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수도세 실행의 3가지 난제 “수도세 인상만으로 물 절약 안돼”

국가 발개위, 주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건에 의하면 2015년 연말까지 중국은 전국 모든 도시에서 주민의 단계별 수도세 제도를 전면 실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계별 수도세의 전면 실행은 세 가지 현실적 난관에 봉착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물에 대한 오랜 관념, 기술적 제약 및 단계별 가격 인상에 대한 의구심 등이다. 수자원이 나날이 부족해지고 물 낭비 현상이 심한 오늘날, 단계별 수도세 실행은 자연스러운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내 인사는 “시민의 오래된 물 사용 관념은 단계적 수도세 정책으로 단기간 내에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과도하지 않은 수도요금은 오히려 절수 의식의 더딘 제고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칭화대학교 수업정책 연구센터 푸타오(傅涛) 주임은 “단계별 주민 수도세를 실현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 하나의 수도 계량기가 설치돼야 한다. 이는 모든 가구당 숫자를 적고 비용을 내는 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가구당 표를 적는다’라고 한다. 가구당 표를 적어야 단계적 수도세를 실현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 가구의 수자원 사용량을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100% 가구당 표를 적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단계적 수도세는 측정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업계 인사는 “현 상황에서 상수도 회사는 2, 3개월에 한 번씩 수도량을 측정하는데, 만약 단계별 수도세를 실행하면 더 엄격하고 정확한 측정 및 비용이 청구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별 수도세 시행으로 가격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 시민의 절수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단계별 수도세는 효과적인 수도세 개혁 방법임에 틀림없지만, 그 과정이 단계적인 가격 인상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단계별 가격 조정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시민의 절수 의식 개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원 절약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절약적 수자원 이용을 위해 주민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격 인상조치 실행에 집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