에 처하며 진정제(Depressants) 밀거래,남용은 10년 이하 징역 및 태형 5대에 처해지게 되며, 필로폰 등 다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류의 소지,밀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이 선고된다.

또한가지, 싱가포르에선 불법입국,체류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태형이 선고될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경우라면...? 여지없이 태형감이다.


4. 싱가포르식 태형의 집행방법

태형의 형구나 유형은 나라별로 각양각색이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다. 형집행 장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용중인 교도소의 옥상이 자주 이용되며 예고 없이 갑자기 불러내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안한 마음으로 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에게 형벌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일부러 집행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형장에 끌려나가면 일단 옷을 모두 벗긴 뒤 허리에 두터운 벨트를 채우는데, 혹시라도 매질 중에 발생할지 모를 장파열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손발을 형틀에 묶고 다리를 벌려 엉덩이를 들게 한다. 이때 2~3명의 교도관이나 담당관이 입회하며 간호사 1명이 만약을 대비해 대기한다.(실제 집행관은 1명이 아닌 3명선이 관행)

태형 집행에 사용하는 도구는 등나무로 만든 길이 1.2m, 두께 약 3㎝ 정도의 회초리이다. 그것도 제자리에 서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3명이 교대로 서너발자욱 뒤쪽에서 달려나오면서 체중을 매에 실어 힘껏 내리치는 방식이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몰아치지도 않고, 1분당 1대 정도씩만 때린다. 그 사이에 엉덩이가 갈라지고 피가 나면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 매질이 가해진다.


5. 태형집행으로 인한 영향,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그럼, 태형을 당하는 자가 느끼는 고통은 얼마나 될까?

어지간히 멧집이 좋은 사람도 한대만 맞으면 대략 정신이 멍해질 정도라고 한다. 두세대 정도 맞고 나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입원도중에도 침상위에 누워서 계속 끙끙대고,헛소리를 내는 증세까지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태형집행과정에서 받는 육체적,정신적 충격[쇼크]때문에 남자는 짧으면 2~3년, 길게는 수년간 발기부전증으로 고생할 정도이며, 여자는 평생 임신을 못하게 될 정도라고 한다.(그래서, 태형이 시행중인 여타의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싱가포르에선 여성범죄자에겐 태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징역,벌금형 등 다른 형벌로 대신할 망정...)

때문에 태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은 "저, 차라리 교도소에서 몇 달 정도 기꺼이 더 지내거나 벌금을 더 낼 테니까 제발 태형만은 면해주세요." 라며 판사에게 매달려 애걸복걸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라고 한다.


그럼 엄격한 벌금,태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범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02년 1월부터 6개월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에 대한 [싱가포르 경찰본부]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도는 (해당 기간 동안) 426건이 발생했으며, 강간은 단 79건, 성희롱은 535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전체 범죄발생발생건수는 15,819건이며, 그 중 10,793건의 사건에서 구속,수감자가 있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현재 인구는 약 420만명(체류자 포함)이라는걸 감안한다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인구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낮은 범죄발생율이란 결과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무서운' 태형제도도 단단히 한 몫 한다는 게 대다수 싱가포르인들의 평가이다.

여담이지만, 현재 싱가포르에도 '셈바왕' 해군기지,'파야레바'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해,공군 병력이 약 450여명 가량 주둔 중이다. 허나, 여타의 미군 주둔국가들과는 달리 싱가포르에선 미군에 의한 '주목할만한'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마이클 페이 사건' 이후로는 현지 미군들의 행동이 한층 더 신중해졌다는 뒷얘기가 있다.


6. 마이클 페이(Michael Fay) 사건

1993년, 당시 미국국적의 15세 청소년인 '마이클 페이'는 싱가포르의 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오기 전부터 약물남용,부탄가스 흡입 등 '전형적인' 비행청소년의 행동을 하던 그에게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 질서 체계가 아주 우습게 여겨졌던 모양이었다.

그는 홍콩국적을 가진 또래 친구와 함께 20여대의 민간인 차량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벽돌로 차 유리창을 부수고,타이어에 구멍을 내어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혔다. 또한, 교통표지판을 뽑아버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멀쩡히 잘 걸려있던 싱가포르 국기를 떼어내어 찢고,불태워버리기까지 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위의 행동들을 저지른 동기가 '순전히 장난 삼아서'라는 것이다.

결국 그는 공공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싱가포르 경찰당국에 체포, 구금되었고, 싱가포르의 법원은 그에게 4개월간의 징역형과 함께 여섯대의 태형[six strokes of the cane]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좋게 표현하자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자신들의 힘만 믿고 잘못을 저지른 자국민들을 무작정 감싸고 도는' 미국의 외교관계자들이 페이군에 대한 태형선고를 두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싱가포르 당국을 압박하였던 것이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도 싱가포르의 대통령[당시]인 옹텡청[Ong Teng Cheong]에게 '페이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으로  태형집행강행시 싱가포르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넌지시 경고하는' 내용의 친서까지 보냈다.

또한,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신문들도 <태형은 야만적 형벌>이라는 식의 비난성 글을 사설란에 대대적으로 게재하는등 싱가포르 당국을 공격했다. (반면, 일부 미국인들은 페이군에 대한 태형집행에 대해 찬성, 또는 무관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청소년 비행문제가 아주 심각한 미국에도 태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미국시민들도 있었다.)

그럼, 싱가포르측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당시 '보건,정보,예술장관'이었던 조지 예오[George Yeo]는 싱가포르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도덕적 권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미국의 매스미디어 또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싱가포르를 통치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돼버릴 것이다.”

또한 당시 선임장관이었던 전[前] 총리 리콴유(李光曜)도 "마이클 페이가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선고된 태형의 집행을 면제해준다면 어떻게 우리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탄식하기까지 했다.

헌데, 미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무역국이자 군사동맹국이기도 하기에 미국의 압력을 [No]라는 단 한마디로 묵살해버리기도 곤란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선 이 문제로 내각회의까지 열었는데 여전히 절대 다수의 각료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1994년 4월, 싱가포르 당국은 끝내 마이클 페이에 대한 태형을 집행했다.  다만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건설적인 경제적,안보적 역할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선심 쓰듯이' 매를 당초의 '6대'에서 '4대로' 감형해주기는 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크게 실망,분노했고, 클린턴 당시 미국대통령은 "싱가포르, 어디 두고 봅시다!"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어느 미국인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미 합중국이 아시아에서 당한 최고의 수치 아닌가?"라며, 비분강개하였을 정도였다.

미국이 "독재국가에서 자행된 비인간적 형벌"이라고 비난하는데 대해 싱가포르는 전혀 개의치 않고서 "다른 나라의 법집행을 놓고  가타부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결국 미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버린 반면 인구 3백여만명(당시)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초강대국과의 대결에서 당당히 자기의 법[法]제도를 지켜냈던 것이었다.


7. 맺음말 - 싱가포르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태형제도의 당위성

샨무가람 자야쿠마르[Dr. S. Jayakumar]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현재는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마이클 페이에 대한 태형 집행이 있은 뒤 마안된 시점에 때마침 개최된 '태평양 변호사협회 제4회 연차총회'에서 페이에 대한 태형집행건의 당위성에 대해 밝힌 연설을 하였다.

당시 그 연설내용의 요지를 정리하여 맺음말 대신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페이군은 무려 열흘 동안 수십대의 자동차에 페인트를 뿌리고 계란을 던져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행동이었다. 분명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상응한 법적 절차에 따라 태형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는 싱가포르 법률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태형이 야만적인 행위이며, 가혹한 고문이나 다름 없다고 흥분하고 있다. 이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자의적으로 미국인인 페이군을 지목해 태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미국인을 감히 멋대로 처벌하느냐?"는 것이다.

세계여론을 주도한다는 유력신문들조차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판결과 집행을 놓고 '인류에 대한 범죄' 운운해가며 싱가포르를 '무법지대의 독재국가'라고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뉴욕 타임스]지는 사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싱가포르 대사관에 항의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하며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태형집행결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싱가포르정부에 전달해왔다. 대사관과 신문-방송사에 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전화가 쇄도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심지어는 페이군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주민들조차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물론 태형이 이상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대국의 대응자세가 너무 편파적이고 감정적인 점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뿐이다. '페이군이 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범죄를 없던 것으로 하고 무죄 석방하라는 그들의 압력은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지구상에 2백개 가까운 국가가 있지만, 각국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사회여건이 다르고 발전 정도가 상이하므로 법률도 꼭 동일할 수 만은 없다. 따라서 설혹 상대국의 법률이 자국의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법 집행에 간여하려 해서도 안된다.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살인,강도,강간 등 갖가지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그만큼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온 덕분이다. 태형도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채택된 것이고, 예방효과를 거두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싱가포르의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싱가포르정부와 국민들의 몫이다. 미국처럼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가 범죄로 들끓게 된다고 미국이 나서서 진압해줄리도 만무하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만고불변 최상의 형벌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싱가포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존속시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싱가포르에 관광을 오든, 와서 살든, 싱가포르의 법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닌가? > ]


참고문헌>
[From Third World TO FIRST - THE SINGAPORE
STORY :1965-2000]- Lee Kuan Yew (Harper Collins.2000)


참고사이트>
http://notesapp.internet.gov.sg/__48256DF20015A167.nsf
http://www.minlaw.gov.sg/ (싱가포르 법무부)
http://www.spf.gov.sg/ (싱가포르 경찰본부)
http://www.singlaw.com
http://www.ecitizen.gov.sg/frame_la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