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에 검사 한 명도 없어

[GH090213]

[사설] 무섭게 확산되는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수사본부에 검사 한 명도 없어

조선일보

입력 2021.03.11 03:26 | 수정 2021.03.11 03:2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과 국세청 및 금융위 직원들을 합쳐 총 770명 규모의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투기 등 각종 경제범죄 수사경험이 가장 많은 검찰은 수사인력에서 제외했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서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공무원, 지방 공기업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가족과,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방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 수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각 기관의 자체 조사나 제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40명에 육박한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직전 경기 남양주와 하남·인천 등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딱지를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 비율이 42%에 달했다. 하남 교산 지구는 3개월간의 거래가 100% 지분 쪼개기였다.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4 공급 대책 등에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와 대구, 부산 등지에서도 택지개발 허가가 나기 직전에 투기 의혹이 짙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엔 보상을 노리고 급조한 조립식 주택 100여채가 흉물스럽게 늘어서 있다.

이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있는 사이 서민과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정부 대처는 이해할 수가 없다. LH 직원들에 대한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 후에야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미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사라졌을 것이다. 뒤늦게 경찰 중심으로 770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지만 지능형 경제범죄 수사의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은 철저히 배제됐다. 수사본부에 검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권의 눈은 수사가 아니라 선거에 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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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2021.03.11 05:46:03

이번 LH공직자들의 땅투기 사건은 전적으로 현정권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책임이다!!! 문통의 헛공약과 거짓말, 김경수-황운하의 부정선거, 조국-추미애의 추잡한 권력남용, 옵티머스-라임 사건, 성추문과 아파트 투기 등등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잘못과 비리를 검찰개혁을 한다며 모조리 깔아 뭉개고 있으니, 아랫것들도 공적비밀을 악용하여 한탕 해먹은 것이다!!! 현정권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 놓았다!!! 빨리 갈아 치우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 국민이 갈아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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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열

2021.03.11 05:37:45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지만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능의 극치을 보여 주는것 같다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정권 핑계나 여론수사의 극치을 보여주는것 같다 다 윤석열 만들어 놓은것 같아 이분이 원망 서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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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1.03.11 05:33:06

모든 범죄혐의 혐의 조사는 꼭 검사만이 법대로 수사를 잘 할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검사 수사.기소 재판과정에서 사법부 판결에 무죄가 얼마든지 나온다.그예 바로 조국전장관 혐의다.온국민의 관심꺼리 였던 조국재판 결과 검찰이 대단한 범죄혐의자인 것 처럼 떠들어 지마는 자유몸으로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꼭 한마디 한다며는 윤총장 재직시에 LH 투기 사건이 있었는데 검사들 무엇들 하고 있었나 이런 무능한 검찰총장 지휘아래 검사를 문대통령은 신뢰하지 않아기에 검사를 수사에 참여 시키지 않은 것이다.우리나라는 불노소득인 부동산 투기로 한목잡으려는 대채적인 부의 축적의 한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래서 더더욱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엄하게 다스리고 단속하 있는데 수사기관인 검찰 이런 신도시 정보를 사전에 빼내어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감지하지 못한 것 역시 검찰총장의 무능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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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욱

2021.03.11 04:29:02

대한민국 검사 다 없애고 그럼 앞으로는 정부가 임명한 부엉이모임이나 시민단체, 전교조협회,노동단체 등으로 배심원 만들어 조사도하고 수사도하고 판결도하고 뭐 그렇게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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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3.11 03:42:14

작금의 LH 부정 부패 내부거래를 선거를 앞두고 수사하는 척만 하는것은 온 국민이 다아는데....피래미만 잡는척하고 흐지부지 1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을 바라면서 대충 시간 때우기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개입하면 불난 집에 가스통 던지는 격이라.....문가정권의 쑈와 남탓과 전정권 탓하며 또 지나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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