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청장 실형 확정

[노랑개비™]

조현오(趙顯五, 1955년 5월 15일 ~ , 경남 부산)는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이다.

• 1 학력
• 2 경력
• 3 표창 내역
• 4 논란
  • 4.1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연관
  • 4.2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 4.3 천안함 침몰사건 유족들 비하 발언
  • 4.4 딸 위장전입 논란
  • 4.5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관련 사퇴
  • 4.6 뺑소니 사건 논란
• 5 같이 보기
• 6 주석

학력

• 부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력

• 제15회 외무고시 합격
• 외무부 근무
• 경찰행정 특별채용
• 1996 ~ 1997 : 대통령비서실 치안행정관
• 1998 ~ 2000 : 울산남부경찰서장
• 2000 ~ 2001 :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 2001 ~ 2002 : 사천경찰서장
• 2002 ~ 200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 2003 ~ 2004 : 서울종암경찰서장
• 2005 ~ 2006 : 경찰청 외사관리관
• 2006 ~ 2006 : 경찰청 감사관
• 2006 ~ 2008 : 경찰청 경비국장
• 2008.03 ~ 2009.01 : 부산지방경찰청장(37대)
• 2009.01.30 ~ 2010.01.07 : 경기지방경찰청장(66대)
• 2010.01.07 ~ 2010.08.10 : 서울지방경찰청장(68대)
• 2010.08.30 ~ 2012.04.09 : 경찰청장(16대)

표창 내역

• 1999년 : 대통령표창
• 2005년 : 근정포장

논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연관

2010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임기에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일어났던 고문사건의 원인제공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 현직 간부는 조청장의 무리한 실적주의 강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1]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2010년 3월 말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했다는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자 기억에 없다고 해명하였다.^[2]

“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이 계좌에는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돈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 당시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나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 그것을 하면 (차명계좌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

그 이후 그를 "누가 뭐래도 서민의 애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소외받은 이들을 대변했던 대통령"이라고 높게 평가하여 "(차명계좌 발언은)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경험. (지금은)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하였다.^[3]

그러나 인사 청문회 당시 계속된 추긍에도 절대로 '차명계좌가 없다'라는 확실한 말을 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말할 수 없는 부분, 부적벌한 발언'이라고만 말하며 마치 차명계좌가 있는데 발언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다라든가,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다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늬앙스를 풍겼다.^[4]

2012년 5월 10일 고노무현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조현오는 그동안 차명계좌를 공개하겠다는 발언과는 달리 아무런 증거를 제출 하지 못했고 수사를 받고 나온 후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하였다.

그 뒤 계속해서 법정싸움을 하다가, 2013년 2월 6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다.^[5] 2013년 2월 20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받았다. ^[6]

법정구속후 8일만에 보석 허가로 석방되었으며, 2013년 4월 23일 항소심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에 대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들었다고 밝혔다.^[7] 그리고 2013년 9월 26일엔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됐고, 재수감됐다.^[8] 2014년 3월 13일 징역 8월이 확정되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유족들 비하 발언

2010년 8월 15일 조현오는 천안함 침몰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조현오는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이 "소돼지처럼 울부짖는다"고 말하며 "선진국이 되려면 슬퍼하는 방식도 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9]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조 후보자의 발언이) 재산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므로 유족들이 소정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10] 조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송이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그 후 동영상이 공개되자, "집회와 시위가 많아지는 4~5월을 앞두고, 경찰 부대가 위축되지 않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해명을 하였다.^[11]

딸 위장전입 논란

1998년 11월 딸의 배정학교가 배화여고로 결정되자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종로구 사직동으로 옮긴 주소에서 다시 홍제동으로 옮겼다. 나중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딸의 학교 문제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11]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관련 사퇴

2012년 4월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2년 4월 2일 발생한 수원 지동 2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안이한 대응과 증거 축소등 각종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자, 이에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을 사퇴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뺑소니 사건 논란

2012년 6월 5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승용차의 여기자의 왼쪽 발을 밟고 올라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여기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른 뒤에야 조 전 청장은 차량에서 내렸다. 그럼에도 조 전 청장은 운전기사에게만 "아잇 참, 왜 움직이고 그래"라고 말한 뒤 경찰이 준비한 다른 승합차로 갈아타고 귀가, 논란이 일었다.^[12][13] 

 ^{<위키피디아에서 발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솔하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 의혹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3월 소속 기동대장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죄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내가 말하면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2심에서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차명 계좌 정보의 출처로 밝힌 인사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 전 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확인없이 경솔하게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굿과정보원]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는 사형시켜야죠..겨우 징역 8월???

[바람 되어]

8년만 됐어도 속이 시원할텐데

[새벽엄마]

참 한심한 사람 전 조 청장...

[경기 코알라]

너무약하다, 8개월이 뭐야? 부처님오신날 특사로 나오면 어떻하나요? 박근혜가 구원할턴데...

[aggagg]

저 밉상 얼굴보니 울화가 치미네요 ㅠㅠ

[꼬센쵸]

캐또라이

[서도촌놈]

저 개새는 80년을 빵에서 보내게 해야하는데 8개월이머여.. 콱 짜구로 찍어버리고싶다.쓉썌.........

[보노투]

속 시원합니다

[순돌이네]

저인간 겨우 8개월이라니요? 그 소식 듣고 속이 뒤집히더군요.
그 여파가 얼마나 컸는데...

[ABBA의노래]

저런 인간들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것이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으.

[say hong]

생긴것이 쥐세끼 같이생겨서 사람을 괴롭히더니 사필귀정 이라 근디 깜빵에서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으껄....

[처용전설]

8개월만이라도 다 살고 나와야 할텐데...중간에 나오는건 아니것죠? 제길~~

[안개성]

세금내서 저런 인간 밥 먹인다닌게 화가나네...

[베이징울프]

저 비열하고 야비함이 절절 흐르는 쌍판때기!!!

[다우리]

때려 죽여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겠는
저 주둥이를 인두로 지져 붙여야.

[솔잎을 보라]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은 아니라도 잘못했으면 꼭 그만큼의 댓가는 치루게 되어있다
지금은 이 정도라지만 훗날 .. 꼭 댓가를 치루게 되리라

[Feel]

진짜 속상합니다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