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6일자.
1. 광주시, 추경예산안 4조3814억원 편성…13.9%↑ 시의회 제출
광주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5329억원(13.9%) 증가한 4조3814억원으로 편성해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회계는 4366억원(14.1%) 증가한 3조5399억원, 특별회계는 963억원(12.9%) 늘어난 8415억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매칭 등 법정·의무적 경비 충당을 우선으로 하고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의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반영했습니다. 주요 반영예산은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예산으로 의료급여 121억원, 기초연금 84억원을, 꿈꾸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등 공폐가정비 10억원, KTX 송정역 주변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 17억원, 2015광주하계U대회 개최 지원 64억원 등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2. 조선대, 학생들에 U대회 기간 기숙사 비워달라 논란
조선대학교가 기숙사 일부 공간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 북한 응원단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방학 기간 퇴실해 줄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해 논란입니다. 26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은 광주U대회 기간 북한 응원단 숙소로 잠정 결정된 900여명 수용 규모의 '글로벌하우스'와 '백악학사'(1000여명), 12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그린빌리지' 등 3곳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지난 22일 글로벌하우스 기숙사 게시판에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하는 북한 선수 응원단의 숙소로 글로벌하우스가 선택 될 경우 다음달 22일부터 7월16일까지 남녀학사 전체 이용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퇴실해야 함)' 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됐습니다. 학생들은 사전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 학교 측의 일방적 퇴실 공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3. 광주복지재단' 출범 다소 늦어질 듯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복지재단' 출범이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 연구와 개발, 지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 등의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할 '광주복지재단'이 현재 운영중인 광주노인복지재단과의 광주발전연구원 소속 지역서비스 지원사업단 기능을 합쳐 통합 출범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복지재단' 정관이 최근 이사회를 통과해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복지재단'은 7월 열리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와 맞물린데다, 기존 노인복지재단과 통합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직원들의 인사, 보수 등 20여개 규정을 정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4. 광주 사립고 채용 비리 있었나…경찰, 5년치 서류 요구
경찰이 광주지역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채용 비리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서 교육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26일 광주시 교육청과 일부 사립고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19일 광주지역 사립고 3곳에 공문을 보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제출 요구 서류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교직원 채용 면담 및 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로, 모집 공고에서 서류·시험·면접평가, 계약에 이르기까지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경찰은 모 채용 브로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주지역 일부 학교의 실명이 거론되자 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뒷거래나 절차상 하자, 재단 관계자나 외부의 입김 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해 4월 모 사학법인 교사채용 문제와 관련, 부실평가 관련자 8명이 줄줄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5.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연내 설치한다
민자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가 개통 10년이 넘도록 통행료로 현금만 받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4월 24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가 하이패스 설치를 본격화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광주, 서울, 대구, 대전 등 4개 자치단체와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 MOU 체결 협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구축 협약을 맺는 4개 자치단체 중 유료도로에서 현금만 받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며,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하이패스와 접촉식 교통카드(전자지급) 시스템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설치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협약에 참여한 자치단체에게는 하이패스 설치비 최대 30% 인하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