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맞춰달라’, ‘한국이...조공국이 될 위험성이 있다.’

[석천]

병오(丙午)년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첫주문으로 ‘모든 정책 초점을 성장에 맞춰달라’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위기가 다가온다는 말이다. 전쟁이 날 유사시 전쟁을 치를 비용은 대기업에서 나온다. 시민이 몸으로 때운다. 그렇다면 시대가 불안할수록 둘다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좌익 정권은 기업체를 거의 빈사상태로 남겨뒀다. 북한은 기업이 없다. 오랜 동안 버틸 수 없다는 소리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재벌을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기들이 갖고 있지않은 큰 힘의 존재가 무서운 것이다.

기업인들은 ’완장찬‘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병오년은 달라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평상시 실제 국민을 모우고 신뢰를 얻고, 국민을 통합하는 인권이다. 개인은 내면에 충실만 한다면, 인간 세계는 질서를 형성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종교의 기본질서이다. 천부인권사상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또하나의 원리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이다. 그들은 감각적 현실(sensuous reality)에 의존하여 사람을 모운다. 그건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다. 진정 국민을 통합하는 길은 인간의 내적 질서에 순응하고, 감각적 현실에서 한 단계 올라설 성숙한 시민의 질서가 필요가 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인권을 경시한 민중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중국·북한 공산당 선호사고 때문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2026.01.03.), 〈'서해 공무원' 친형, 트럼프에 서신 "文 정권, 왜곡·은폐” 고발〉,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은 문재인정부의 월북 조작과 국가 책임을 덮어준 면죄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즉각 항소해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씨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월북 낙인을 씌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했는지 여부”라며 법원이 이를 외면한 채 “증거불충분이라는 형식 논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이 해경의 조작 수사와 첩보 자료 삭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명백한 사초 폐기이자 중대한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에서 감사와 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경의 조작 사실을 부정한다면 문재인정부의 왜곡과 은폐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헌법이 보장한 3심 제도를 사실상 배제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에 대통령과 총리·여당 대표까지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구조와 송환의 골든타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본질인데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경의 수사 발표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수사와 발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씨는 검찰을 향해 “즉각 항소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사법부는 범죄를 조작·은폐한 권력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며 “국가가 어린 조카의 피눈물을 외면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범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과 박충권 의원·홍석준 전 의원·김기윤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이 씨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011).”

미국은 인권을 무시, 부정선거, 정신을 파멸시키면서 마약을 관리하는 민중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체포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이상규 기자(01.03), 〈현상금만 700억원대…체포된 마두로, 미국 법정에 선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마약테러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6년만에 법정에 서게됐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새벽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돼 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였다.

미 연방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 등이 콜롬비아 옛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잔당들과 공모해 “미국에 코카인이 넘쳐나게 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200∼250t의 코카인이 흘러나온다고 추정했다.”

. 베네주엘라 마두로는 화석연료 이권을 갖고 경제력을 보강한다. 그에 비해 ‘완장찬’ 국내 정치인은 그 이상의 범죄행위를 자행한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01.03), 〈지난 총선 '검증위원장' 김병기, 셀프 검증해 뒷돈 의혹 뭉갰나- '비명 횡사' 공천 주도… 면죄부 받았나 논란〉, 벌써 A-WEB을 통한 부정선거 세계 카르텔은 하나 둘 증거가 나타난다. 대한민국 민중민주의자들은 미국 부정까지 청부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금권정치 정치가 밝혀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구의원들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의혹까지 포함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한 상태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총선 직전 같은 당 이수진 전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인사들의 탄원서를 당대표실로 전달했는데, 이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을 거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로 가면서 사건이 덮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탄원서는 전직 동작구의원 두 명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쓴 것으로, 자신들이 2020년 총선 전 김 전 원내대표 아내와 측근에게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줬다가 총선이 끝난 후 돌려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검증위원장은 김 전 원내대표였다. 의혹 당사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갔으니 사실상 자신의 의혹을 ‘셀프 검증’한 셈이다. 이때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의혹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김 전 원내대표가 이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의혹은 흐지부지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탄원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사건 이후에도 지도부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했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에 단수공천돼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당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을 묵인한 데 이어 이 의혹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여권 전체에 큰 타격”이라는 말이 나온다...

◇2024년 ‘비명횡사’ 공천 주도한 김병기… 뒷돈 의혹 면죄부 받았나

민주당은 지난 1일 저녁 긴급 최고위에서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 측이 구의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한때 잊힌 이 의혹은 최근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듣고도 김 시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 본인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은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는 정치동원 사회를 만든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깊숙이 개입되어있다. 정치인이 숫자가 많으니, 앵벌이도 증가했다. 이는 정치동원사회, 정치 광풍사회이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지방자치선거를 허용하지 않았다. 朴 대통령은 건달 정치인을 못쓸 인간으로 폄하곤 했다.

그러나 김대중·김영삼은 달랐다. 그들은 권모술수 마키아벨리스트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큰 놀리터를 만들어줬다. 그것도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는 미디어 캠페인을 하게 했다. 감각적 현실(sensuous reality)이 인권을 대변했다. 깊은 인간의 내면은 도외시한 채 그리고 신의 질서를 외면한 채 외부의 객체 그리고 감각적 현실에 몰두했다.

정신이 없는 사실들의 홍수는 선전·선동 문화에 쉽게 매몰되었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1.03), 〈'在來式 언론'과 '水洗式 대통령'〉, “이 대통령은 작년 말 각 부처 업무 보고 자리에서 “특정 언론, 요즘은 ‘재래식(在來式) 언론’이라고 부르던데, 그런 언론은 사실을 스크린해서(걸러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가리거나 살짝 왜곡해서 국민이 많이 휘둘렸다”고 했다. ‘재래식 언론’이란 말은 김어준씨가 대표인 ‘딴지일보’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만들고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인 유시민씨가 최근 다시 유통시키고 있는 단어다. 족보(族譜)가 김어준-유시민-이재명으로 이어진다. ‘재래식’의 반대어는 개량형(改良型) 또는 ‘현대식’이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리킬 때만 ‘재래식’의 대칭 단어가 ‘수세식(水洗式)’이다. 대통령이 어떤 맥락·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들먹였는지 깊이 캐볼 필요가 없다.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지를 ‘곧 망할 신문’ ‘망가진 신문’이라고 부른 것과 한가지다. 입이 험한 트럼프지만 이 대통령에 비하면 입 냄새가 덜한 느낌이다...민주당 계열의 첫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재래식 대통령’이었다. 앞서 한 말을 뒤집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 몹시 괴로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半)은 재래식’ ‘반은 수세식(水洗式)’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단추 하나 눌러 물에 흘려보내는 걸 창피스럽게 여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세식’이었다. 취임사에서 국군(國軍)의 역사를 거짓으로 지어내고 임기 내내 적폐(積弊) 청산을 사실과 다르게 둘러대고 흘려보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다...사실 트럼프는 역사가 긴 언론에 대해서 원한을 가질 만하다. 미국 수도에서 발행되는 워싱턴포스트는 정치인 발언의 거짓말 여부를 가리는 ‘팩트체커(fact checker)’ 코너를 15년 동안 운영했다. 이 코너에 따르면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3만573건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첫 100일 간 492건의 허위 발언을 했고, 임기 말까지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을 한 걸로 집계(集計)됐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며 검증하는 언론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는가...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많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보통 정치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한 건 본인도 부인하지 못한다. 한국에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처럼 집요하게 대통령의 거짓말을 체크하는 ‘재래식 언론’이 없다. 이 점 ‘재래식 언론’에 몸담은 기자로서 독자에게 면목이 없다. 그러나 ‘수세식 대통령’에게 ‘재래식 언론’ 운운하는 말을 듣는 건 유쾌한 기분이 아니다.”

‘팩트체커(fact checker)’는 인권을 바탕한 인간정신의 표출이 되어야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사적 ‘감각적 현실’을 반영할 때는 공정·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 대신선거에 부차별적으로 언론을 개입시키면서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가 극성을 부렸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이다.

지나친 정치동원 사회에 대한 반성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1.03),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 통합론… 강훈식·김용범 출마 포석인가- 李대통령 '지자체 통합' 또 띄워〉, 건달 정치인은 정치동원사회를 만들었지만, 경제가 말이 아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경제를 정치 쪽으로 끌고 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광역 지자체 간 행정 통합론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 행정 통합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에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는 작년 연말부터 해당 지역에서 불이 붙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광주시장·부시장과 전남지사·부지사가 공동대표를 맡는 통합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올해 국가예산은 728조 원이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재산은 895조 원이다. 한국 1년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그가 고용하는 인구와 대한민국 117만 공무원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동원 사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직하다. 인간 몸에서 나오는 용변은 흉물이지만,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 먹이감이 된다.

인간정신의 정직성은 먹고 사는 문제로 실마리를 찾을 때 정직한 분석이 가능하다.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정치인보다 깨끗한 존재들이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01.01), 〈새해 최고 부자는 머스크 895조원... 테크 창업자가 상위권 휩쓸어〉, “2026년 첫날 세계 최고 부자 500명의 재산은 11조8227억달러(약 1경7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GDP(국내총생산·2024년 기준 2500조원)의 7배에 달한다. 작년 한 해에만 2조2024억달러(약 3187조원)가 늘어났다. 특히 1~6위 부자는 모두 빅테크 창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필두로 한 테크 업계의 주가 상승이 세계 최대 부호들의 재산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됐다.

◇빅테크 창업자가 최상위 독식

1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세계 최고 부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다. 머스크 CEO의 재산 총액은 6190억달러(약 895조원)로, 지난해보다 1870억달러 늘었다. 재산 총액과 증가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와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 AI 기업인 xAI의 기업 가치도 작년 한 해 동안 크게 올랐다.

10위 안에 드는 부자 중 8명이 빅테크에서 나왔다.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2690억달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2530억달러),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2500억달러), 래리 엘리슨 오러클 창업자(2470억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330억달러) 순이다.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가 1680억달러의 자산으로 8위,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가 1540억달러로 9위에 올랐다. 이들의 자산 증가액을 합하면 5376억달러로, 500대 부호 자산 증가액의 24%에 달했다. 상위 10위 부자 중 테크 업계 인물이 아닌 경우는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7위, 2080억달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10위, 1510억달러) 2명뿐이었다...

◇이재용 회장도 재산 급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3위를 기록했다. 이 회장 재산은 173억달러로, 작년 한 해 동안 88억5000만달러 늘어났다. ‘메모리 수퍼사이클’을 탄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 한 해에만 2배 이상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80억3000만달러로 457위를 기록했다. 미국 국적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93억4000만달러로 381위에 올랐다.

중국 최고 부자는 생수 업체 눙푸산취안의 중산산 창업자가 693억달러로 24위에 올랐다. 마화텅 텐센트 창업자(661억달러), 장이밍 바이트댄스 창업자(652억달러)가 각각 25위와 26위로 뒤를 이었다. 일본에서는 유니클로(UNIQLO)로 유명한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타다시 창업자가 551억달러로 31위,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창업자가 359억달러로 62위에 올랐다.”

부의 현실은 대한민국 정치가 포퓰리즘, 민중민주의, 공산주의에 가깝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천지일보 사설(01,01), 〈2026년, 경제를 살리자〉,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다. 경제가 살아나야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국민의 삶이 안정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전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과 IT 기술을 보유한 나라지만 여전히 우버(Uber)와 같은 신산업이 금지돼 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전면 허용한다면 우버를 포함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둘째,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는 평균 21%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예고했고 제조업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2026년에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반도체가 본격 생산된다.

한국에 세워졌어야 할 공장들이 미국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5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보다 한국 기업의 해외 유출이 두 배 가까이 많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로 낮춰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의 부유한 국가가 됐다. 세계는 세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경쟁하고 있다.

셋째, 친노동 일변도가 아닌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2026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 시행과 주 4.5일제 도입 등이 예고돼 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와 해외 상공계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강력한 노조와 경직된 노동정책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세계 평균 수준의 노동정책을 유지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

국가는 폭력집단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으로 폭력을 포기한 국가가 되었다. 폭력은 기업을 죽이고, 시민 정신을 말살 시키고, 행복 빼앗아가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이다. 공산당發 ‘완장찬’ 정치인이 너무 많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01.03), 〈"모든 정책 초점을 성장에 맞춰달라"〉,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경제 5단체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공동취재단

경제계의 최대 신년 행사인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64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그룹 총수, 여야 4당 대표 등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관례상 대통령이 참석해 왔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했다.

올해 행사의 키워드는 ‘재도약’이었다. 지난해 트럼프 미 정부의 관세 폭탄과 3500억달러(약 50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 개정 상법·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같은 규제 리스크까지 잇따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1996년 대한민국 성장률은 8%대였지만 이후 5년마다 1.2%p(포인트)씩 떨어져 현재는 0.9%까지 내려왔다”며 “2026년은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갈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이 될지를 결정할 마지막 시기”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이 성장에 맞춰지면 좋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통해 시장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4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200여 명 규모의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이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대한상의가 중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했지만, 주요 부처 장관 7명과 여야 4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계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기업 총수를 앞세워 적성국가에 가서 고개숙이도록 할까? 할 수 있을까? 서울역 시위현장에서 ‘CCP OUT’, ‘China Out’, ‘Stop the Steal’이 거짓말이 아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선거개입이 명료해진다. 마두로 욕할 때가 아니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2025.08.21.), 〈"中, 주변국을 조공 국가로 봐… 한국, 무역 의존 낮추고 디리스킹 필요"-[광복 80년, 한국의 미래를 묻다] [4] 제라르 롤랑 UC버클리 교수〉,

““중국은 자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며 주변국을 조공(朝貢)을 바치는 국가처럼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분산)’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동구권의 체제 전환 및 비교경제체제 연구에서 주목받아온 제라르 롤랑 UC버클리 교수는 19일 “중국은 과거 청나라가 조공을 통해 주변국을 관리한 것처럼, ‘트레이드 파워(무역 우위)’를 이용해 경제적 (종속)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혼돈스러운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영국 및 EU의 중견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롤랑 교수는 이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 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국제 질서’를 주제로 강연 후, 인터뷰에 응했다.

“주변국 순위 매기는 중국”

–한국이 중국의 조공국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중국은 주변국을 위성국가로 인식한다.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거처럼 (현대판) 조공을 통해 주변국을 관리하려고 한다. 주변 국가를 1순위, 2순위 식으로 나누고, 누가 더 가까운 중국의 친구인지 서열을 매기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사용 사례는.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호주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며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리투아니아는 ‘대만대표처’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했다. 중국에 의존할수록 중국이 무역을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고개를 흔들며) 한국에서 유행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매우 단순한 (해서는 안 될) 접근법이다.”

–중국이 ‘현대판 조공’ 관계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중국의 군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중국의 주요 영향력은 경제력이다. 조공국이 되면 중국의 눈 밖에 나는 일을 피해야 하고, 때로는 중국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압박받게 된다.” 제라르 교수는 강연에서 “중국에 의존하게 될수록 중국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자신을 인자한 부모로, 작은 나라들을 자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