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속보] 특검, '선거법 위반'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정인신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ttps://news.tf.co.kr/read/life/23305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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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i]

구형이 약함

[Unsung Peter Pan]

겨우?

[[NSNL]Delta Center]

이러니 개나 소나 쿠데타군요

[스파이크]

하........... xx

[불타는 똥꾸]

최종 당선 무효가 되려면 1심에서 좀 넉넉한 구형과 판결이 나와야 할텐데
타이트 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네요

[씩스맨]

응? 이건 내란 사건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명태균 사건인지, 아니면 대선 기간 중 했던 거짓말 때문인지 몰라도, 선거법 위반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되어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250억인가 상환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으면 큰 건데...? 그게 아니니까 기사가 크게 나지 않나보네요...

[불타는 똥꾸]

397억..

[씩스맨]

ㅎㅎㅎ 아 네... 그런데 저 장도면 최종심으로 올라갈수록 감형되어 면할 거라는거죠? 그럴수도 있을 거 같네요. 그래도 뭐.. 그 과정에서 벌벌 떠는 과정이 재미있을... ㅎㅎㅎㅎ

[불타는 똥꾸]

최종적으로 반드시 100만원 이상 나와야 하는데 1심 구형 자체가 저렇게 되어 버리니까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당선 취소는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정당해산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씩스맨]

저도 정당 해산까지 바라는데, 거기까지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서... 일단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요. 특검도 마무리가 잘 될지 걱정이고...-_-

[불타는 똥꾸]

같이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