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 대법원장

[신귀족 허은숙]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 2023. 12.12.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기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있는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1. 개요

● 대한민국의 제17대 대법원장.[설명]

사법시험 23회 합격·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 간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 생애 (법관 시절)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1969년 경주강동초등학교(18회), 1972년 경주중학교(33회), 그리고 1975년 경북고등학교(56회)를[9]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제13기로 수료하였다. 1983년 12월 1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86년 8월 31일 중위로 전역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1992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겸임), 제20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일선 시절에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민사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판결은 다음과 같다.

ㆍ2009년 2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중 한명인 김모 씨(당시 42세)의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액수가 319억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피고인이 횡령 자금이나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신주 처분 대금을 적어도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횡령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미국에서 3년 5개월 남짓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원심(11년 6월)을 깨고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을 선고했다. - (서울고법 형사5부 • 재판장 # )

ㆍ2010년 3월,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도로에 사고 정도를 최소화할 충격흡수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거 중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에는 시선유도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 최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장치가 없어 피해정도가 커졌다”며 “광양시의 도로 관리상 잘못과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 • 재판장 # )

ㆍ2011년 10월, 노태우 前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 • 재판장 # )

2014년 1월 25일,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차기 후보자에 올랐다. 인청특위가 2월 18일 진행되었고 청문보고서 결과는 적격으로 명시했다. 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가 230인, 부 4인)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

2014년 3월 4일, 취임 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 #

2.1. 대법관 퇴임 후

2020년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어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10]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11]

2020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조 前 대법관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

2021년 9월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에 초빙되어 대법관 시절 경험담과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소양과 지식 등 후대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나누었다. # #

2021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정변론 교육을 목적으로 개최한 '제2회 서울법대 모의 법정대회‘에 전직 대법관으로 참석했다. #

2023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대법원장 후보군 3인으로 이균용 부장판사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 #

최종 이균용 부장판사가 8월 22일에 후보자로 낙점되었으나...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후보자의 인선절차가 표류 끝에 부결되어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홍승면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물망에 올랐다. #[12][13]

2023년 11월 4일, 대법원장 후보군 인선 과정에서 거론되던 기존 인사와는 달리, 동아일보 추가 단독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및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같이 최종 3인으로 압축한 보도가 나왔다.[14][15]

2.2.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16][17]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

2023년 11월 9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거치고[18]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안철상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명 소감으로 "이 중책을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란 의미와 임기에 관해서는 "단 하루를 수행해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며 보수 색체가 짙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로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는 게 참다운 법이다고 인용하며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에 비유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첫 출근 현장영상/채널A

https://www.youtube.com/live/atVYp6JkCJQ?si=sUzI9JE2VuY6iBFR

_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출근

KBS 2023. 11. 15. 

_ https://www.youtube.com/live/atVYp6JkCJQ?si=adcaN_ARLYidIZ5L

https://www.youtube.com/live/atVYp6JkCJQ?si=07FyQXvh4kklP2b1

_ 기자회견 질문응답 전문

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여기서도 약식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이후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 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후보자 지명 이후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무난한 인준절차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인 점, 이후 최재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긍정 의견을 피력한 것은 물론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흠잡을 데 없다며 칭찬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임명표결 당시 234인 중(가 230·부 4) 반대하는 표가 적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로도 대형로펌 및 변호사 개업이 아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수로 일했기에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 "어깨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 #

2023년 11월 21일, 인청특위 위원 구성이 확정되었고 이후 22일 발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는 (12월 5일 ~ 12월 6일) 이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청문회 하루 전인 2023년 12월 4일, 김도읍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21][22]

https://www.youtube.com/live/lyphWkVRwxo?si=ARsKUieUreqRvK84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었다. 주요로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던 재판지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문제 등 새 대법원장 취임 후의 사법정책 비전, 제도 개선과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가 쟁점이 되었다. NEWSIS

야당 측 전용기 의원이 2018년 10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중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가 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불복, 항고하면서 2022년 5월 대법원에 다시 배당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현재 판결의 취지와 다른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는데 지방법원에서 전부 공탁이 거절되었다면서 사법부에서 결론 낸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 주체로 제3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에 "당시 판결에는 '배상 명령'까지의 부분이고 추후 변제와 집행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답을 했다.[24][25] 이정문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는 질의엔 "국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며 이미 로스쿨 체제가 들어선 이상 다시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는 전향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강은미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1심 결심공판까지 진행되고[26] 선고재판 결과와 무관하더라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조 후보자가 당시 재직한 대법원 구성원이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인 입장에서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를 남겼다.[27]

친민주당 성향 채널인 뉴탐사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판결 당시 삼성전자에 소송을 냈던 상고인이 기각과 상고이유서 변경 이유에 반발하여 고소,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된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28] 해당 질의에 조 후보자는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로서 대법관 퇴임 이후 상고인의 재정신청, 재항고가 진행되던 2022년 당시에도 전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리하자면 상고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희대 前 대법관을 고소, 이에 검찰 측이 각하, 이후 재정신청을 접수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29][30]에서도 12월 5일, 재항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여당 측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지목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경우에 따라 너무 늦게 1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유독 지연된 정의의 수혜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보고 법원이 특정 정당의 편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서는 지연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이 정치성향을 가감없이 SNS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재판의 신뢰성을 깨뜨린다. 이어 박병곤 판사가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기사가 여러 번 나왔고 특정 대통령 후보의 낙선 과정 당시에도 노골적으로 성향을 드러내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어 사후에는 정치적 중립성 의심이 갈 수 있는 SNS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 제한이 가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법관대표회의에서의 결의도 나온 만큼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정점식 의원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공관 호화 리모델링, 코드인사 등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 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 또한 일선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하여 미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 공석을 하루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전체적으로 신상 검증보다는 대법관 시절 판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법 정책 검증에 집중되었다는 평가의 기사가 나왔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전문적인 법 해석을 통한 답변으로 임명동의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전임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된 자녀 혜택, 재산 문제와 병역,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조 후보자한테는 없었다는 점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으로 영전할 것으로 보인다.[31]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잡힌 12월 8일 오전에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 오후 본회의 표결로 상정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연합뉴스

2.3. 제 17대 대법원장 취임 및 활동

https://youtu.be/eLFnvo4t6BI?si=mLUrIpZYlEX2RT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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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간첩 수십명 전부 체포!! 윤석열 경악!! 즉각 사형해라!! 조희대 큰 칼 뽑았다

https://youtu.be/Uk30Nvocmfo?si=vKUGpQvMB8s6yu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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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

2024.08.20.

● 김복형 프로필

이름 :김복형 金福馨 | Kim Bok-Hyeong

출생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2024년 9월 / 가족 배우자, 슬하 2녀

학력 :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법관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2002년 파리 제2대학에 교육파견도 다녀왔다. 2008년에는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해 상고심 보조 경험도 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_ 사실심 이원화 정책에 따라,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셈이어서 노경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두 번 승진했다고 볼 수 있다.

승진 직후 경향교류에 따라 강원도 춘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았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 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당시 신설된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 배치되었는데, 함께 배치된 판사가 배기열(서울행정법원 역임),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임)이다.

2024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까지 받았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김복형 내정자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판사(57·23기) 등 3명을 헌법재판관 지명대상 후보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은 정하고 있다. 이번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부장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울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일해 왔다.

그는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김 부장판사를 소개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김복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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