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넌 역시 짱이야 나랑 칭구할래?]

출처: https://v.daum.net/v/20240510030248480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데이트 폭력 심각]
작년 교제폭력 사망 여성 최소 138명… 정부는 교제폭력 공식집계도 안해
구속수사율 2.2% 그쳐… 신고 소극적
美-英-獨, 가정폭력 수준으로 보호

지난달 중순 늦은 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범인은 교제하던 60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위협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 피해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의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사건처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9명이다. 하루에 1명 이상은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 정부의 공식 통계 집계 부재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 무력감에 소극적인 피해자
피해자는 심리적 무력감 및 사법적 보호망 부재로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결심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경우가 적잖다고 보는 것이다. 살해 위협까지 당해도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선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3차례 전송하는 등 1139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한 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도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담소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해외 사례는?
해외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선 교제 관계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주거지를 공유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모여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예예님말이다맞음]

뭐 삼일에 한번씩 어쩌구 하더니 아예 죽여버리노
씨발새끼들

[손웅정]

이나라는 대다수의 남자를 사람으로 키우는데 실패함

[Saymyname]

걍 잠재적 범죄자들 맞잖아 이정도면

[캐릭캐릭]

너무 심각한데 사회에서는 계속 무시하고 있어

[펭현숙 귄가]

근데 한쪽 성별이 한쪽성별을 이렇게나 죽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생각조차 안하는 사회가 너무 이상해..

[용호초로 나온나 시뱅알]

ㄱㄴㄲ… 𝙅𝙊𝙉𝙉𝘼 여성인권 흐린눈하는거 눈에 보임

[기침엔배도라지즙]

진심 ㄹㅇ...

[수건돌리기]

이런 여혐루저범죄자새끼들만 바로바로 죽여도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될텐데

[법무부장관]

이나라는 출생율 출생율 거리면서 개선되는건 하나도 없음;; 여자들 저렇게 죽어나가는 동안 대책 세우는건 1나개도 없다니 기가참

[thegym]

미쳤네 정부에서 제대로 집계도 안하는게 존나 호러다 시팔 여자는 나라 없는거 맞음

[Enfp/entp]

아 어떡해..... 진심 이거 대책 좀 강구해봐
이지랄 해놓고 애 안낳네 뭐네 하지 좀 말고..... 개 혐오스러워

[Enfp/entp]

아 야밤에 저혈압 치료완..

[내가로또1등당첨]

하루에 한명 아니 하루에 두명꼴 아님?(여친+여친엄마까지)

[끼르]

출생율은 중요하지만 “애 낳아주는”여자가 죽는 건 안 중요함 ㅋㅋ

[니남친지나간다]

이게 나라냐? 이 나라에는 애 낳아 던져놓는 게 범죄인 수준이야

[단호박빵]

이런나라에서 출생율 타령하는게 진짜 ㄹㅈㄷ

[투엔티포포]

목숨걸고 연애해야되는 나라 ㅋㅋ

[monica geller]

난 솔직히 진짜 남자랑 최대한 안 엮일수록 생존가능성 올라간다고 생각해

[김쿠로코]

진짜 소름끼쳐

[심즈하고싶다]

이런 나라.. 망해도 어쩔 수 없다 싶네

[날따라]

참.. 나라꼴

[파크림치즈도넛빵]

나도 지랑 안만나준다고 맞아봤어..

[무지개따개비]

이러니까 아예 엮이질 말아야함

[선재들고뛰뛰]

미친나라

[아이폰프로개무거움]

와 숫자로 보니까 충격적이다..

[히바히바휘바]

진짜 뉴스에 나오는건 일부분이겠지

[알로록딸로록]

한남은 걍 살인자 아니면 예비 살인자들

[내곁엔없을까]

너무 빈번하다..

[상의탈의]

han남은 걍 다 죽어야돼

[맞추다X 맞히다O]

집계도 안 하고.. 여자들 죽게 방치하네

[김탄]

이러는데도 남자와의 연애에 설렘을 느낄 수가 있어..?
이런 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하기 바라는 정부랑 남자들이 이상해....
니네 같으면 하겠냐....남자랑 안 엮이는게 안전한데..

[우라챠챠]

와 대단하네?! 너무 충격이야

[뚜뚜빔]

사귀는여자는19시간마다죽이고,안사귄다고하면2.7일마다죽이네? 이걸정부는나몰라라정식통계나대책도없고ㅋㄱㄲ

[Heaven Sender]

ㅅㅂㅋㅋㅋㅋㅋㅋㅋ 하…

[킴욘쿙]

제발 인지좀 했으면 좋겠어

[라떼샷샷샷]

안만나준다고 때리는것까지 집계하면 여자는 맨날 맞거나 죽네... 한남 어떻게 만남?

[여성의취업파트너]

여자 다 죽여놓고 죽어도 상관 없이 굴면서 출산율만 운운하는 나라

[파파야쏨땀러버]

한녀들은 전쟁중이야

[꼬꼬맘맘마]

나라에선 이걸 왜 방관할까?신기하다 인구수 준다고 걱정하면서.

[여름인간1]

하

[아이디또털림]

남자한테 여자는 뭘까...? 인공지능 로봇정도로 보는 것 같음...
그러니 니가 감히 내 뜻을 안 따라? 하는거지 뭐

[밀레시안]

여성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폭력을 엄하게 안다스리니까

[사업성공기원]

끔찍하다^^

[+처음으로+]

공식 집계도 안 한다니 환멸난다 그러면서 출산률 운운 ㅉㅉ

[쿠로로]

이런 미친나라에서 연애결혼을 어떻게해?

[컹나물]

미쳤다...

[소옥]

ㅅㅂ 이게 인도랑 뭐가 다르냐...? 진짜 윗여시 말대로 여자 한 명 죽일때마다 남자 한 명도 같이 좀 죽여야함 정말 끔찍하다