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담~구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오픈

[행정사]

□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15일(금)부터 운영한다.

□ 특히, 시는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불법 대부업 피해처리뿐만 아니라「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서울형 긴급복지지원」등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해주는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 이 과정에서 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도 전방위로 협력해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창구를 이와 같이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처리 범위도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 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내에 설치된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파견직원(2명), 전문조사관(2명), 민생호민관(뉴딜일자리, 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는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한다.

□ 서울시는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제1‧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시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찾아가는 곳이 대부업체인만큼 공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생 살리기의 하나로 센터를 오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활동은 크게 ①상담‧구제 ②처분 ③사후관리로 구분된다.

□ 첫째, 상담은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초상담(민생호민관 기본상담) → 2차 심층상담(전문조사관‧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의 분쟁조정 및 채무금액 계산) → 3차 센터 방문상담(전문 변호사의 민‧형사 소송 절차안내 및 소송장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 1차 기초상담 : 서울시 민생호민관이 대부업체 불법 여부, 구제방법 안내, 방문 상담 예약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한다.

○ 2차 심층상담 : 전문조사관과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등록대부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직접 분쟁조정에 나서고, 미등록대부업체 피해의 경우 피해 시민의 거래내역정리에 기초해 각각의 대출거래에 이용된 이자율, 잔존채무액, 초과지급금을 계산해준다.

○ 3차 방문상담 : 피해 시민은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입금내역, 녹취자료, 동영상, 대출거래내역서 등)를 지참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피해자 신고를 기초로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분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등록업체 : 행정처분(자치구), 수사의뢰(자치구 ￫ 서울시 민사단)

○ 채권추심 : 행정처분(자치구), 수사의뢰(자치구 ￫ 관할 경찰서)

○ 미등록업체 : 수사의뢰(서울시 민생경제과 ￫ 서울시 민사단)

세무조사(서울시 민생경제과 ￫ 국세청)

□ 셋째, 피해 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결을 주선했던 경우들은 결과를 확인한다. 또 상담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해 구제 시스템에 반영해나간다.

□ 서울시는 15일(금)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회의실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도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했다.

○ 예컨대,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자필서명 해야 한다. 채무상환을 완료했을 때는 꼭 채무변재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대부업체와의 연락이 끊겼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 한편, 서울시는 미등록 사채업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민생침해가 늘고 있어 ’15년부터 불법광고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총 21,656건을 적발,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이용중지 처리를 요청했다.

○ 지난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금을 편취하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 또 이 중 등록 대부업체 240개소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체 방문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 대부업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 이외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개소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업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 임: 불법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

붙임

불법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

①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 확인, 불법광고현혹 주의, 계약서 내용 확인 후 자필서명

□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또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이자 절감은 물론, 불법대출중개수수료나 과다 신용조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 등 대부업체 광고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광고 필수기재사항(대부업법 §9)을 기재하지 않거나, 금리 등 주요사항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의 대부금액,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대부업법 §6 및 §6-2)

□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하여 실제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 가능

󰁾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는 등 거래에 유의

② 채무상환 완료 시 채무변제확인을 발급받아 보관, 대부업체 연락 두절시 법원에 공탁

□ 채무상환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채무완납확인서) 등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 증빙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불법사채업자가 지속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를 한 경우는 영수증이나 완납증명서를 확보할 필요

※ 채무변제확인서, 영수증은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

□ 채무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채권자가 보관하는 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

◦ 원본을 돌려줄 경우 대부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반환요구서와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사본’을 보관(대부업법 §6⑤)

□ 대부업체 연락두절로 변제가 곤란하다면,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

◦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

󰁾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상세한 사항은 대한구조법률공단 ☎ 13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다)

③ 중개업체에서 설명한 내용과 계약내용(금리 등)이 다르면 계약취소

□ 대부업체 대출 수요자는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중개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의뢰

◦ 중개업체는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중개업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 등은 최종 대출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바, 중개업체의 설명이나 권유 내용만을 믿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조건을 재확인하고 서면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대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대출계약 체결 전에 대출신청을 취소

◦ 대출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후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④ 연대보증 대출피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 보증기간·한도액 계약서에 명기

□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보증 전 대부(중개)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 증거로 활용한다.

□ 대부업체가 체결하는 보증계약은 주로 연대보증계약으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연락이 되더라고 대부업체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고 보증인도 변제 책임이 있음

□ 한편,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바,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7, §625)\

□ 단, 채권추심시, 보증인에게도 ‘공정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화내용, 방문시의 행동 등에 문제가 있다면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하여 경찰 또는 지자체에 신고

⑤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서·지자체 신고

□ 명의가 도용되는 경우는 보통 주변인(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우가 많아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

◦ 대부업체는 대출 실행시 본인확인이 필수이므로, 해당 대출이 실행될 때 대부업체가 본인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대출금은 누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본인확인 불철저 등 대부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경찰서(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내지 지자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대부업체 과실이 없다면, 명의를 도용한 혐의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혐의자를 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신고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필요

⑥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시민 유의사항

□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 연락처, 원리금 상환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시 채권양수인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이자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
•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기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

◦ 만약, 대부업자가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급여나 예금에 압류(또는 추심 및 전부명령)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가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 대부업자가 원금을 깍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이행각서 등 작성 거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자 등에게 채무의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