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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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선거법 위반'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 사회 | 기사 - 더팩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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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나라꼴이이런데무슨
첫댓글 많은 거 안 바란다 최종심까지 딱 100만원 이상만 나와라
222 그래야 당선 무효가 되서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선거법 위반이야. 당선, 당선무효형을 가르는 처벌규정밖에 없겠지만 구형이 짜네요. 1심이라 최종심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거구요.
구형 불만족!
당선 무효로 국힘 돈 토해내기까지 가즈아!!
진짜 짜지만 당선 무효는 반드시!
형량이 아쉽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죠. 당선무효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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