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 24회 정리, 가카 그리고 나경원

[나대로]

정치] 나는 꼼수다 24회 정리, 가카 그리고 나경원

2011.10.20 목요일
정치불패 tulipmania

김어준 총수가 '닥치고 정치' 출간기념 팬사인회를 합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교보 / 5시 강남 교보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영등포 교보 / 5시 반 잠실 교보 사인회

롯데제과 꼬깔콘을 협찬한답니다.

김어준 총수가 MBC 라디오에서 짤렸습니다. 그 프로그램 대신 라디오 방송 최초로 재방송을 한답니다.

가카

미국방문과 한미FTA

보수언론에서는 가카가 미국에 방문해서 45차례 박수를 받았으며 이는 오바마 출범이래 상하원 합동 연설 5회 중 이스라엘 총리가 26번을 받았던 박수보다 2배가 많은 최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보수언론의 허접함을 그대로 내비칩니다.

'목요일, 회장에는 빈 자리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의회 의원과 수행원이었지만, 의사당 직원들과 한국 대표단 멤버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지 숀 메즈 기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연설 당시 의회 자리가 엄청 비었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총 6줄(한줄 약70명)인데 너무나 많은 빈자리가 있어서 미의원 보좌관, 인턴 등이 대리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대사관 직원, 장관, 대표단까지 동원한 대리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이명박 대통령 미 의회 연설 기립박수는 조작?)

또한 미의회는 상원 하원 연설은 대통령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설을 의원 사무실에서 TV로 봅니다. 미국은 자기 방에서 보는게 관례이고, 투표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비어 있는게 정상입니다.

또한 박수를 받은 것은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박수 칠만한 걸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 FTA 비준은 미 역사상 최단시간내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FTA 비준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뒤인 28일에 가카께서 비준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현재의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려했던 FTA와는 상당 부분 다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룬다고 합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와 인사를 나눴는데 'You are still young', 'You look (like) a young boy' 라는 영어를 구사하셨다고 합니다.


미시간 주 연설

GM 본사

미시간 주에서 가카가 연설을 하셨습니다. 미시간 주는 자동차 산업 출발지이고 GM 자동차 산업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미시간 주 연설에는 또다른 오바마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트 롬니는 메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고 고향이 미시간 주입니다.

가카는 미시간 주 연설에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고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고용은 유지될 것입니다), 오바마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고민해 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연설은 한미 FTA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과 오바마가 재선을 위해 가카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17명이 사망하면서까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가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미국 노동자를 위한 연설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합니다.(혹시 한국에서 재선은 안되니, 미국 대선에 나가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경준
 

BBK 사건에서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김경준씨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3년 5개월 동안 구금되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구금 기간을 인정 안해줘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카는 김경준씨를 위해 미국 추방 국제수용자이송법을 전광석화로 처리했지만 꼼수의 눈치를 보는지 이 방식을 실행하지 못해서 또다른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평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9년 미결상태에서 구금은 형기로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대응팀에 법조인이 존재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KBS에서 보도됐는데 논조는 해외구금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지연 연세대 교수는 '우리 국가 기관이 직접 구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구금) 일수를 산입시켜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선 불합리한 것이죠' 라고 인터뷰 했습니다.

작년, 올해 김경준씨는 형순서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김경준씨는 100억을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형으로 대신 살겠다고 해서 500일로 산정된 일당 2000만원짜리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씨는 8년형과 노역 500일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에 이미 수감된 8년 기간을 노역 500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형순서 변경신청입니다.

하지만 형순서 변경신청 탈락율이 10%가 안되는데 유독 김경준만 3번씩이나 탈락했습니다. 김경준씨는 8년형을 받았고 500일동안 노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에서의 구금기간인 3년 5개월이 인정되면 내년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권위가 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을 인정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되면 송환시키려고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더보기(http://yibumsuk.tistory.com/820)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도 다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가 100평 미만이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가 커지는 이유는 경호원시설을 짓기 때문인데,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원래 사시던 곳이 서울이라 경호원시설을 청와대 내부의 경호실, 교육실 등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봉하마을은 사정이 좀 다른데 봉하마을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시설을 따로 지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호시설을 따로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입비가 2억 5천만원이었고, 평수는 언론에서는 541평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351평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호 부대시설과 경호원 퇴근 시 아파트 숙소 평수 까지 더하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는 42억이 들었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경호원의 시설까지 포함하면 언론에서 공개한 648평이 아니라 850평이 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는 서울이라 경호시설을 청와대 내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호시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시설까지 챙기는 꼼꼼함을 보이십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사저는 100평 이하로 하면 되는 것인데 648평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시형씨와 경호실은 그린벨트 내 구역(건물을 지을 있는 땅은 2필지)을 평 당 2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2000만원 상당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시형씨와 경호실이 구매한 땅 중 160평은 노른자 땅이고, 나머지(490평)은 비교적 싼 땅입니다. 하지만 이 비싼 160평 중 100평과 비교적 싼 30평의 땅을 이시형씨가 샀습니다. 이시형씨가 소유한 130평은 평당 2000만원 넘습니다. 단순 계산했을때 이시형씨가 지불한 11억 2천만원은 평당 2000만원인 땅 130평(2000만원 x 130 = 26억)에 비추어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내곡동 부지는 실거래가가 54억으로, 이시형씨는 12억 4천만원을 내서 총 거래가의 20%를, 대통령실이 42억 8천만원을 들여 80%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지분은 이시형씨가 54%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시형씨는 20%의 돈을 출자해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이 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만원짜리 땅을 200만원 주고 사고, 대통령실(세금)이 싼 땅을 비싸게 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통령 사저를 그린벨트 안으로 지을 경우 그린벨트 전체가 풀려서 땅 전체인 648평 모두 2000만원이 넘는 금값 땅으로 변합니다. 이 그린벨트 2필지의 부지변경을 한 시점은 가카 서울시장 시절입니다.

지목변경시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은 5월 13일에 됐고, 지목변경이 6월 20일에 이루어졌고 등기는 6월 21일에 완료됐습니다. 땅 주인이라면 지목변경이 된 이후에 한푼이라도 비싸게 팔았을텐데, 지목변경 전날 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문제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총 6번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3년차 이시형씨는 이 거래로 인해 이자 월 250만원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만약 이 거래가 들키지 않았다면 가카께서 이시형씨에게 토지를 세금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시형씨가 산 땅 근처에 예비군 훈련장에 별들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몇 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이상득 의원(이명박 대통령 형님) 땅이 많이 있습니다. 79년에 산 땅인데 허가가 풀리면 큰 돈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동생(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형님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한 인위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저에서 차로 1분 거리에 테니스장이 들어섭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미인 테니스를 위해 서초구에서 특별교부금 전용을 통해 13억짜리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은 1주일에 한번씩 테니스를 친다고 합니다. 이에 해명하는 서초구는 조금 더 재밌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테니스 동호인의 수가 1400명을 넘어서 그렇답니다. 전체인구가 6200명인데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빼면 둘 중에 한명이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한 셈입니다.

이는 분명한 주진우 기자의 특종입니다. 나꼼수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공을 가로채지 마세요)

가카께서 백지화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시는데, 한 예로 '소매치기가 5개월 전에 했는데 가방 돌려주면 무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이시형씨가 15억 이익을 본 만큼 국가는 15억 이상 손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 청와대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로 처벌이 가능한데, 5억원 이상 국가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국고금 손실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둘째, 친척한테 5억 2천만원을 빌렸는데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저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은행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6억을 사저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논현동 사저는 가카 것이고, 앞마당은 김윤옥 영부인 것인데 이 앞마당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유념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김윤옥 여사(담보제공자)가 담보대출한다고 이시형 차주(차용의 주인)와 함께 사인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관계자, 부인, 아들이 아버지(가카) 몰래 속이고 토지 밀거래를 한 것입니다. (가카의 집안은 콩가루인 모양입니다) 

셋째, 그린벨트 내에 있는 수양 건물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유00사장은 50대 후반의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유학보낸 분입니다. 이 분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계기는 토지를 박00에게 증여 받으셨습니다. 박00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백용호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측근)에 근무중으로 가카의 측근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도곡동 땅과 비슷합니다.

가카께서는 MB 타운을 지으시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상득 의원 땅까지 합쳐서요.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동호인 1400명이라던 전체인구 6200명의 서초구를 다시 조사하니 테니스 인구가 100여명 밖에 안된다는군요. (통계를 내고 이를 공표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3억짜리 예산이 들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면 자격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경원

주어녀, 자위녀 - 나경원 후보의 별명(주어녀, 자위녀, 도가니녀, 사과녀, 나상실)

사립학교법 논란

정봉주 의원의 사립학교법 청탁과 관련하여 나경원 후보 인터뷰에서의 해명은 '찾아가서 인터넷상 루머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봉주 의원에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동일학원) 그 학교는 감사 대상도 아니었다(화곡중고등학교)' 라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이야기한 의총에도 교육위에도 중립을 지켰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봉주 의원의 전 보좌관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이 4년 동안 단 한명 찾아 왔는데, 바로 나경원 후보였다고 전합니다.

화곡중고등학교와 나채성(나경원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이사장의 사학재단은 비리사학의 대표격으로 국정감사에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5년치 회계장부 일체를 행정실장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학비리의 종합백화점이 나채성 이사장의 사학재단입니다. (오마이뉴스)

나경원 후보는 이 사학재단에 11년동안 이사를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일이므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인도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서 11년 동안 이사를 하고 있고, 대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학재단의 이사들을 봐도 나머지 이사는 힘이 없고, 나경원 후보 정도가 실세이며 차기 이사장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행정실장은 회계장부를 파기한 것을 책임지고 파면됐었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이사를 역임 중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회계장부를 파기한 것에 대한 보답처럼 보입니다)

 

화곡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카톨릭 수사가 되신 분의 증언에 따르면(저녁 8시 반 서울 중구 정동 서울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인터뷰) 학교를 감옥, 교도소으로 묘사했습니다. 체육 시간, 점심시간 등 필요할 때 삽을 들었고 나르고 한 것이 비일비재 했으며 개학을 해서 한달이 채 안되서 두발 단속을 통해 삭발을 시키고, 교사들의 심심함에 의한 종아리 체벌이 자행됐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 웅변대회에서 교사의 비위에 거스르는 말을 하자 전교생이 보는 구령대에서 교사들에게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학교 축제를 하다가 취소가 됐는데, 교사들의 지시로 그 행사 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불량서클에 참여했다고 트집을 잡아 괴롭혔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돈 없는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학교 관계자들은 인척들로 엮여있어 족벌체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도가니에 나오는 '인화학교'도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족벌로 구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교직원이 21명으로 신고돼 있으나, 실제로는 15명이어서 6명 분의 급여가 사라졌습니다. 육성회비결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00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육성회 직원이 없었습니다. 청소용비 470만원, 청소물품비 890만원을 지원했지만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1년에 빗자루 하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 대규모 전출

나경원 후보가 중구의 국회의원 시절에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 대규모 전출이 일어났습니다. 한 예로 구청장이 직접 와서 건설국장에게 전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골방에 자리를 남겼다고 합니다. 18명 과장 급 중에서 정년 1년을 남긴 5명 제외하고는 전원 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2명이 거부하자 보직을 박탈했습니다. 이는 4·27 재보선 때 최창식 구청장 취임과 맞물려 쫓겨났다고 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창식 구청장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라고 말했는데 대규모 전출을 보낸 장본인을 나경원 후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X-men (강용석, 신지호, 안영환, 진성호)

나경원 후보의 선대위를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눈에 띄는 분은 강용석 의원, 신지호 의원, 안영환 의원, 진성호 의원이 언론에 많이 보입니다. 한분씩 살펴보면 강용석(강추행) 의원은 여대생 성희롱해서 한나라당에서 조차 제명당하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은 뉴라이트의 행동대장으로 친일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100분토론에서 음주방송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은 하버드 연구원 사칭해서 의원직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안영환 의원은 kbs기자 출신으로 동료 기자들에 의하면 MB사위의 친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성호 의원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신정아씨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논리는 더 가관인데 1억에 250만원짜리 월세를 비판하는데, 이것은 '기부 많이 하는 김장훈씨가 기부 많이 했다고 좋은 차 타면 욕먹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박원순 후보와 비슷하게 산 사람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경원 후보 재산 비리

2004년 4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나경원 후보는 신당동에  땅을 삽니다. 나경원 후보는 선거 3-4일 전에 땅을 샀습니다. 탄핵 역풍을 맞고 한나라당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땅을 보러 다닌 것입니다. 가카에 이은 돈에 대한 욕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땅으로 시세차익 13억을 남깁니다.

 

나경원 후보는 신비의 재테크로 1-2년만에 13억을 만드셨습니다. 재산 공개 목록에 보면, 다이아몬드 2캐럿을 7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금은방에 물어보니 1억 5천-1억 7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2011년 7월 패션파워랭킹에 나경원 후보가 5위(김연아 이서연 지드래곤 이효리)에 올랐습니다. 얼만큼 소비를 해야 패션파워가 생길까요. 나경원 후보가 즐겨 찾는다는 미쓰지(지춘희씨)는 나경원 후보 외에도 연예인, 전여옥 의원 등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메이커의 가격은 블라우스는 1벌에 70-80만원이고, 코트 는 300-500만원이랍니다. 한벌 빼입으려면 700-800만원 정도는 든답니다. 또한 나경원 후보 피부가 참 좋으십니다. 강남 최고의 멤버십 고객이시라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 박원순 후보는 마에스트로 옷을 세일해서 16만원 주고 사서 입고 다니며, 안경은 남대문 시장에서 8만원(알까지 포함)에 주고 사셔서 잘 쓰고 다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상황은 이런데 박원순 후보의 넥타이, 양말 등이 다소 비싸다고 논란을 일으킵니다.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는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원회 제일저축은행 사무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료 혹은 임대료 일부만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거에 냈던 입금자료를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송파 개인사무실을 운영 할 때도 제일저축은행 사무실, 신당동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이 조금 궁금합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불법대출 해주기로 유명하십니다. 그런데도 5년 급여로 60억을 받아가고, 주주배담금 40억, 퇴직금 30억을 받아가십니다.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1만여명 도용해서 1247억 대출해서 혼자 쓰셨으며, 룸싸롱 아가씨 담보 대출로 1500억 대출, 1000억 터미널 건물에 6100억 대출해서 망가뜨리는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도 이제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하기도 지칩니다)

나경원 후보와 제일저축은행 고리는 이번에도 바른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고문역할을 하고 있고, 법무법인 바른과 제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간부들 몇명이서 법무법인 바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망이 그려집니다.

 

못다한 이야기

여론조사에 숨은 20%가 있습니다. 집전화가 없고 휴대 전화만 사용하는 인구입니다. 박근혜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지유세라기 보다는 경쟁구도처럼 보입니다.

야권 얼굴마담 관훈 토론회 박지원 의원, 이정희 의원, 문재인 이사장을 이번 주 토요일에 초청해서 녹음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토요일 광화문 오후 4시부터 박원순 후보 선거 유세가 시작합니다. 오후 7시에는 나꼼수 4인방이 출동해서 인증샷 및 사인회를 진행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박원순, 나경원 누가 이길까?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