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첫댓글 아직도 안 믿긴다 ㅠ
저래놓고 또 이렇게 사는 게 .. 아찔하네
저 날 저 순간이 너무 생생히 기억나.. 근데 이제 너무 전생같다
저 땐 언론이 지금보단 나아서 촛불 집회도 많이 모이고 했는데....이젠 너무 잠잠한 세상이 돼 버림
희망이 없는건가 제발
ㅋㅋㅋㅋ아니 잘 못하면 또 하면 된다매요 해보라고
저걸 겪고도 정신을 못차렸다니
저래놓고 제발로 다시 간게 ㅋㅋ..참
전생같네..ㅎ
제발
이때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2024 again
저거 뭔가 주문 읽어보면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지만 재판 참여 성실히 안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서 내린 거 같기도 해
오죽하면 전원책이 변호인단 탄핵시키러 왔냐고 했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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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도 이거 가끔 다시 봄ㅋㅋㅋㅋㅋ
2찍들 못하면 탄핵하면된다더니 다 뭐하냐?
아무래도 우리가 내일 나가야겠다 여시들 서울 시청에서 오후 5시!!!!!!!!!!!! 탄핵시위 가자
세월호생각나서 연어하다가 이걸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