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의 경제적 효과

[zhanna]

카자흐스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의 경제적 효과

- 2009년 3월 26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교토의정서 공식 비준법 수료 -

□ 카자흐스탄 기후변화 대응 환경

 ○ 산업구조의 특징은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공업과 건설부문이 전체 산업의 53% 이상을 차지

  -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이전까지 소련연방중앙정부 경제계획(Virgin Lands Programme)에 따라 농업, 채광, 기계, 제련업 등이 크게 발달했으나 소련연방국의 붕괴 후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급속도로 공동화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붕괴됐음. 그러나 90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관련 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함.

  - 90년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외국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석유의 연간 생산이 15% 이상씩 증가해왔다는 점과 2008년 기준 원유 및 가스 수출규모가 GDP의 40%에 근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카자흐스탄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

주요 산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부문	8.8	7.8	7.0	5.5	5.7	5.3
공업부문	32.4	32.3	32.8	29.6	28.3	28.9
건설부문	6.7	6.7	8.6	9.8	9.4	6.7
교역	13.0	13.7	13.0	11.4	12.4	13.6
교통 및 통신	13.8	13.0	13.0	11.5	11.5	11.3
서비스	25.4	26.5	25.4	32.2	32.7	34.1

주(*) : 알마티KBC의 자료분석집계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산업의 경제 의존도는 에너지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 제공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00만 톤(온실가스 배출량은 CO₂중량을 기준으로 함.)으로 87%가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함.

  - 1991년 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2년에 최고조(3억2700만 톤)를 이르렀으며, 2000년에 최저치(1억5740만 톤)를 기록함.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가 제공한 카자흐스탄 기후변화 자료는 2009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을 위해 준비된 자료이나 2007년 이후 조사 자료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산업별로 구분하면 크게 에너지 관련 산업, 공업(제조업)부문, 농업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007년 기준 2억820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25% 감소함.

  -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07년 기준 1676만 톤과 1435만 톤으로 1990년 대비 각각 4.2%, 37% 감소함.

  - 한편 카자흐스탄 온실가스의 주요인인 가스는 크게 CO₂(이산화탄소), CH4(메탄가스), N₂O(아산화탄소)로 CO₂온실가스 비중의 84%를 차지

카자흐스탄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백만 톤, CO₂중량 기준)

부문	1990년	1992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에너지	257.9	291.3	137.0	172.2	187.9	197.2	208.2
공업	17.5	14.5	10.6	14.3	15.3	15.1	16.7
농업	23.1	22.1	9.8	11.9	13.0	15.8	14.3
합 계	298.5	327.9	157.4	198.4	216.2	228.1	239.2

자료원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www. nature.kz)

□ 카자흐스탄 교통의정서 공식 비준법 통과 배경

 ○ 2009년 3월 26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교통의정서 공식 비준법을 수료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수립임.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두 번째는 에너지절감사업임. 2008~12년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가 약 50개인 것으로 파악

  - 세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 요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용임. 이 시스템 도용은 1995년 5월 4일 카자흐스탄이 가입한 기후변화 UN Framework Convention의 협약사항 중 하나임.

  - 네 번째는 교토의정서 공식 비준 절차 통합 수행기관 수립임.

  - 다섯 번째는 1996년에 수립된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limate Changing을 통한 카자흐스탄 5개 산업부문(에너지·공업·농업·토지·재활용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임.

 ○ 카자흐스탄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해 추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2030 전력사업 개발 프로그램(2030 Powe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임.

  - 카자흐스탄 2030 전력사업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은 전력송·배전망 개보수, 인접국(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력송·배전 통합망 구축, 전력사업 개발 프로젝트 참여 공정화, 국내생산 에너지자원 활용 효율화, 전력산업 최첨단화,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 및 투자 등임.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09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 추진은 민간차원에서가 아닌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2009년 교토의정서 비준법 통과로 공식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민간차원 프로젝트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임.

  - 실질적으로 2007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환경보호 예산지출은 약 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했는데, 국가기업자금이 87%에 이르고 산업별로 광산업에 집중(81%)돼 있었음.

  - 2030 전력사업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은 기존의 환경 관련 정부 예산규모에 비춰볼 때 정부차원에서 이뤄질 사항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2009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은 WTO 가입(2009년 가입 예정) 및 2011 아시아 동계올림픽 개최,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 등을 의식한 대외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환경 관련 민간투자 유입이 크다는 것을 카자흐스탄정부도 인식함.

  - 이번 카자흐스탄 교토의정서 비준법 통과 직후 Nurlan Iskakov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 장관은 교토의정서 공식 비준에 따른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는 환경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로 연간 7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발표함.

  - 또한 올해 교토의정서 공식 비준 직후 유입될 환경 관련 기술 및 장비규모는 현재 150만 유로라고 함.

  - 환경 관련 민간투자는 교토의정서 조항(Annex B Party)에 의거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부문에서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

정보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 자료, 알마티KBC 시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