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존전략, 조용한 철군 –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이니그마]

미국의 생존전략, 조용한 철군 –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전쟁 발발시 실제 미국은 군 투입 없이 지휘만 한다는 전략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즉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군 투입은 없이 한국, 일본, 필리핀군을 투입하고 이들을 지휘한다는 것이 작전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전략에 말려들면 말 그대로 꼭두각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머 거의 동충하초 전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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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일 10시간

[20250710] 미국의 생존전략, 조용한 철군 –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트럼프의 100억 달러 발언,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연출이다

관세협상 진행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협상의 맥락과는 동떨어진 돌발 발언이었다. 이것은 협상을 깨자는 신호처럼 들릴 만큼 막무가내였고, 그 점이 바로 핵심이다.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수순을 위한 명분 만들기였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쇼'였고, 그 쇼의 무대 뒤에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겉보기에 ‘정당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 발언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다. 이미 동북아 전략은 재조정 중이며, 주한미군 일부 철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철수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쇼다. 겉으로는 '돈을 안 줘서 떠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스스로 철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와 댄 콜드웰 전 국방부 고문은 2025년 7월 9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Reorienting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약 28,500명에서 10,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지상 전투부대 대부분을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 잔류시키며, 전투병이 아닌 지원·정비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인의 발언이나 우발적 선택이 아닌, 미국 국방 전략의 구조적 조정이다. 

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가? 미국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국은 동시다발적 군사개입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국방비 부담은 폭증하고, 해외주둔의 효율성은 의심받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방만한 해외주둔기지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포장된 전략적 결정이다. 속내는 조선과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생존의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동북아 전략을 재조정하며 우선 1만 명 감축을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철수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감축은 이미 결정된 전략… 명분만 필요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숫자를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평시 병력은 약 2만 8천 명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언급한 수치는 훈련 시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병력까지 포함한 최대 전개 병력에 가깝다. 예컨대 2017년 을지포커스 훈련에는 미 본토와 괌, 주일미군에서 온 병력까지 포함해 4만 명 가까이 동원되었다. 이 숫자를 평시 병력인 양 부풀린 것은 한국 안보가 미국 덕분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계산이다.

즉, 미국은 이미 감축 방향을 설정해두었고, 여론과 명분을 만드는 작업만 남아 있다.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는 그 시나리오의 일부다. 자본주의 미국은 모든 협상이 일상이다. 50억 달러를 받기 위해 100억을 부르는 식이다. 트럼프는 절반만 받아도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을 자화자찬할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할 것이다. 이 요구는 겉으로는 ‘돈 문제’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출구 전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한국군은 왜 자주국방이 불가능한가?

2019년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고, 협상은 파행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13.9% 인상을 수용했다.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국회는 비준 거부를 거론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내세우며,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은 대부분 친미 성향이다. 협상팀 또한 과거처럼 수동적 대응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국 군부는 훈련, 장비, 정보체계 등에서 미군에 의존해왔다. 자주국방은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돈을 더 줘서라도 미군이 남아야 한다’는 담론이 지배하게 된다. 결국 국방이 아닌, 정치경제적 거래에 종속된 셈이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부지는 한국 정부가 매입해 무상 제공하고, 건설비도 대부분 부담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10조 원 이상이 들었지만 미국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유지비 역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미 국방부는 한국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자평했다. 이 구조는 사실상 미국이 혜택을 누리고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다.

미국의 가상전쟁 구조: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내부 이유

미국은 실제로 중국과 전쟁할 의지가 없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적이 필요하다. 관세전쟁, 군사훈련, 외교압박 등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치다. 트럼프는 가상의 적을 만들고, 강력한 지도자로 연출된다. 여기에 군산복합체의 이익, 정치자금, 언론과 정당의 로비까지 결합된다. 전쟁 분위기 자체가 산업이며, 주한미군 철수 역시 이 가상전쟁 구도의 일부다. 한국은 그 배경에서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돈을 주나 안 주나 주한미군은 빠진다→ 진짜 준비는 이제부터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선택이다. 돈을 줘도 철군은 진행될 것이며, 안 줘도 진행될 것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짓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돈을 주느냐의 문제는 국격, 주권, 국민에 대한 책임의 문제다.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며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제 식민통치가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주장과 같은 왜곡된 논리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펜타곤은 주한미군이 조선의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는 허구다. 윤석열 정권의 무인기 사건만 보더라도, 위기의 원인은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도발이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부가 아닌 완전한 철군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친미적 논리에 갇혀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은 다르다. 우리는 묻고, 준비하고, 선택해야 한다.

미국이 방위비를 요구한다면,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첫걸음이다.

[겨자씨]

이재명 내각의 참모들 중에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니그마]

음.. 있으면 이상한 거죠.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