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시민아카데미(10/27)

[복지]

복지국가 시민아카데미

1강.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운동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기다리고기다리던 복지국가 시민아카데미, 그 첫번째 강의가 어제 (10/27)

시청 옆 불교회관 5층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모집인원은 약 40명정도를 예상했으나.. 신청자가 무려 50여명이나 되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운동

경쟁사회

카지노 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위에 나열된 단어들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설명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의 일부입니다.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일감이 있는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라

돈을 가진 자본들이 돈놓고 돈먹는, 시쳇말로 '돈놀이'를 하는 카지노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월가시위'입니다.

금융 중심지인 월가에서 자본가들의 탐욕과 부패에 분노해 '시위'라는 형식의 적극적 행동을 시작했고 지금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도 '금융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내용으로 한국판 월가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1%의 탐욕과 부패를 참지 못하는 99%의 시민들이다."

바로 월가 시위('월가를 점령하라!')의 구호입니다.

한국인의 5대 불안

1. 일자리와 소득

-청년 실업률 7.6%(?), 청년 고용율 40.3%(!)------>뭐가 맞는걸까요??

-900만명의 비.정.규.직.

-상대빈곤율은 2003년 7.2%에서 2008년 8.5%로 점점 증가추세...

(상대빈곤율이 높다=소득양극화가 심하다)

2. 보육과 교육

-저출산때문에 아이 양육하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들 하지만...여전히 양육은 힘들어!!

왜 힘들까?

-->보육: 부족한 공공보육시설/아동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눈치보는 나라

-->교육: 사교육비 최고!/ 입시지옥!/ 개천에서 용...날까??

그 결과: 세계 최저 출산율......원래 한 쌍의 부부당 2.1명 정도의 출산율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0.9명 정도의 출산율로는 몇백년 후에는 한민족이 사라질수도 있다는 무서운 풍문도...

3. 주거

-토지와 주택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소유'와 '돈벌이 수단'이 되었음.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잠식되어있음..

-낮은 공공임대주택(약 3%..) 게다가 전월세 가격은 치솟고 있음..

-노숙인,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나는 뉴욕만 살인적인 집값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소득수준 대비해서 한국이 뉴욕,런던, 동경보다 주택가격이 더 높음.

4. 노후

-노인자살률 1위 (10만명당 78명)

-노인빈곤율 1위(100명당 45명. OECD 평균의 3배)

-조기 퇴직(평균 55세가 정년), 긴 노후(평균수명 80~85세)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곧 정년을 맞이함. 베이비붐 세대들은 사회보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그들의 노후보장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5. 건강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를 보셨는지?

미국의 공공의료체계는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죠.. 의료에 대해 공공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돈때문에 손가락을 포기하거나, 응급 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바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영리법인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게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한국의 복지지출

-총 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30개국 중 30위. 멕시코랑 꼴찌를 다투는 사이...

-조세와 사회복지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4.5%

----->OECD 평균은 41.6%, 스웨덴은 101.4%....

최근의 복지논쟁들

1. 2010년대 복지논쟁 : 보편적복지, 복지동맹으로 신자유주의 극복 (진보)

                                   보편적 복지 (민주당)

                                   복지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한나라당)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한나라당: 평생맞춤형 복지정책, 70%복지를 내세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3+3):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

현 정부는 '선택적 복지'를 내세움.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의 반대개념은 '잔여적 복지'이지 '선별적 복지'가 아님.

이제 1강의 중심주제인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는 트위터 등 SNS에서 투표독려 하는거 못하게 하고

촛불집회같은거 잘못 나가면 재판나갈수도 있죠.

하지만 '시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 (위키백과)

시민의 역사성을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계급

-봉건제에서는 봉건귀족과 절대왕정에 반발해 참정권을 요구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은 원래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진짜?

투표를 통해 국민 중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빌려주는 ' 대의제 민주주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때만 시장에 가서 상인들이랑 사진찍는 등,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때만 하는 활동'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시민정치운동을?

개인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는 '미시체계'와 환경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는 '거시체계'

이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로 '생태체계이론'입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이 '생태체계이론'이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미시체계에 대한 것이라면, 시민정치운동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체계'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시체계, 거시체계- 모두 참 중요하죠^^

시민정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 담론이나 어려운 이야기, 너무 큰 범위의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정치운동을 위해서는 '이슈의 대중화'가 중요한데요. 이슈를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다떨기(무상급식, 도가니, 복지국가 지하철 북까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등..)

-생활하는 시민전략 이 있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을 조직하는 것 역시 시민정치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성격은 공공성, 자율성, 자발성인데요. 이 세가지의 성격이 없는 단체가 '관변단체'입니다.

세상은 악당들에 의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악당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망쳐진다.

-아이슈타인-

아이슈타인의 명언으로 마무리한 제 1강-복지국가와 시민정치운동-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김간사가 듣고 이해한대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중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 사회복지사의 운동성, 특히 정치참여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연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특정 정당과 밀월관계를 가지면서 '원칙'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참여.

2.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활동보다는 ,선거철 표심잡기 위한 활동을 언급하며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의 속성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인 주민발의제나 주민소환제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현재로서는 대의제민주주의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시스템이다.

3. 복지국가를 위해 각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실현가능한것인지?

-복지국가를 생각할때 '복지제도'만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복지제도의 나열이 아니라 복지와 복지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힘을 복합적으로 균형있게 만들어내는것이 바로 복지국가다. 민주당의 3+3 제도들이 제대로 되려면, 현재의 시스템 전체를 새로 디자인해야한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본적인 세제개혁, 경제개혁 등이 맞물려야만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4. 현재의 경쟁적 교육제도에서는 패배적이고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길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복지적인 대안이 있는지.

-대학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입시지옥'으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수능 시험 구조를 바꾸면, 그 하위구조는 다 변화한다.

대학교육의 질은 필요하나, 이것을 고교때배우면서 기본적인 철학적 고민, 삶에 대한 고민, 정체성에대한 고민 등을 하도록 해야한다. '누구나 가는 대학'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가는 대학.

그리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대학의 평준화를 통해 대학간 편차가 없게 '뺑뺑이' 돌려서 대학을 가는게 어떨까 생각한다.

5.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의 소득중에 얼마정도를 내면 스웨덴 처럼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내도 스웨덴처럼 되기는 어렵다. 한국의 국가 전체예산이 약 300조원정도 되는데, 이 중에 조세부담률이 25%이다.

현재의 25%에서 3~4%의 조세부담을 더 해야한다.

스웨덴의 조세부담율은 60~70%가 된다. 조세부담률은 0.1% 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다음 강의 예고.

*장소- 시청 옆 불교회관 5층

*시간-11/2(수) 오후 7시 30분

많이많이 오실거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