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수칙 안지키면 근로자도 처벌하는 싱가포르

[10056 mari(경기,충남)]

https://v.daum.net/v/20251014112350492

산재 수칙 안지키면 근로자도 처벌하는 싱가포르

신혜원 2025. 10. 14. 11:23

싱가포르 건설현장을 가다 ①
관리자·근로자 모두 안전의무 부과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관리 강화
등급별 관리자 체계로 안전 고도화
산재사망률 한국 4분의 1 ‘모범국’
2006년 관련법으로 사전예방 정착

싱가포르 MRT 공사현장 안내판에 붙어 있는 ‘안전은 당신의 책임(Safety is your responsibility)’, ‘무사고·무재해(Zero Harm)’ 등 슬로건이 붙어있다. 신혜원 기자

“과거에는 현장관리자나 근로자들이 ‘안전사고가 나도 벌금은 어차피 회사가 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근로자 개인 또한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하는 각자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발주 지하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딘씨)

2024년 싱가포르의 인구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십만인율)는 1.2명이었다. 같은 해 한국이 4.2명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건설업으로만 좁혀봐도 싱가포르와 한국이 각각 3.7명, 15.7명으로 격차가 크다. 2005년 산업재해 십만인율이 4.9에 달했던 싱가포르의 과거 20년에는 발주처, 기업, 근로자 등 모든 주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해온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이제는 보편적 안전문화로 정착됐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발주로 진행 중인 지하철(MRT) 건설공사 현장을 찾았다. LTA는 싱가포르 교통부(MOT) 산하기관으로 발주청 중에서도 특히 엄격한 안전수칙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 현장 곳곳에는 ‘안전은 당신의 책임(Safety is your responsibility)’, ‘안전문화는 강한 유대를 만듭니다, 잃기 전에 지켜야합니다(Safety culture creates strong bonds, use it before they are gone)’ 등 안전과 관련한 개개인의 책임과 결속을 강조한 안내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이날 만난 현장 안전관리자 딘(Din)씨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로 구두 경고 및 재교육을 진행하고, 2차는 서면 경고, 3차는 현장에서 퇴출하는 식으로 조치한다”며 “더 심각한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가 건설현장 내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된 건 2004년 4명이 사망한 ‘니콜하이웨이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다. 이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MOM)는 사후 처벌 내용이 중심이었던 기존의 공장법(Factories Act)을 전면 개정해 2006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법(WSH Act·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했다. WSH Act는 ▷위험을 근원에서 통제할 것 ▷산업계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것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할 것 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발주청, 시공사, 근로자, 설계자 등 모두에게 안전 의무를 지웠다.

특히 근로자를 비롯해 개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 최대 20만싱달러(약 2억원) 또는 징역 최대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확대했다.

딘씨는 “MOM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만 주고 기업과 근로자가 스스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의 안전 의무를 이행한다”며 “사고가 나면 강력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각 회사는 현장 특성에 맞게 안전지침을 더 까다롭게 적용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WSH Act 제정 이후 예방 중심의 안전의식이 현장에 자리잡게 된 데는 여러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했다. 싱가포르는 건설근로자 인력 중 9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들이 싱가포르에 입국해 일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건설청(BCA)이 진행하는 건설안전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딘씨는 “일단 MOM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서를 내줄 때 기초적인 영어 소통 테스트를 하고 과거 기록을 전부 조회해 추방당한 전력이 있거나 안전사고 이력이 있으면 일할 수 없도록 한다”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도 모국어로 제공하고, 교육을 어떤 언어로 수강했는지에 따라 감독할 수 있는 현장 범위도 달라진다”고 했다.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국내 건설사 안전관리팀 관계자 또한 “싱가포르에선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1명을 데려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이라며 “건설노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교육을 2~3일에 걸쳐 받고, 이 교육은 비자 발급 2년이 지나 갱신해야 하면 그때 다시 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해 최근엔 신규 근로자를 위한 ‘버디 제도(Buddy System)’도 도입됐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노란색 헬멧을 착용하고,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주황색 헬멧을 착용하는데 6개월간 1대 1로 함께 근무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식이다.

딘씨는 “싱가포르에서 몇 년간 일했다고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 실제 입국한 지 1~2주밖에 안 된 경우 등 과거에는 신규 근로자가 경력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색깔로 근무경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황색 헬멧을 쓴 신규 근로자에게 사고가 나면 같이 다니는 노란색 헬멧 근로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급 체계를 갖춘 것 또한 현장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됐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레벨 A 안전감독관(Safety Supervisor) ▷레벨 B 안전코디네이터(Safety Coordinator) ▷레벨 C 산업안전보건담당관(WSH Officer/Safety Officer) 등 세 단계로 나뉜다.

2010년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해 산업안전보건담당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딘씨는 “레벨 A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 50명당 1명 배치가 의무인데 실제 인원 배치는 현장 규모에 따라 늘어난다”며 “레벨 B는 팀 단위로 안전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레벨 C는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벨 C 단계는 수학, 과학, 영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8개월에서 1년 과정의 정식 교육도 이수한 뒤, 마지막으로 MOM의 대면 인터뷰까지 거쳐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2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려면 점수 40점을 채워야하는데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모든 공정별 위험요소를 찾아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 노력한다는 그는 특히 근로자들의 행동 관찰에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다. 딘씨는 “우리가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해도 결국 그날그날 근로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진다”며 “행동기반 안전관리(Behavior-Based Safety)를 통해 그들을 관찰하고 대화하면서 왜 안전하게 일해야 하는지 개인이 스스로 느끼도록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을 너무 강화해서 공정이 마비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며 “결국 두 방향의 균형 속에서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신혜원 기자

[사냥감이 잔뜩(성남)]

맞는 방향이네요.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걸기라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표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사람이 얼머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순간 (서울)]

안전을 너무 강화해서 공정이 마비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정답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가 과반 이상

[카카로트(부산)]

맞는 말입니다. 근로자 개인도 스스로 조심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