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조건과 방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를 하는 전문면허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면허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파악 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현재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자본금이 적격하지 못하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증 이외는 인정 안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절대 전문인력으로 배치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창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인정 안되며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은 제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주닙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통해, 빠른 일처리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