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국내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업체 넘긴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죠캎쎄오]

출처: https://naver.me/GEIynB09

국내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업체 넘긴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해 사업상 이득을 챙긴 '산업 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측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A씨는 또 다른 피고인인 B씨·C씨 등 2명과 공모해 피해기업 핵심 기술을 몰래 사용한 부품설계 도면 등을 만들어 중국 업체 측에 넘겼다.

이러한 범행은 B씨와 C씨 모두 과거 피해기업에 근무했던 점을 활용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1명은 피해기업 퇴사 당시 핵심 기술자료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피고인 D씨 역시 피해기업과 관련 있는 구미 한 업체 하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또 다른 핵심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이러한 범죄는 2020년 6월 산업기술 유출 대응 활동을 펼쳐오던 국가정보원에 포착됐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피해기업의 핵심기술을 취득한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A씨 업체 또한 관련 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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