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사 ◆(긴급)인권의 탈을 쓴 나쁜 법,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폐지를 위해 재의를 요구합시다!◆

[김 쉰들러]

인권은 좋은 건데 왜 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꼭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폐지 범국민연대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재심의를 교육청에 요구합시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었지만 교육감이나 교과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조례안 재의결을 요청하면 회의 참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됩니다. 재심의 요구는 1월 8일까지입니다.(주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루 이틀 밖에는 없음)

현재 교과부는 재의를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라며 주저하고 있으며 이대영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례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안에는 전교조 소속 직원들과 구속된 곽노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대영교육감대행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이 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게 되고 동성애 성교육이 실시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차별말라며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교회들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혐오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종교사학의 경우, 채플이나 성경공부 외에 대체과목을 개설하도록 강요하고 종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대체과목을 편안하게 만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교육이 무력화 될 것이 뻔합니다.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종교자유의 문제는 엄연히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교에 갈 권리를 주지 않는 교육청의 책임임에도 이것을 미션스쿨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학교의 소중한 건학이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대체과목을 개설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임신, 출산의 자유를 보장하여 그릇된 성문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학생들을 마음껏 선동하고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대로 왕따, 일진 등의 문제로 심각한 교육현실에서 학교질서를 무너뜨리고 교권추락을 가속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한 곽노현 교육감은 2억원을 주고 후보를 매수했음에도 계속 뻔뻔스럽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는 다시 교육계의 대통령자리에 앉게 됩니다.(곽노현 선고일 1월 19일)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이 조례안을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규탄하고 이대영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거부권 행사!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킨 민주통합당/전교조 규탄대회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시민서명운동 발대식

일시: 1월 5일(목) 오전 12시

장소: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왼편 골목 서울시청 별관 옆 건물)

또한 아래의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에 전화도 하고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써 주십시오.

서울시 교육청 : 02-399-9082

<서울시교육청 자유게시판>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고 실명확인하면 됩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221&amp;searchBean.searchKey=&amp;searchBean.

searchVal=&amp;searchBean.startDt=&amp;searchBean.endDt=&amp;ctgCd=

&amp;sex=&amp;school=&amp;grade=&amp;year=&amp;month=&amp;schoolDiv=

&amp;establDiv=&amp;searchBean.deptCd=&amp;searchBean.currentPage=1

교육과학기술부 : 02-6222-6060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제안 게시판>

http://www.mest.go.kr/web/1054/site/contents/ko/ko_0039.jsp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바란다>

http://www.mest.go.kr/web/1049/site/contents/ko/ko_0177.jsp

※ 조국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바른 교육을 위하여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2501-04-224763 차경화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홈페이지 : cafe.naver.com/schoolsosnet 이메일 : 4student@daum.net / 070-8236-7377

학생인권조례반대 백만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1. 아래의 서명지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고

인권조례서명지.hwp

2. 서명지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기재해 주시고

3.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미주오피스텔 3동 408호로 보내주십시오.

문의: 070-8236-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