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좌파 민주당의 작태(作態) ◈
귀순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는 인정되지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 실제 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이지요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에 송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동안 무얼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들을 국내에서 사법 처리하려면
여러 법적 미비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지요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에 북송 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해
북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어요
또 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북송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 북송이란 위험한 발상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무죄를 받은 듯 큰소리를 쳤어요
이들은 판결 직후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으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요
허지만 오히려 모든 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하다
정권을 잃은 게 이 사람들이고 민주당 이지요
이들이 어민들을 즉각 강제 북송해 처형되게 만든 이유도
이념적인 것이었어요
북송한다는 전통문을 북에 보낸 직후 김정은에게 정상회담 초청
친서를 보낸 것이지요
어민들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넘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안대를 쓰고 포승에 묶인 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어민들을 생각하면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당시 문재인씨는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고 했지요
같은 문제인데 품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처형당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양심 없는 위선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어느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파병 실태와 북한 현실은 참혹했어요
10년간 복무하며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가족은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지요
군에서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입었고,
김정은 치적용 공사장에 끌려가 영하 30도 혹한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로 보내지면서도
‘해외 훈련’ ‘유학’이란 말로 속임을 당했지요
“포로는 변절”이라고 세뇌당해 중상을 입고도 자폭용 수류탄을 떠올렸어요
전장에선 머리 없는 북한군 시신들이 발견된다고 하지요
이미 북한군 절반 가까이 죽거나 불구가 됐다고 했어요
현세 지옥이 북한이지요
파병 북한군 1만여 명 모두가 이런 노예 처지에 있어요
북한군 포로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지요
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포로의 북 송환은
인권침해 위험이 크다’고 했고, 미국의 전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의 북 포로 수용이 적절하다”고 했어요
북 포로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파병 북한군 문제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지요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발표했을 때
민주당은 “북한이 부인한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증거를 대라”는 말도 나왔지요
미국도 파병을 인정하자 “먼 곳의 남의 전쟁에 왜 끼어드느냐”고 했어요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심문 조 파견을 검토하자 이재명 대표는
“고문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지요
지금 김정은은 북한 청년을 총알받이로 러시아 침략 전쟁터로 보내
통치 자금과 대남 공격 무기를 얻고 있어요
북한군은 전쟁터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은 대한민국 군인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병사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요
이것이 먼 곳의 남의 전쟁이고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최소한 안보에 관여할 수 있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하지요
민주당은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즉각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일방 통과시켰어요
결국 위헌 결정이 났지요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뇌물을 주고 방북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요
민주당은 친북, 친김정은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념이 골수에 박혀 어쩔수 없는 현상이지요
전쟁 노예로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과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김씨 왕조의 참상을 외면한다면
왜,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되지요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영역까지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작태(作態)인지 모르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9일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만났어요.
각각 북한군에서 4년·10년 복무하다 지난해 10~11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소총수 백모(21 왼쪽)씨와
정찰·저격수 리모(21)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