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주 노동자 제대로 알고 말하자 ( 미국 주재원이 쓴글입니다. 일자리가 생명이다.) - 지원좀 해주세요..

[(서울)아프락사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searchValue=&searchKey=&articleId=4211548&pageIndex=1

우리나라에는 이주노동자라는 이상한 용어가 있죠? 또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황당한 용어도 존재합니다.

이주노동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관련법(출입국관리법.고용허가법)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이지요

미등록노동자라는 말은 더없이 황당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용어이지요.

미등록의 미 자란 한자로 덜 미자이지요. 아직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요.(출입국관리법상 모든 입국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출생후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국민은 출생신고와 더블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그 코드로서 국가의 관리를 받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과 더블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그 코드로서 국가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미등록 노동자라는 용어는 불법체류자, 위조여권입국자, 위명여권입국자, 밀입국자등을 통틀어서 미등록 노동자라고 표기하지요(이들은 엄연한 불법체류자입니다. 애초에 외국인 등록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미등록(아직 등록하지 않는)노동자라고 하나요? 이미 등록했다가 체류기간이 도과된 불법체류자일 뿐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보지요.

첫째로 외국인노동자들은 분명 국가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쿼터를 정해서 입국자 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국가에서 최대한 법적보호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이 무슨 애국자사인양, 산업역군인양 포장해대면서 말도 않되는 용어인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황당한 용어까지 동원해가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당연히 법적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고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으면 당연히 출국을 해야 하고 다른 합법저거 방법으로 입국을 모색해야지 어거지를 쓰면서 체류를 보장하라고 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쓰리디 업종이 다 무너진다구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 쓰리디 업종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 쓰리디업종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할당받아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외국인 인력을 수입(?)합니다. 이들 저개발국가국민들은 비록 우리나라 쓰리이 업종의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대한민국국민들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나라에서 버는 소득보다 많게는 10배이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아무 불만없이 합법적으로 근무하면서 체류기간이 도과하면 자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휴일 저녁 불법체류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꼬득입니다.

불법체류자 친구 : 야! 압둘라야, 우리 공장으로 가자, 그러면 월급이 지금보다 50만원이나 많이 받을 수 있어, 

합법체류자 친구 : 야 허가받지 않고 니네 공장으로 가면 불법이잖아, 않된 무서워서 않되, 나 추방되면 우리가족 어떡해.

불법체류자 : 야 이친구야 걱정없어, 한국은 이미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취급 받는 나라야. 나 봐봐, 나는 지금 13년째 불법체류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없잖아, 나는 지금 우리나라(예를 들어 동남아)로 한달에 90만원씩  송급하고 있어, 지금 우리 마누라는 집사고 가게사고 아주 잘살아. 10년전에 법지킨다고 멍청하게 체류기간끝나자 마자 돌아간 알리는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줄알아? 너도 그러지 말고 나따라와서 다니면 돈도 더 벌수 있고. 시민단체에서 다 보호해주니까 걱정없어, 한국은 법지키는 사람만 바보이고 적당하게 법방을 이용하면서 적당히 활용하는자들이 이익을 보는 사회야 너도 빨리 한국을 알아야 겠구나.

합법체류자 : 그래 나는 아직 합법체류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다음 달까지 생각해보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상의해보고  말할께.

그후 1개월 후 합법체류자 친구는 체류기간을 1년 남기로 야반도주를 해서 한달에 50만원씩 더 벌면서 불법체류자 친구들을 따라 도주합니다, 그러면 합법체류자를 고용하던 착한 공장주는 공장가동을 멈추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제발 불법체류자들 좀 단속해주세요, 그들때문에 합법체류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우리같이 법지키고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제가 외국인노동자 초청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줄 압니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공장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우리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체류자만 고용하는 업체들이 언제까지 피해와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빨리 좀 대책을 세우세요, 정부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번째 모든 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숫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외국인을 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제한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체류자등을  고용해서 적발되는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사유로 정부에서 규제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외국인고용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정책은 충분히 활성화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전략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기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사장님들도 중국인 아줌마들한테 한테 한국아주머니들보다 값싼 임금을 주고 고용하고 싶을 것이고, 택시회사 사장님들도 외국인 기사를 값싸게 고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은행사장님도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자기 마음대로 고용하고 싶을 것이고, 큰 식당 사장님들도 종업원들을 모두 값싼 외국인들로 채우고 싶을 것입니다, 어린이 집 원장님들도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오신 영어잘하는 외국인을 값싸게 채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힘쎈 외국인 어슴들이고 싶어 하구요, 저도 저희 작은 아버지 간병인으로 중국인 아주머니 고용하고 싶습니다. 누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지 않겠습까?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사장님들도 여러분들보다 외국인이 가능하다면 교체할 의향이 있으실것입니다(법적제약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그런데 지금 가장 큰 피해자들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과 식당아주머니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아저씨들 건설현장에서 노가다 해서도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저도 군대가기전에 약 8개월 큰 공장에서 페인트칠하는 아르바이트 해서 돈벌어서 어머니에게 맡겨서 포철주 사놓고 입대후 전역해서 대학졸업했습니다, 그당시에도 노가다해서 가게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노가다 십장까지 다 해먹고 임금은 바닥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 국민들 중 못배우고 직업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적들도 변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 값싸게 고용해서 아파트가격은 좀 내려갔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아닙니다, 토건족들만 배불렸고 아파트가격은 전혀 내려가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노동자들은 최저생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새벽인력시장을 나가보아도 모두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우선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국민들은 발길을 돌리고 쓸쓸하게 소주만 마시면서 하루를 보냅니다(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의 가장 큰 적은 고용시장에서 싸우는 우리의 서민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같은 화이트 칼라 계층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방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서민노동자들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 제발 좀 균형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요. 물론 불법체류자들 지원하는 운동하면 국가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나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도 불쌍하지만 우리 국민이 우선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들 정부에서 그들의 가난을 해결할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상품시장은 자유무한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역으로 인력시장은 더욱 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민법을 더욱 더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인줄 아세요? 일자리는 곧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서 많은 사회적비용을 지불해야할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요.  다음기회에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주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중년고래]

한국정부는 외국근로자가 들어오는 각국정부에 한국에 입국한 숫자만큼 출국을 해야만 할당된 쿼터용량을 다음에도 적용할 수있다고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각 해당정부에서 자국민을 불러들일겁니다.
만일 출국숫자가 입국시 숫자에 미달하면 그만큼 줄여서 받아들이고 점차 줄여서 아예 차단을 해버려야합니다.
그리고 한국 고용업주들에게는 인력은 공급하되 불체자 미신고시 다시는 외국인력을 쓸 기회를 박탈해야합니다.
물론, 외노자 자체가 안들어오면 좋겠지만요.

[힌민족]

외노자는 전문인력 외엔 그다지 필요없는 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층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입니다. 복지국가를 꿈꾼다면 외노자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임금을 제시하고 하층민들 소득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삼만불을 찍는데 10년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현행과 같이 하층민들의 임금을 저임금 고착화시킨다면 복지국가는 꿈꿀 수도 없습니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유층과 중산층으로부터 예산을 갹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임금 자체가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르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린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는 없습니다.

[힌민족]

지금 일하려고 하는 청장년층들이 왜 쓰리디나 일용직을 기피할까요? 그것은 노동의 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 때문입니다. 취업하려는 자에게 노동의 강도에 맞게 적절한 임금이 제시되면 누가 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12시간, 휴일 특근, 주야로 바뀌는 근무시간.. 이래서 버는 게 월150만원. 하루 웬종일 서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월300만원을 제시하면 현재 미취업 내국인들 놀고 있겠습니까? 여섯달만 일해도 1.8백만원. 즉 재산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라도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근무환경 개선과 월300만원 지불이겠지요.

[힌민족]

미등록외국인 건은 교육부 직원과 장시간 통화를 해도 한자의 의미를 모르더군요. 미등록과 비등록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동록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므로 언제라도 등록만 하면 합법체류자가 될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기지요. 그런데 교육부 그 직원.. 멍청한지.. 3
30분을 통화해도 알아 듣질 못하더군요. 그래서 법제처와 교육부, 행안부에 민원 넣어서 그 직원 한 방 먹였습니다. 이주노동자 또한 외계어이지요. 이것은 예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보좌관과 한바탕 했던 어휘였습니다. 즉 정치권이나 정부나 다 섞었다는 것입니다 어휘정의조차 모르는 이들이 정치와 국가행정을 책임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